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 고대 조정에서는 자신을 ‘배’로 백성을 ‘물’에 비유하며 솔직히 백성들이 떠받든 것이지 백성을 먹여 살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돈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역사를 통틀어 어느 왕조, 어느 사회 집권자든 사회적 부의 창조자가 아니며, 부를 창출한 것은 오직 노동자일 뿐이다. 어떤 정부나 공무원이든 모두 납세자의 돈을 쓰고, 납세자가 정부를 먹여 살린다. 정부는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기에 누구도 먹여 살릴 수 없다.
흔히 “공산당이 내게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이 주입한 거짓말이다. 공산당은 일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며,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니 돈이 없다. 중국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노동자들은 일하고, 지식인들은 과학을 연구하는데, 곧 부는 백성들이 창조하는 것이다. 중국 백성(납세자)이 공산당을 먹여 살렸다. 중국 각급 당무 관원의 임금도 서민들의 세금이다.
중국에서 모두 태어나 소비만 하면 납세자다. 그런데 왜 중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납세자라고 느끼지 않는 걸까? 공산당이 설계한 개인의 청구서·전표에는 세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전기·가스 요금에는 세금을 나타내지 않고 단가만 표시한다(단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상품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공장·상점에서 각 급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누구나 당신이 1위안을 소비했다면 그 중 대략 5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정부에 낸다. 한편 공산당은 집권 후 높은 세금과 낮은 소득의 길을 걸었다. 만일 당신이 일 년에 백만(한화 약 1억 9384만 원)위안의 생산액을 창조했다면, 당신에게 주는 임금은 아주 적은 일부일 뿐이다. 당신의 월급은 노동 소득이고, 당신이 일하면서 창출한 생산액은 당신을 평생 부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퇴직금도 당신이 일하면서 벌어 놓은 것이지 공산당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이 공직자에게 주는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 국가의 소득은 모든 국민이 내는 각종 세금, 즉 지방세, 국세, 관세, 개인 소득세 등에서 나온다. 민간에서는 ‘휘발유 1리터에 반 리터 세금, 담배 한 갑에 반 갑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모든 비용에는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공산당은 백성들의 돈을 거둬들인 뒤 이를 재분배하는데, 이 중 일부는 국가공직자 급여 지급에 쓰인다. 노인에게 연금은 자신이 젊었을 때 창출한 노동 가치의 일부이며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베푼 것이 아니다. 지금 중공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은 백성에 대한 변형된 착취이다.
중공은 당신 호주머니 안의 돈을 빼앗아 갔다
공산당은 결코 백성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또한 오랫동안 중국 백성들이 힘들게 일궈낸 절대다수의 사회적 부를 착취하고, 납세자들의 피땀 어린 돈을 거리낌 없이 마구 써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세금은 세계 2위, 행정비용은 세계 1위다.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로 뉴욕은 인구 1800만 명, 국민총생산( GDP) 2조 6000억 달러, 시 지도부 6명이고, 도쿄는 인구 1300만 명, GDP 1조1000억 달러, 시 지도부 7명에 비해, 중국 랴오닝(遼寧)의 톄링(鐵嶺)시는 인구 300만 명, GDP 46억 달러, 인구 도쿄의 5분의 1, 뉴욕의 6분의 1, GDP 도쿄의 0.42%, 뉴욕의 0.18%이지만 시 지도부는 41명으로 도쿄와 뉴욕의 6~7배다.
정상사회, 예를 들어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정당 활동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다. 중국 서민들은 당과 정부 이 두 개의 비대하고 거대한 관료집단을 먹여 살려야 할 뿐만아니라 탐관 관료들의 부패를 떠안아야 한다. 이들은 생산노동을 일절 하지 않고 신문지 한 장에 차 한 잔씩 마시면서 높은 대우를 받는 이른바 ‘먹고·마시고·오입질·도박 전부를 청구하며’ 대량으로 서민들의 노동 피땀을 빨아들였다. 전염병 상황에서 중공이 기업에 조업과 생산을 재개하라고 재촉한 것은 그것들의 세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복귀하지 않으면 공산당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신들이 공산당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을 먹여 살리고 있다.
공산당이 없다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이다
“공산당이 무너지면 돈 줄 사람도 연금도 없다”라는 우려를 한다. 생각해 보면, 5000년 동안 중국 역사상 공산당은 없었다. 백성들은 줄곧 자급자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은 모든 자원과 부를 강제로 빼앗고, 국가의 돈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여, 사람들이 중공에 의지해야만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허상을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대부분 국가도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다. 특히 서구의 민주국가에서, 백성들의 수입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다! 퇴직 및 복지 혜택도 훨씬 많다. 옛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이 몰락한 뒤에도 자국민은 잘살고 있다. 2007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시찰, 버스, 식사 및 음주 세 가지에만 중국 ‘공복’들이 9000억 위안을 탕진해 같은 해 국가가 지급한 위생사업비 1800억 위안의 5배에 달했다! 중앙 재경 교육비 1100억 위안의 8배다! 만약 중국 백성들이 중공이라는 흡혈귀를 완전히 벗겨 내고 공산당의 활동비를 더 이상 백성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부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의 절약만으로도 백성들의 수입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의 주머니도 반드시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더 두둑해질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이 내게 돈을 준다’가 아니라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3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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