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보도) 2019년 1월 7일, 쓰촨(四川)성 바중(巴中)시 바저우(巴州)구 법원에서는 사건 번호 [(2018)川 1902刑初 372호]에 대하여 형사 판결문을 내렸다. 불법적으로 9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했는데 그중 7명이 노인이다. 이 판결문은 소위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범했다는 죄’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억울한 판결을 했다.
• 82세 노인 장밍랑(张明朗), 남성, 징역 5년, 갈취벌금 10,000위안.
• 89세 노인 장신웨이(张新伟), 남성, 징역 3년 갈취벌금 4,000위안.
• 70세 노인 웨이잉총(岳映聪)，여성, 징역 4년 갈취벌금 6,000위안.
• 71세 노인 캉쭌류(康尊六)，남성, 징역 3년 6개월 갈취벌금 5,000위안.
• 70세 노인 다이완이(代万义), 남성, 징역 3년, 갈취벌금 4,000위안.
• 71세 노인 주톈구이(祝天贵), 남성, 징역 2년 6개월 갈취벌금 3,000위안.
• 62세 노인 저우리화(周丽华), 여성, 징역 4년 갈취벌금 6,000위안.
• 54세 선량한 여성, 천궈충(陈国琼), 징역 2년 6개월, 갈취벌금 3,000위안.
• 40세 선량한 여성, 쑨룽(孙容), 징역 1년 6개월, 갈취벌금 2,000위안.
• 69세 양자순(杨家顺), 형사처벌 면함.
법원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쓰촨) 성(省)정법위에서 직접 감독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결속되기까지1년이 넘게 걸렸다.
바저우구 검찰원에서는 몇 번이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국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성정법위는 거듭 압력을 가하며 바중 경찰국에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소위 증거를 수집하라고 요구했다. 기어코 이 사건을 증거가 확실하여 뒤집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검찰관과 판사에게 조직의 기율을 위반한다고 협박했다. 바저우구 법원에서는 원래 수감된 기간만큼만 판결하고 개정 후 바로석방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정법위에서는 직접 바중 시정법위에게 반드시 3년 이상 판결해야 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판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중하게 매겨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바저우구 법원의 ‘판사’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어기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은 바로 쓰촨 성정법위, 공․검․법이 공공연히 헌법을 파괴하고 양지와 법률을 짓밟은 확실한 증거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은 ‘진(眞), 선(善), 인(忍)’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 유익하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기 때문에 응당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체포당하고 고소당하고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생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려 정의를 되찾아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것이고, 사회양심을 지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0명의 파룬궁수련생은 2018년 11월 7일 바중시 바저우구 법원의 제10법정에서 불법 심판을 받았다.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은 법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검찰관의 소위 ‘고소’를 반박했고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89세 호호백발 고령의 파룬궁수련생 장신웨이 씨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걸어가 직접 겪은 것으로 파룬궁은 착하게 살라고 사람을 가르쳐주고 병을 없애고 건강하게 한 신기한 효과를 이야기했고 많은 방청객은 감동하였다. 82세 파룬궁수련생 장밍랑 씨는 검찰원 퇴직직원인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변화를 서술했고 이전의 모든 병이 다 나아 주동적으로 좋은 일을 찾아서 하고, 여러 번 사회에 기부하고, 파룬궁을 수련해 신체가 정화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화됐다는 사실을 서술했다. 어떤 방청객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고급관원만이 국가 법률을 폐지하거나 파괴할 능력이 있지 이 7, 80세의 노인들은 손으로 닭 잡을 힘도 없고 걷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부축해야 하는데 어찌 국가 법률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이 판결문에 ‘X교를 이용해 법률을 파괴하는 죄’로 10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를 정했고 국가보안경찰이 파룬궁수련생 집에서 불법으로 수색해낸 컴퓨터, 프린터, 파룬궁 출판물을 법률을 파괴한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파룬궁수련생들이 컴퓨터, 프린터와 파룬궁 출판물을 이용해 어느 법률을 파괴했는지? 어느 법률을 실시할 수 없어 사회에 어떤 손실과 위해를 가져다줬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판결문에 ‘증거출처는 합법적이다’라고 썼다. 그럼, 여러분께서 웨이잉총 씨 남동생과 검찰관 리훙(李红)과 판사 푸성위안(蒲升元)의 두 단락 대화 중 소위 증거가 합법적인가를 판단해보라.
웨이잉충 남동생은 국가신문출판총서(国家新闻出版总署) 명령 제50호를 검찰관 리훙에게 주면서 “50호 명령에 따르면 파룬궁 출판물은 이미 해금됐는데 당신들은 왜 집행하지 않아요?”라고 했다. 검찰관 리훙은 “최고 검찰원에서 집행하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집행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웨이잉충씨 남동생은 “만약 이후에 추적 조사한다면 책임지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라고 했다. 검찰관 리훙은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죠!”라고 했다.
웨이잉충 씨 남동생은 판사 푸성위안에게 “우리 누나 웨이잉총은 구치소에 반년 넘게 수감됐는데 국가보안 경찰은 우리 누나의 셋방에서 또 컴퓨터, 프린터와 파룬궁의 서적과 자료들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이 물건들은 경찰들이 넣어둔 것이 아니에요?”라고 했다. 푸성위안 판사는 “그건 공안국의 일이고 법원과 상관없어요.”라고 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실명으로 전 국가 영도를 고소했고, 당과 정부가 파룬궁을 박해했다고 공격했고, 파룬궁 ×교 조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명기했다. 파룬궁수련생이 헌법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실행하고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것을 죄명으로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다’란 사기극이 바중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당하고 모함당하고 불법으로 심판받은 정황은 밍후이왕 문장 ‘바중시 10명의 파룬궁수련생 개정당해 변호인 무죄석방 요구’ ‘쓰촨 바중시 89세 노인, 법정서 스스로 변호’ 등을 보길 바란다.
이번 사건의
판사: 푸성위안(蒲升元) 18981660999, 13881664688, 0827-58188405
바저우구 공안국분국 국장: 장웨이(张伟) 13608244080
바저우구 국가보안 대대장: 웨이둥빈(魏东斌) 13980295989
바저우구 국가보안 부대장: 양쭝차이(杨宗才) 13608240385
바저우구 국가보안 대장: 탕빈(唐斌) 13981688636
바저우구 국가보안 경찰: 리이추이(李亦秋)13649072550
쓰촨성 바중시 바저우 법원주소: 쓰촨성 바중시 바저우구 바저우대도 615호 우편번호: 636000
전화/팩스: 0827-58184060827-58185060827-58185110827-5818103
쉬 펑(徐锋) 바저우구 법원 원장
왕젠펑(王建鹏) 바저우구 법원 부원장
우샹양(吴向阳) 바저우구 법원 부원장
양 룽(杨蓉) 바저우구 법원 부원장
저우빙강(周炳刚) 바저우구 법원 집행국 국장
둥샤오칭(董晓晴) 바저우구 기율검사 팀 팀장
후정(扈拯) 바저우구 법원 기관당위 서기 리팡루(李放碌) 바저우구 법원 재판장판사: 창이(常祎), 王建鹏(왕젠펑), 우샹양(吴向阳), 양룽(杨蓉), 둥솽(董爽), 쩡샤오팡(曾晓芳), 저우빙강(周炳刚), 우더지(吴德志), 융창(雍强)、양타이지(杨太吉), 후정(扈拯), 천훙옌(陈泓燕), 푸성위안(蒲升元), 왕자오쥐(王兆军), 궁린(巩麟), 양페이린(杨培林), 팡쥔(庞军), 웨이밍(魏铭), 천쥐안(陈娟), 리핑(李平), 스젠밍(石建明), 런쥐안(任娟), 양칭(杨青), 자오융(赵勇), 왕리핑(王丽萍), 리전이(黎臻懿), 왕옌(王艳), 허즈멍(何知梦), 완밍(万明), 완징(万静), 류하이린(刘梅林), 리팡루(李放禄), 샤오리밍(肖黎明), 펑광충(冯光聪), 둥취안청(董全成), 저우원(周文)
원문발표: 2019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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