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치밍(啟明)
[밍후이왕] 벗이여, 중공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한 지 23년이 되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진상을 모른다면 여전히 중공이 당신에게 주입한 거짓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 이번의 법정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곳은 더 이상 비밀스럽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음산하고 깜깜한 감옥이 아니다. 적어도 여기에 제삼자가 개입한 변호사와 방청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법정 관계자의 질문과 대답, 반박과 질문의 진실한 상황에 근거해, 스스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석하고 판단해봄으로써, 수년 동안 중공의 기만과 세뇌로 인한 파룬궁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다.
2022년 9월 5일, 간쑤(甘肃)성 핑량(平凉)시 중급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우차이후이(武彩惠)를 불법 재판하였고, 우차이후이가 선임한 변호사는 법에 따라 무죄를 변호했다. 변호사의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은 누가 바르고 그릇됐는지,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누가 법을 준수하고 누가 법을 위반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불법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다.
1. 검찰원의 검찰관은 우차이후이가 초등학생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은 ‘청소년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기소했다.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질문했다. “학생에게 신체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습니까?” 검찰원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고, 변호사는 “그렇다면, 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의 진상은 무엇인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3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은 모두 어떤 장소이든지 막론하고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사람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렸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해를 끼친다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은 가장 평범한 국민이 판단해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관용하며 양보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대법을 오히려 중공이 해를 끼친다고 말한다면, 중공이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공의 관리 사회에 횡행하는 탐오, 부패, 뇌물수수, 관직 매매, 문란함, 깡패 세력 보호, 국민에게 조작 은폐, 거짓말과 기만, 죄를 뒤집어씌워서 모함, 인명을 풀 베듯 함부로 죽이는 것, 이런 것을 좋다고 인정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2. 검찰원은 우차이후이가 파룬궁에 참가한 것을 ‘사교조직’(주: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이라고 모독했다. 우차이후이는 원래 병을 앓고 있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하여 병이 나았으며,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우차이후이에게 질문했다. “파룬궁은 어떻게 수련합니까?” 우차이후이는 혼자 집에서 수련한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또 조직이 있는지 질문했고, 우차이후이는 어떠한 조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처럼 본다면, 파룬궁은 ‘교(教)’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파룬궁은 ‘교’가 아니므로 ‘사교’라는 문제는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2000년 5월 10일, 공안부는 ‘사이비종교 조직 인정과 금지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를 발표했다. 그중에 14가지 사교 조직이 인정되었고, 파룬궁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法制晚報)에서 또 이 14가지 사교 조직을 거듭 천명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전 세계를 향해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라고 표명한 것이다.
‘진선인(真·善·忍)’은 우주 생명의 구성과 운행의 법칙으로, 인류에게는 모두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 백인·흑인·황인종을 막론하고 모두 진선인은 좋으며,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3. 중공의 검찰관은 우차이후이의 집에서 74권의 파룬궁 자료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우차이후이는 “네 권입니다.”라고 시정했다. 변호사는 우차이후이에게 당시 가택 수색 상황을 질문하여 우차이후이는 대답했다. “왔던 사람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명서,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곳곳을 뒤져 네 권의 책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증명서류들을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수색할 권리가 없으며,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일깨워줬다.
검찰관이 주장하는 바와 70권이나 차이가 나는 고발에 대해, 변호사는 검찰원과 공안국에 인계 절차 및 기록이 있는지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그러면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라고 질문했고, 검찰원과 공안국 관계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반영되었다. 하나는 검찰관이 ‘4’를 ‘74’로 말한 것은 말실수가 아닐 것이다. 우차이후이가 사실은 네 권이라고 바로잡았을 때, 검찰관이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은 ‘74’는 검찰원에게서 고의로 날조하고 모함한 것임을 설명한다. 두 번째는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신분증명서,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련자의 집 곳곳을 뒤진 것은 위법행위이다. 세 번째는 몰수한 물품을 기록하지 않고, 검찰원과 공안국이 인계 절차와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이다.
그 밖의 파룬궁 자료는 법을 어긴 증거가 아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확증이 있는데 바로 2011년 3월 1일, 류빈제(柳斌傑)가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1999년의 파룬궁 서적에 관한 두 가지 금지령을 폐지하여,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서적 자료를 인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명확하게 표명했다.
4. 검찰관은 또 우차이후이를 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변호사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습니까?” 질문에 장내 판사, 검찰원 검찰관을 포함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가소롭지 않은가? 이른바 법을 집행하는 뛰어난 판사, 검찰관이 ‘피고인’이 어느 조항의 법률을 어겼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정은 여전히 법정을 이용해 좋은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추문은 세상에 오직 중공 정권밖에 없다. 23년 동안 수천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바로 이렇게 부정한 판결을 받았다.
뛰어난 판사, 검찰관도 오직 중공의 세뇌, 기만, 이익에 의한 유혹 하에 체면이 깎이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소위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다음에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차이후이는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 남모르게 파룬궁 수련자 우차이후이를 판결할지 아니면 무죄 석방할지 우리가 잘 지켜볼 것이다.
핑량시 중급법원의 이번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불법 재판에서 우리가 본 판사와 검찰관은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것은 사실 세인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을 어기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판사와 검찰관의 침묵은 이미 이 점을 묵인했다.
만약 판사와 검찰관의 양심이 아직 작용한다면, 파룬궁 수련자인 우차이후이를 무죄 석방하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이것은 당신들 자신에 대한 석방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 죄업과 혹독한 응보는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들의 의무이다.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오늘 당신들은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고, 아마 내일은 피고석에 서서 재판받을 것이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중공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지 말라. 여러분은 중공이 이미 무법천지이고 함부로 법을 짓밟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은 왜 중공을 위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가? 자신과 가족에게 아름답고 좋은 미래를 위해 중공을 멀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
원문발표: 2022년 10월 1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10/11/45065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10/11/4506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