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다롄(大連)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류샤오슝(劉肖雄)은 “(파룬궁을) 연마합니다.” 한마디를 한 이유로 파출소에 의해 구류, 모함당했고, 비밀리에 재판을 당했다. 7월 8일에 간징쯔(甘井子)구 법원에 의해 1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3천 위안(한화 약 50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류샤오슝은 항소했는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9월 16일에 억울한 징역형 판결을 유지했다.
류샤오슝은 올해 33세이며 다롄 허중신퉈(和眾信拓) 과학기술 유한회사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사람됨이 선량하고 성실해 책임자와 동료의 호평을 많이 받았다.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가 넘어서 다롄시 치셴링(七賢嶺) 파출소에서는 류샤오슝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로 와서 임시거주증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류샤오슝이 파출소 1층 로비에 도착한 후 바로 임시거주증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소장 마오훙량(毛宏亮)이 위층에서 내려와 류샤오슝에게 “당신 파룬궁을 연마해?”라고 물었다. 류 씨가 “연마합니다”라고 말하자, 마오훙량은 “연마한다면 떠날 수 없어!”라고 말했고 이렇게 류샤오슝은 구류 당했다. 뒤이어 파출소 경찰은 류샤오슝을 납치했고, 그날 오후에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해 그의 집안의 서적, 컴퓨터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2019년 5월 20일 오전, 간징쯔구 법원 1심 판사 진화(金華)는 사흘 앞당겨 재판 통지를 당사자에게 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게 변호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작스럽게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완전히 류샤오슝의 소송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판사 진화의 이와 같은 ‘재판’은 심각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가족은 이미 관련 부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간징쯔구 법원은 판사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았고, 진화는 비공개 재판으로 류샤오슝에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심각하게 소송 절차를 위반하고, 어떠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억울한 판결에 대해, 류샤오슝 및 가족은 모두 불복하고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게다가 각각 중급인민법원의 원장과 주심 판사에게 각종 법률 문서, 예컨대 ‘면회 및 문건 조사 신청’ ‘공개재판 요구 신청서’, ‘1심 판사가 법을 위반함을 고소한 고소장’, ‘2심 판사의 회피 요구신청’ 및 ‘무죄 석방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부쳐, 상세하게 1심의 위법을 소개해 2심 판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류샤오슝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도 여러 차례 2심 판사와 소통해, 1심의 위법성과 류샤오슝이 무죄라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심 판사 인촨마오(殷傳茂)는 완전히 1심의 위법 사실을 무시한 채[게다가 2심 판사와 그의 조리 쉬치(徐琪)은 여전히 법률 규정을 위반해, 가족에게 무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해오도록 했는데 그래야만 변호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가족의 변호를 가로막음], ‘원판결을 유지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형사 2청 청장 인촨마오는 판사로서 당연히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재판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근거해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결재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인촨마오는 오히려 1심 판사의 위법 행위를 내버려 두고, 뜻밖에 수중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법률을 남용해 국민의 합법적인 행위를 범죄 증거로 모독해 형법 300조를 착오적으로 사용해 류샤오슝에 대해 원판결을 유지했다.
심지어 2019년 9월 16일에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판결을 하달한 후,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직원(이 사람의 핸드폰 번호는 18341110876)은 뜻밖에 또 전화를 걸어 가족을 속여 ‘사건 상황을 탐구한다.’라는 이유로 가족이 법원에 가서 좌담회에 참가해 사건 내용을 토론하도록 했는데, 어떤 동기가 있는지는 이미 손금을 보듯 훤하다.
터무니없는 이번 박해는 언젠가는 중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때,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 이번 박해의 나쁜 선례를 처음 만든 사람인 장쩌민(江澤民)을 포함해, 모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이번의 선악 겨룸 중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놓을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두 열심히 사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곳에서 간징쯔구 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관련 인원에게 엄중한 태도로 통고한다. 선악을 똑똑히 가리고 바른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해, 타인의 위법에 따라 걷지 말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한 갈래의 뒷길을 남겨라.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0/10/3944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