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닝샤 보도)최근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닝샤(寧夏)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 파룬궁 수련생 롼닝(欒凝)의 상소 사건은 닝샤 회족자치구의 고등법원 형사2청 재판장 양쯔난(楊子楠),판사 쉬닝(徐寧),란둥싱(蘭東興)으로 구성된 합의청에 의해 법을 어기고 내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재판을 열어 심리하지 않고 변호사의 의견을 채용하지 않은 채 롼닝의 상소를 기각하고 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서2019년4월16일 롼닝에 대해10년의 불법 징역형, 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롼닝은 올해60세이며 대학 문화 수준으로,원래 닝샤 노동인사청 교육센터에서 부주임,닝샤 파룬궁 보도소 부소장을 맡았다. 1999년‘7·20’에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데다 또 부소장이라는 이유로,롼닝은 차례로3번 불법 납치당했는데,그중 두 차례는 판결받았는데, 한 차례는3년,한 차례는4년을 선고받았고; 4차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고, 한 차례 세뇌반으로 납치·감금당했으며, 또 원 직장에 의해 공직에서 해고당해 양로비 등 사회 보장을 잃었다.
롼닝은2017년8월27일 오전에 인촨시 싱칭(興慶)구 제팡시제(解放西街)파출소 우쉐린(吳學林),장샤위(張夏宇),마타오(馬濤),뤄린(羅麟)등 경찰에 의해 납치돼 불법 심문을 받은 후,인촨시 구치소에 갇혔다.
2018년3월20일,싱칭구 검찰원에서이 모함 사건을 싱칭구 법원에 기소했다.그 기간에 닝샤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인원은 인촨시 싱칭구 공안 분국,싱칭구 검찰원을 조종해 또‘국가 정권의 전복을 선동한 죄’를 더해 롼닝을 모함했다.롼닝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싱칭구 법원에서‘국가 정권의 전복을 선동한 죄’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제기했다.싱칭구 검찰원에서는곧 이 사건을 인촨시 검찰원에 이송했다.
2018년9월5일,인촨시 검찰원에선 사건을 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2018년10월,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사실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건을 인촨시 검찰원에 반송했다.검찰원에서 재차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한 후, 2019년1월10일,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롼닝의 사건을 위해 이른바 법정 전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서 두 명의 변호사는 힘을 다해 각자의 법률 의견을 진술했다.
2019년2월14일 오전,닝샤 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롼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인촨시 검찰원 공소처 처장 웨이훙위(魏宏宇)및 인촨시 싱칭구 검찰원의 쉬원쥔(徐文君)등 3명 검찰관이 롼닝을 모함했다.인촨시 중급인민법원 판사 궈펑(郭鵬)이 본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리강(李剛),쉬위팡(徐玉芳)이 본 사건의 판사를 맡았다.롼닝의 가족이 선임한 두 명의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재판 중 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과정 중에 판사에 의해 이유 없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법정 대질신문 단계에서 변호사는 다음 사실을 조사 판명했다.
(1)한 우편 직원 증인의 실증:서명 전에 롼닝을 본 적이 없었고,바로 경찰이 가져온 많은 물건에 서명하고 있었다.법정에 나서서 증언한 경찰은 피고인을 사칭해 이른바‘반동 선전’우편물의 압수 기록 위에 허위적인 의견에 서명했음을 승인했다.
(2)경찰은 피고인을 구치소에 감금한 후 채혈했고,혈액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을 오염시킨 후 다시DNA감정을 해 피고인의 유죄를 고발했다.
(3)인촨시 공안국 물증 감정소DNA감정인 바이융창(拜永強),저우둥(周棟)이6부의 우편물‘안에 담긴 종이 표면에서DNA 분석으로검사해 냈고,또한 롼닝을 구류할 가능성이99.999999%이상’이라는 감정 보고는,신체상 직접 얻어낸 혈액,육체 세포,피부 세포만이 도달할 수 있는 억분의 일의 착오율 정도에 도달했다.변호인은 법정 측에 본 사건 심리 중에 발견한 유관 공무원 바이융창,저우둥이 심각하게 규율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는 단서를 규율검사감찰부서에 넘겨주었다.그러나1심 법원에서는‘감찰법’에 따라 넘겨주지 않았다.
롼닝도,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에서 보고 있음을 굳게 믿고,선행에는 선과(善果)가 있고,악행에는 악과(惡果)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억울한 누명을 씻을 그 날이 있음을 굳게 믿음을 표시했고,사람들에게 양심과 선량함을 굳게 지키도록 일깨워주었다.
2019년4월16일,닝샤 인촨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서를 하달했는데,롼닝에 대해10년의 불법 징역형, 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5월6일 롼닝에 대해 낭독한 후,롼닝은 곧 상소를 제기했다.가족도 롼닝을 위해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따로따로2심법원 닝샤회족자치구 고등법원의 쉬닝,란둥싱 판사를 만나, 1심 대질조사에서 판명한 문제를 거듭 천명했다.또‘위기지국(偽基站)감정서’는 감정된 물건에 대해 단지 기하학 수치의 제약이 있을 뿐 중요한 부품 사이즈,기술 계수,색채에 대한 제약이 없는 한 부의 만능 감정서이며:고발한‘위법 선전책과 유사’한526부의 책 중에서‘형사판결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락을 선택해 내지 못했는바,양자는 모두 증거로 삼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명의 변호사는 각각 닝샤 회족자치구 고등법원 롼닝의 사건의 심판장 양쯔난,판사 쉬닝,란둥싱에게 롼닝의 사건2심 재판의 변호 의견서를 건넸다.동시에 구두,서면 형식으로 닝샤 회족자치구 고등법원에 본 사건의 심리 중에 발견한 공무원이 심각하게 규율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련된 단서를 규율검사위원회,감찰 부서에 건네도록 강력히 청구했다.
가족은‘형사판결서’를 받은 후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롼닝 사건은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린 것임을 깊이 느꼈다.가족은 각각 닝샤 회족자치구와 인촨시 규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공검법(공안,검찰,법원)등 관련 부서에 직접 전하고, ‘형사고소장’을 택배로 보내2심에서 롼닝의 결백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랐다.
2019년7월 하순,닝샤 회족자치구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열지 않고 변호사의2심 변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법을 어기고 롼닝의 상소를 기각해 인촨시 중급인민법원의 원판결을 유지했다. 8월7일,롼닝은 닝샤 스쭈이산(石嘴山) 감옥으로 보내져 중감구역(重監區) – 16감 구역에 감금됐다.가족이 감옥 측에 면회를 문의했으나,감옥 측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19년 8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8/27/3919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