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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장쑤성의 단한루가 연금을 공제당하다

[밍후이왕]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파룬궁수련생 단한루(單漢如)는 신앙 때문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박해를 받고 무고한 옥살이를 7년 반 당한 후, 2019년 12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지방 행정부서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단한루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다. 단한루는 원래 국유기업에서 근무했으며 근무년수가 40여 년이 된다. 연금이 5천 위안(한화 약 86만원)정도여야 하지만 2천1백여 위안(한화 약 36만 원)을 주었다.

개인연금은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합법적 재산으로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많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 모두 ‘복역 기간에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하위 법률문서는 모두 무효다. 사회보장 부서는 지급을 유보하거나 중단 혹은 반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금은 개인재산일 뿐만 아니라 ‘혼인법’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기도 하며 부부 중 한쪽의 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그 배우자 재산에 대한 침범이기도 하다.

2010년 단한루는 톈닝사(天寧寺)에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사복경찰이 불법적으로 난퉁 베이거(南通北閣) 식당에 감금했고(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수감한 곳) 가택수색을 당해 컴퓨터를 빼앗겼다.

2012년 6월 7일, 난퉁 610(파룬궁을 전문 박해하는 중공 불법조직), 국보(국내안정보위국) 경찰이 벽을 넘어 주택에 진입해 어떤 수속도 없이 대법 사부님 법상, 대법서적, 각종 진상자료, 진상CD, CD라이터, 프린터, 컴퓨터, 진상지폐 등을 강탈하고 단한루를 난퉁 세뇌반으로 납치했으며 밤낮 수갑을 채우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구타했다.

中共酷刑示意图:殴打
중공 고문 설명도: 구타

2013년 가족은 베이징 헝다오(衡道)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변호사는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해 단한루에게 무죄변호를 해줬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단한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옥에 끌려온 후 마약 밀매범과 살인범, 무기수가 단한루를 감시했다. 그들은 단한루를 제멋대로 때리고 욕하고 모욕했다.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밥도 한두 입만 먹게 했다. 낮에는 강제로 작은 의자에 앉게 해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지게 했다. 또 불법적으로 에이즈, 간염, 정신질환자와 함께 수감하고, 일 년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감방에서 가혹한 박해를 가했다.

이 죄수들은 몇몇 파룬궁수련생에게 “당신들은 준비를 잘해. 병원, 화장터, 당신 집에 300위안, 이렇게 전화를 세 번만 하면 해결돼”라고 말했는데 너무 끔찍하다.

같은 해 10월, 단한루는 장쑤성 고등법원, 최고법원에 여러 번 서신을 보내 제소했지만 조금도 소식이 없었다.

2019년 5월, 단한루의 무고한 7년 옥살이가 만기됐다. 그러나 우시(無錫) 감옥은 단한루가 ‘전향’하지 않았다고 기한을 넘겨 불법 수감하고 놓아주지 않았다.

2019년 12월 29일, 단한루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방 행정부서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단한루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다. 시민의 연금은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많은 법률이 공동으로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단한루는 관련 기구가 그의 연금 혜택을 조속히 회복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6/421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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