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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는 역사의 청산을 받고 있는데 장(江)씨 집단의 법적처리는 어느 때 하나?

글/칭옌(淸言)

【명혜망 2004년 11월 10일】칠레 군대가 지난 금요일 11월 5일 처음으로 1973년부터 1990년 사이에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승인하였다.

그간의 정부 측 문서에 의하면 피노체트 군정(軍政)집권기에 3,190명이 정치적 이유로 살해되었으며 수만 명이 감금되거나 강제로 해외 유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칠레 군대와 그 지도자인 피노체트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줄곧 승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것은 일부 개인이 명령을 초월하여 한 행위라고 하였다.

현재 총사령관인 후안 에밀리오 체이레 (Juan Emilio Cheyre)가 발표한 이 문건은 칠레 현 정부가 과거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불법적인 체포, 혹형을 보고하는 것이며 이 보고에는 3만여 명의 박해받은 사람들이 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눈길을 돌려 현재의 중국을 살펴보자, 장(江)씨가 발동한 “때려 죽였으면 그만이고 맞아 죽었으면 자살로 간주하라”,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 라는 등의 파룬궁 근절(滅絶)운동은 사람들을 더욱 몸서리치게 한다. 아직도 중지되지 않은 이번 사악한 박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100 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인해 치사하였는데 이것은 그래도 단지 민간 경로를 통해 실증된 것이다. 그러나 2001년 말, 중국 당국 내부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수는 1,600명에 달했다. 현재 이미 폭로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사용한 혹형의 종류만 해도 약 백여 종에 달하며 불법으로 감금되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몇 십만 명에 달한다.

요즘 들어 계속하여 내부 인사들로부터 소식이 부단히 전해짐으로써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공포적인 폭행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쩌민을 심판하는 기세가 폭풍처럼 거세게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은 한 무리의 경찰을 총살시키는 방법으로 “속죄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피노체트 등의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일부 개인이 명령을 초월하여 한 행위”라고 덮어 감추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2차 대전 후, 마구 폭력을 자행한 나치 전범(戰犯)들은 그들이 단지 명령을 집행하였을 뿐이라는 구실로 법률의 심판과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났지만 당시 “한 때 우쭐대던” 유명 인사들은 이른바 “충성을 다 바쳤다.” 고 하여 역사적으로 청산을 당하는 결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의 칠레 총사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정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독재적인 폭군을 추종하여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은 처음 시작부터 그들의 종말은 슬프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파리대가리만한 이익(蠅頭小利)을 위해 “상부의 명령을 집행한다.” 는 것을 구실로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그런 악당들, 그들은 정말로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것” 이다. 장(江)씨가 “이는 일부 개인이 명령을 초월하여 한 행위” 라고 한 이 한 마디 말은 아주 그럴 듯하나 장(江)씨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고”, 한 때 제멋대로 행한 그런 악당들에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江)씨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내린 명령은 모두 구두로 전달되었다. 공문을 내려 보낼지라도 “극비”로 하거나 본 후에 거둬들였다. 심지어 후기에 와서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비밀 특무조직인 610더러 관련 공문을 소각하라고 요구하여 죄증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다. 명백히 알 수 있는바 장(江)씨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잊지 말라! 5년이 넘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 사실을 어느 누가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직접 박해받은 수천만 사람들을 어느 누가 덮어 감출 수 있겠는가? 전 세계를 향해 대대적으로 살포한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는 모두 중국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몇 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들은 줄곧 박해를 폭로하고 장(江)씨 집단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견지하여 왔다. “법망은 넓다”. 장(江)씨 집단의 파룬궁 박해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감찰조직이 2003년 3월 20일, “유엔 인권비밀감찰기구”에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관련 보고 2부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1만 1천 명의 610 관원, 경찰 및 기타 파룬궁 박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명단과 범법행위의 세부내용, 그리고 약 2만 명의 박해받은 자들의 명단 및 구체적인 박해 사실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 박해추적조사 국제조직”, “전 세계 장쩌민심판 대 연맹” 등 국제적 조직이 잇따라 성립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점진적으로 장(江)씨 범죄집단을 겨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록 장(江)씨가 만든 적색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중국 사회 각계각층에는 일부 정의를 견지하는 인인지사(仁人志士)들이 있어 그들은 줄곧 장(江)씨가 파룬궁을 박해한 범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도와 장래 장(江)씨 집단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과 악에는 보응이 있다(善惡有報).”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권력에 의거하여 인민을 참혹하게 해친다면 결국에는 법적처리를 받게 된다. 법적으로 장(江)씨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것은 대중들의 염원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대기원 사이트에서 전재하였음)

문장 완성: 2004년 11월 9일
문장 발표: 2004년 11월 10일
문장 갱신: 2004년 11월 10일 15:15:29
문장 분류: [시사평론]
원문 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10/888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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