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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家談 : 정보를 봉쇄하고 독점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범죄 행위이다

글 / 용연(龍延)

[명혜망] ([주의] 본 싸이트에 전재하는 참고자료는 모두 비 수련계 인사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자의 인식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의 정보시대에, 정보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업무, 학습, 생활과 사회의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는 이미 중요한 사회자원의 한 부분이 되었다. 즉 정보자원이다. 사람은 사회에서 생활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각종 믿음직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야 한다. 이런 정보자원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활, 일, 공부와 생활 등 등 각 방면에 대응하는 반응과 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과 창업노력의 생활 노정에서,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재, 혹은 진정으로 가정의 중심이 되자면, 매 사람마다 모두 전면적으로 각방면의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매 한 국민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도 최대한 각 방면의 진실하고, 믿을 수 있으며 개관적인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법률상 국민이 내막을 알 수 있는 권리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내막을 알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 사실 진상과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자원을 향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정보자원을 요구하는 자체가 독점되지 말아야 하고, 소식 자원유통의 통로도 어떠한 장애와 봉쇄를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정부 혹은 특권계층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의 자유소통을 막는다면, 사실 이미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말하는 권리는 국민이 자기의 관념과 사상을 나타내는 권리이다. 즉 정보 자원을 창조하는 권리이다. 특히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는 권리이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는 권리이며, 사실 진상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떤 국민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박탈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정보봉쇄와 독점은 직접적으로 민중의 사실 내막을 알고, 말하는 권리를 침범했다.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사실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봉쇄와 독점은 민중의 생활과 생활의 질에 알게 모르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므로 민중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가게 되고, 민중들의 정보자원을 창조하는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정보 봉쇄와 독점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해를 준다. 특히는 많은 돌발적인 사건 중,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엄중한 위협을 받았다. 사람들은 제때에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소식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봉쇄와 독점은 사람을 풀 베듯 함부로 죽이는 것이고,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사람들은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고, 나아가서 사회혼란을 만든다. 그러므로 상업활동 중에서, 정보자원의 봉쇄와 독점으로 상업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고, 불공평한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정보봉쇄와 독점 자체도 엄중한 부패행위이고, 또 사회의 각종부패행위를 보호하고 더욱 조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횡령과 부패가 만연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정보 봉쇄와 독점이 있는 상황 하에서, 하나의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고 개방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진정으로 번창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보자유는 곧 서방 국가의 발달과 강대한 하나의 기본 보장이고, 또 나아가서 문명과 진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표준이다.

현재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유, 민주, 법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 하나의 기본 요구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언론과 정보를 얻을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자원 봉쇄와 독점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이다. 현재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는 날마다 전 지구촌으로 발전하는 상황 하에서, 정보 봉쇄와 독점은 단지 자기 국가와 국민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로 전락하게 하고,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이익에 대하여도 모두 불리하다.

하지만 세계상의 모든 독재통치는,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두 일체 권리와 자원을 독점하고,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정보자원을 봉쇄하고 독점한다. 중국에서, 정보자원의 봉쇄와 독점은 역사상에서도 空前絶后(워낙 독특하여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이다. 마치 석유의 봉쇄와 금지 운동은 한 국가의 경제에 엄중한 해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정보자원의 봉쇄와 독점은 이미 중화민족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조성하였다. 중국에서 현재 제일 급히 필요한 것은 정보봉쇄와 독점을 타파하여, 인민들의 사상을 어리석은 인민정책의 거짓과 독해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다

성문 : 2003년 2월 28일
문장분류 : 世道人情 (세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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