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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 관싱타오, 우옌화, 두예청 7~8년의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다칭(大慶)시 가오신(高新)구 파룬궁 수련생 우옌화(吳豔華), 관싱타오(關興濤), 두예청(都業成)은 1년 넘게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2019년 8월 12일에 다칭시 랑후(讓胡)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관싱타오는 불법 8년 형을 선고받았고, 우옌화는 7년 6개월, 두예청은 7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모두 이미 다칭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우옌화, 관싱타오, 두예청은 2018년 11월 9일에 다칭시 가오신 개발구 공안분국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날 아침 7시가 넘어서 두예청(40여 세)은 자기 집에서 차린 유리상점으로 근무하러 갔는데, 집 인근에서 잠복 감시하는 10여 명 사복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이 사복 경찰들은 가오신구 분국 우후(五湖) 지역사회 경찰이라고 자칭했다. 동시에 두예청의 어머니에게 몇 가지 물어본 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두예청의 아버지와 아내는 몇 해 전에 불행하게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어 노인과 아이는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날 아침 8시가 넘어서 다칭 신춘 빈저우(濱州) 화푸(華府)에서 사는 80세 노인 우옌화(吳豔華)는 건물관리비를 내러 건물관리소로 갔는데, 점심 1시가 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관싱타오가 상황을 문의하러 건물관리소로 갔는데, 그도 줄곧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여섯 명의 경찰은 단지 문을 한 번만 두드렸다. 집안의 노인이 아직 미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이 몇 사람은 이미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이닥쳐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을 수색했다. 그리고 강제로 이른바 서적, 컴퓨터 본체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우옌화는 매우 큰 충격을 당했고, 가족들이 급히 갔을 때 온몸을 여전히 떨고 있었다. 관싱타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납치당한 그 날에 심장병이 도지고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우옌화, 관싱타오, 두예청은 다칭시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돼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9일에 다칭에는 이미 61명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공산당 경찰에 의해 납치됐고, 다수는 불법적인 가택 수색과 강탈을 당했다.

우옌화, 관싱타오, 두예청은 2018년 12월 14일에 랑후로(讓胡路)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받았다. 세 명을 모함한 서류는 예전에 3차 가오신 개발구 공안국으로 반송당한 적이 있는데, 검찰원은 결국 불법적으로 그들을 랑후로구 법원에 모함했다.

2019년 8월 12일, 다칭시 랑후로구 법원에서는 우옌화, 관싱타오, 두예청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세 명 파룬궁 수련생은 강제로 수갑을 차고, 슬리퍼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들은 비록 모두 수척했으나 정신은 여전히 좋았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또 그들에게 앉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장 장신러(張新樂)는 수갑을 풀어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단지 세 명을 앉게 했을 뿐이다. 그런 다음 각각 세 명의 나이, 직장과 가정 주소를 물었다.

많은 친척은 9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피고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 두예청의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데로 “내 좋은 아들아!”라고 말했다가 법정 경찰에 의해 즉시 제지와 경고를 당했다.

곧이어 검찰관은 세 명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했다. 100여 페이지의 서류는 단지 모두 세 명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적, 핸드폰, 컴퓨터 등에 지나지 않았고,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 물품뿐이었다.

그다음에 재판장은 우옌화의 변호사에게 무슨 물을 것이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우옌화에게 “당신이 수련하는 파룬궁은 조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우옌화가 “조직이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집에서 배우고 연마해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자, 재판장 장신러는 “당신들은 늘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우옌화를 나가도록 했다.

재판장은 또 관싱타오, 두예청에게 각각 질문에 대답하게 했다. 변호사가 또 관싱타오에게 관련 문제를 문의하자, 그는 평온하게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변호 중에서 우옌화의 변호사는 목소리가 똑똑하고 우렁찼다. 우선 그는 우옌화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긍정한 다음, 하나씩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검찰관의 이른바 ‘자료’에서 그녀가 죄를 저질렀음을 설명할 어떠한 것이 없다. 게다가 심문 기록과 물품 명세서는 전자판이 아니고, 서류마저 봉합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옌화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라고 함에 관해서 그녀가 어느 조목의 법률을 파괴했는지?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 몇 조목이 있는지 말했는데, 한 일반 국민은 근본적으로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할 수 없으며, 단지 공권력을 장악한 사람만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검찰관은 우옌화와 두예청에게 5~6년을 구형했고, 관싱타오의 구형은 7~8년이었다.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이라도 5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관은 변호사의 발언을 막으며, 중국에서 다만 중국 법률만 말하고 국제적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변호사는 “중국도 역시 유엔 이사국입니다.”라고 말했다.

관싱타오의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인은 열심히 사건을 찾아보고 피고인 면회를 거쳤는데, 관싱타오가 무죄이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싱타오가 파룬궁을 수련함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주관적인 고의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방면에서 관싱타오는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으므로,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의 객관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인정한다면, 그럼 반드시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그 중의 어느 조목, 어느 한 조항, 어느 한 항목의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변호사는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세계 많은 국가에 널리 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북한을 제외하고 기타 어떠한 국가에서도 파룬궁을 ×교(주: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임)라고 인정한 것이 없다. 그래 파룬궁 수련생이 기타 국가의 현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고 유독 중국 법률의 실시만 파괴했단 말인가?”

재판장 장신러는 거듭 변호를 중단했지만, 이것은 변호사의 목소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진일보로 관싱타오의 거주지가 랑후로구에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하면 다칭시 랑후로구 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본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 내릴 것을 희망했다.

두예청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므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이 평소 가게를 차린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법정에서 자아 변호를 진행할 때, 재판장은 습관적으로 세 명의 진술을 중단시켰다. 이른바 자아 변호는 재판장의 ‘일언당(一言堂)’으로 됐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관싱타오는 8년, 우옌화는 7년 6개월, 두예청은 7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모두 이미 다칭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11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26/396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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