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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천저우 중급인민법원, 퇴직 약제사에 대해 3년형의 억울한 선고 유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2018년 4월 9일, 파룬궁수련인 황샤오펀(黃小芬)의 상소 건에 대해 후난(湖南) 천저우(郴州) 중급인민법원은 법정 심리 없이 억울한 3년형의 불법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년 4월 12일, 황샤오펀은 비밀리에 후난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았다. 당국은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황샤오펀은 융싱현(永興縣) 궁리(公立)병원의 한 퇴직 약제사이다. 황샤오펀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성질이 사납고 승부욕이 매우 강해 직장 책임자마저도 감히 기분을 상하게 하지 못했다.

1996년, 황샤오펀은 운 좋게 파룬따파(法輪佛法)를 만나 파룬궁 수련 행렬에 들어섰다. 중국에는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가 어렵다’는 속담이 있다. 황샤오펀은 뜻밖에도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이 속담을 ‘강산은 쉽게 바뀌고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있다’로 고쳤다.

황샤오펀은 자신의 일언일행을 엄격하게 파룬궁의 법리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의 직장 동료와 책임자는 황샤오펀에게서 그 무지막지한 여자의 기운이 파룬궁 수련 후 빠르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황샤오펀은 파룬궁 수련을 통해너그럽고 참을성 있으며 양보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변했다.

2017년 4월 11일, 황샤오펀은 자기 집에서 베이후(北湖)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류진쑹(劉勁松)이 이끄는 사람 20여 명에 의해 납치됐으며,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2017년 4월 21일, 황샤오펀은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2017년 4월 26일, 황샤오펀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납치되고 모함 받은 일을 천저우시(郴州市) 관련 부서에 고소했다.

2017년 6월 2일, 황샤오펀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납치되고 모함 받은 일을 천저우시(郴州市) 관련 부서에 거듭 고소했다. 그리고 볜리촨(卞力川), 류진쑹(劉勁松), 탕샤오비(唐小弼), 류지훙(劉繼紅)이 사사로이 법을 어긴 죄를 추궁하라고 요구했으며, 조건 없는 석방과 개인 재산 반환을 요구했다.

2017년 5월 26일, 황샤오펀은 죄를 뒤집어쓰고 후베이구 검찰원에 의해 체포령이 떨어졌다.

2017년 10월 29일, 베이후구 국가보안대대는 황샤오펀을 모함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전 베이후구 검찰원은 황샤오펀 건을 두 번이나 공안국으로 반송했다. 소식에 따르면, 후난성 610은 법률 위에 군림하며 직접 판사를 조종하여 황샤오펀을 모함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6일 오전 10시, 천저우시 베이후구 법원은 황샤오펀에 대한 불법 법정 심문을 두 시간 이상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사 두 명은 신앙의 자유와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라는 각도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황샤오펀이 무죄임을 변호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의 주관, 객관, 객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4개 방면으로 변호를 전개했다.

장 변호사가 판사에게 “판사님, 판사님은 살인, 방화, 마약 복용, 강탈과 같은 많은 사건을 심리했는데, 이런 사건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라고 묻자 판사는 묵인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며, 기소장에 황샤오펀을 고발한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황샤오펀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사의 정의로운 변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강의하듯 법률지식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었다. 이 강의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파룬궁수련인은 무죄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베이후구 법원은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며 2017년 12월 말, 황샤오펀에게 억울한 3년형을 선고했다.

2018년 1월 10일경, 황샤오펀은 천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2018년 4월 9일, 천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법률적 고려 없이 황샤오펀에 대해 억울한 원판결을 유지하는 불법 결정을 내렸다.

박해 관련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4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16/364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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