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1년 5월 24일,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파룬궁 수련생 리카이(李凱, 56)는 링하이(凌海)시 법원이 불법적으로 내린 징역 6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8월 3일, 진저우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라는 부당한 2심 판결을 받았다.
2021년 5월 25일, 링하이시 법원은 1심 판결을 리카이에게 전달하면서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리카이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판결문 서명을 거부했고, 항소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31일, 리카이의 친족이 위탁한 변호사는 상황 파악을 위해 리카이를 면회했다. 다음날 리카이가 위임한 상소장이 1심 법원에 제출됐고, 링하이 법원은 이를 진저우 중급법원으로 보낼 책임이 있었다.
리카이는 원래 진저우 화광(華光) 전력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는 간염을 앓았는데, 전염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완쾌되지 않아 가족들은 매우 괴로워했다. 그런데 파룬궁(法輪功, 파룬따파) 수련 후, 간염 증상은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졌고 성격까지 밝아졌다. 리카이는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단지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이로움을 얻게 하려다가, 억울하게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2회, 4년의 징역형을 1회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6일, 리카이가 아침 시장에서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알리다가 진저우시 스차오쯔(石橋子) 파출소에 다시 납치됐는데, 진저우 구타(古塔)구 징예(敬業) 구치소도 불법적인 가택 수색에 가담했다. 스차오쯔 파출소에 납치된 리카이는 진저우시 구치소로 다시 끌려갔다. 하지만 경찰 측은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구속통지서’와 ‘압수물품목록’을 발부하지 않았다. 12월 29일, 링하이 검찰은 리카이를 불법 체포하고도 가족에게 ‘체포 승인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2021년 2월 23일, 진저우시 링허 공안분국 스차오쯔 파출소는 리카이를 링하이시 검찰원에 기소했다. 3월 5일, 링하이 검찰원은 고의로 리카이 변호사 몰래 사건 파일을 링하이 법원에 이송했으며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리카이의 변호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4월 14일, 링하이 법원은 이른바 공개재판을 진행했지만, 리카이의 가까운 친척과 누구도 법정에 들어가 심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 5월 24일, 링하이 법원은 결국 리카이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6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리카이가 이미 불법 노동교양처분 2회와 징역형 1회를 선고받았음을 구실로 이른바 ‘재범자’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리카이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변호사를 위탁해 상소를 제기했다. 7월 15일, 2심 판사는 변호사에게 변호인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8월 3일, 진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리카이는 지금도 진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정법(正法) 수련이다. 중국 헌법은 국민의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무리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대량 학살과 깡패 수단으로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진정한 범죄 행위다. 동시에 중공의 박해 전문 기구 ‘610 사무실’이 일체 국가 법률을 초월해 교란, 납치, 가택 수색, 모함 등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야말로 진정하게 국가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와 인원은 모두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로 전락해 국가 법치의 실시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공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교 단체다.
공검법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하지만 중공의 정치 운동 중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무고하고 좋은 사람을 탄압하는 막대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으며,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사실 리카이와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22년 동안 파룬궁 진상 알리기를 견지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소원, 즉 ‘공검법’등 관련 부서와 인원들이 모두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기를 희망했다. 동시에 선량한 중국인들이 중공 장쩌민 및 610 사무실의 사악함을 똑똑히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한 후, 명석하고 정확한 선택을 해 미래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길 바랐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6/4291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