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중국대륙 변호사 투고) 우한 폐렴이 발생한 이래, 중국대륙의 공안, 검찰청, 법원, 정부는 거의 전부 대외 업무를 중지하고 사건을 차일피일 미룬다. 중국대륙 변호사 징위(净玉-가명)는 그들이 출근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를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밍후이왕에 편지를 보내왔다.
징위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중국대륙 공안, 검찰청, 법원은 어느 부서도 정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고 선별적으로 대외적 업무를 본다. 현재 공안, 검찰, 법원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정치 임무’로 간주하고 대한다.
3월 중순부터 상황은 나아졌지만, 평소보다 사람들과 연락하기 어렵다. 사무실에 사람이 있지만 거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알고 난 후에는 더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이는 전화를 받고 시간을 약속하지만 약속 시간에 다시 연락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 사무실 전화와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징위는 소위의 법치국가란 곳에서 이처럼 일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은 이미 배정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가 조급해하면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당사자의 출두는 허락하지 않는다. “법원이 변호사와 함께 죽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를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징위가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공안, 검찰, 법원은 변호사에게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제보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사건처리의 진전을 위해서 경찰, 검사, 판사의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억울함에 변호사는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과 공안은 거듭 국민을 탄압하는 공구가 되었다. 전염병 발생 상황 중에서 중국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판결하고 보통사건은 거의 방치했다. 게다가 끊임없이 인사조정이 있어 사람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변호사는 또 ‘더 걸작’이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 부처와 공안, 검찰, 법원 부서 모두 연락처를 주지 않고 실무자는 뻔뻔스러운 거짓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등 돈 말고는 감정도 없고 직업윤리도 없어 기가 막힌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의 모든 기구의 사람은 모두 국민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만 봐도 누가 소송을 걸면 먼저 돈을 내야 한다. 그 이름을 ‘소송비’, ‘보증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 이런 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판사가 점점 사기꾼을 닮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속는 줄 알면서도 줄을 서 법원으로 가는 것은 투쟁 논리가 주입한 결과다고 했다.
많은 변호사도 이미 중국공산당에 세뇌되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윤리를 잃었고 중국공산당을 위해 복무한다.
징위는 편지의 마지막에 “나는 양심 있는 법률계통의 인사를 대표해 당신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압력을 무릅쓰고 진상을 전파해 우리가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당신들의 프로그램을 빌려 리(李)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원문발표: 2020년 4월 5일
문장분류: 대륙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5/4033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