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초기 판결부터 오늘날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갈수록 가중하면서 경제적 박해도 가중되고 있다. 초기 판결에는 벌금이 없었던 것에서 오늘날 거액의 벌금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경제적 박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9년 7월 20일 사악한 두목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일으켜 박해 중앙 영도 소조인 ‘610사무실’(문화혁명 시기의 중앙문화혁명 영도 소조와 유사함)을 설립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 성, 시, 구현 등에 ‘610사무실’이 있고 감옥을 포함해 파룬궁에 대해 ‘명예 실추, 경제 파탄, 육체 소멸’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정책을 시행했다. 법적 근거가 없기에 초기에 납치한 파룬궁수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마땅한 죄명을 찾지 못해 ‘국가전복죄’로 기소했다. 그러다가 이러한 죄목이 황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형법 제300조’(역자 주- 중공 형법 제300조 : 조직, 미신단체, 사교조직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를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등)로 수련자를 박해했다. 수련자를 납치한 뒤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파룬궁’이라는 세 글자와 관련되면 형법 제300조로 죄명을 정했다. 이후 양고(兩高, 최고검찰원과 최고대법원)는 전문 파룬궁 박해에 쓸 형법 제300조에 대한 소위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이 소위 사법해석 조항은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데 사실상 이 사법해석 조항으로 형법 제300조를 대체한 것이다. 수련자에 대한 형벌 중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은 형법 제300조인데 사실상 수련자에게 사법해석 조항으로 형량과 죄명을 정한 것이다. 2017년 양고는 또 새로운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새 사법해석에는 조항뿐 아니라 벌금도 추가됐다.
610은 당에 소속한 정법위원회에서 지도하며 정법위원회 부서기가 610사무실 주임을 맡고, 공안·검찰·법원·사법과 안전국을 직접 지휘하는 공안국 내에 있는 한 개 부서다. 국가정치보위과(정치보위대대)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국내안전보위지대라고 부른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재 기능은 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다. 중공은 국가 전체 기관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했다. 수련자에 대한 판결에 법원은 장식품일 뿐 실제로는 ‘610’이 밀실에서 조종하며 제멋대로 정한 것으로서 파룬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로 해석하지 않았다. 파룬궁은 단지 다섯 세트의 이름다운 연공 동작과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할 뿐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 횡령도 금융 사기도 저지르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으며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게다가 재판을 통해 거액을 벌금으로 갈취했다!
2020년 7월 15일 지린성 더후이(德惠)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13명을 판결했는데 지린성 눙안(農安)현 수련자 장슈즈(張秀芝·64)·차이위잉(蔡玉英·66)·가오샤오치(高曉岐)·펑리치(馮立齊) 등 10여 명은 각각 불법적으로 무고한 2~10년 형에 벌금 5천~2만 위안(약 95만~380만 원)을 선고당했다.
2021년 11월 17일, 헤이룽장성 다칭(大慶)시 랑후루(讓胡路)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7명의 파룬궁수련자를 판결했는데, 파룬궁수련자 리리좡(李力壯)은 10년 8개월 형에 벌금 8만 위안(약 1500만 원)을 선고당했다. 칠순 수련자 탕주인(唐竹茵)은 억울하게 불법 9년 4개월 형에 벌금 5만 위안(약 950만 원)이 선고됐다.
허난성 핑딩산(平頂山)시 수련자 무야둥(穆亞東)의 컴퓨터에는 파룬궁 자료밖에 없었는데 8년 형에 벌금 10만 위안(약 1900만 원)을 선고당했다. 구이저우성 구이안(貴安)신구 장팅샹(張廷祥)은 징역 10년에 벌금 5만 위안(약 950만 원)을 선고당했고, 현지 공안은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며 현금 8만 위안(약 1500만 원)을 강탈해 갔다. 구이양(貴陽)시 난밍(南明)구 법원은 수련자 장웨이(張薇)에게 불법적으로 8년 형에 벌금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선고했다.
산둥성 과학기술 대학 마쥔팅(馬俊停, 82)은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벌금 3만 위안(약 570만 원), 경찰에게 벌금 4만 위안(약 760만 원)을 갈취당했다. 헤이룽장 자무쓰(佳木斯)시 수련자 위안리신(袁麗新)은 불법적 행정구류 15일에 5만 위안(약 950만 원)을 갈취당했다.
위에서 말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경제적 박해 사례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밍후이왕이 폭로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월, 중국의 17개 성·자치구·광역시 33개 도시에서 중공은 불법적으로 총 771만 1400위안(약 15억 원)을 갈취했다. 이 가운데 법정 벌금 334만 3000위안(약 6억 원), 경찰이 집을 수색해 336만 8400위안(약 6억 원)을 갈취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경제 파탄 박해에는 군 제적을 포함한 공직 박탈·연금 미지급·실업 퇴직·판결·벌금 등 수단으로 경제적 원천을 차단했다. 생계가 없는 수련자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면 그곳을 협박해 수련자가 취업하지 못 하게 했다. 경제 파탄이란 지독한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자의 가정과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가정이 흩어지자 아이를 책임질 사람도 없어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돈이 없어 학비를 내지 못하고 빚이 쌓여 노인과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를 내지 못해 고생하고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 능력도 없게 됐다.
수많은 도시 수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은행 계좌가 정지돼 돈을 찾을 수 없었는데 돈은 법원으로 직접 이체되거나 공안에 넘어갔다. 공안은 집을 수색할 때 금·은·장신구를 모두 빼앗아 갔는데 압수 목록도 주지 않았다. 공안은 불법적으로 가택에 뛰어들어 강탈하고 집에 있는 돈을 적게는 20~30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강탈해도 확인서를 주지 않았다. 이 돈은 파룬궁의 활동 경비로 모함당해 불분명하게 사라졌다.
수많은 농촌 수련자들이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불법으로 갇힌 후 일손이 없어 밭이 황폐화됐고 경제 위기에 처했다. 집에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더해져 살림이 궁핍해지자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는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었으며 노인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고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져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경제 파탄은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다. 2020년 8월 파룬궁수련자 팔순노인 왕구이샤(王桂霞)의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그녀 가정의 비참한 처지는 차마 끝까지 다 읽을 수 없었다. 왕구이샤가 납치돼 형을 선고받은 후 그녀의 시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5일 후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은 심장병이 발작해 병원에 입원했다. 두 아들은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됐다.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아이들의 증조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자신)가 이 4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세상인가!”
왕구이샤는 말했다. “저희 부부는 막내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 세 식구의 경제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 부부의 몫이었지만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그 부담이 제 몫으로 됐어요. 손자는 지능이 낮고 간질병이 있는데 20대가 마치 10대 지능과 같았고 자주 환청과 환각이 나타났어요. 팔과 다리가 삼대처럼 가늘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최저생활보장도 할 수 없었어요. 약골인 며느리는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고 아들은 지난해 뇌출혈에 걸렸으며 폐 수술을 받아 6만여 위안(약 1140만 원)을 빌렸어요. 퇴원 후 경제적 압박에다 직장에서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을 이끌고 고통을 참으며 출근했어요. 1년 남짓 우리 집의 유일한 경제력은 아들의 월급이었어요.”
왕구이샤의 연금 지급이 중단돼 가정의 생존과 생활에 설상가상의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돈 한 푼 없는 왕구이샤의 가정이 또 이런 상태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2022년 설날도 가까워졌는데 왕구이샤의 가정은 설을 어떻게 지내겠는가?!
경제 파탄이란 이 지독한 음모, 이런 경제적 박해는 마치 무른 칼로 사람을 죽이듯이 그 음흉한 수단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박해는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자의 가정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파룬궁수련자는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다. 수련자는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려야 하는가?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잔혹한 박해에도 수련자들은 조금도 폭력으로 사회에 복수하지 않았고 선량함과 양심으로 세인들을 일깨우고 있다. 파룬궁 ‘진선인(真·善·忍)’과 중공의 ‘거짓(假)·사악(惡)·투쟁(鬪)’은 선명한 대비로서 이것이 바로 중공이 파룬궁을 진압하려 하는 근본 원인이다.
원문발표: 2022년 1월 2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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