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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열쇠고리 하나로 3년형에 처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네이멍구 보도) 3년 형기는 한 사람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철창 내에서 시달리는 천여 날의 밤낮이다. 네이멍구 닝청현(寧城縣) 우화향(五化鄉)의 농부 리차이즈(李彩芝)는 닝청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 의해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른바 증거는 단지 두 개, 말 한마디와 열쇠고리 하나일 뿐이다.

'内蒙古宁城县五化乡法轮功学员李彩芝'
네이멍구 닝청현 우화향 파룬궁수련생 리차이즈(李彩芝)

우화향 파출소, 닝청현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납치,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닝청현 검찰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으며 닝청현 법원에서는 징역 판결을 내렸다. 절차상에는 부족함도 없지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법률 원칙인 ‘사상, 믿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은 단지 행위만 처벌할 뿐’이라는 것이다.

리차이즈는 랴오닝성 링위안(凌源)시 바젠팡(八間房)에서 출생했다. 형제자매는 6명인데 그녀는 셋째다. 링위안시에서 인접한 닝청현 우화향으로 시집을 갔으며 올해 50세다.

그녀는 매우 쟁투심이 강하고 가정의 사소한 일 때문에 늘 남편과 다퉜으며 걸핏하면 이혼한다고 떠들었다. 가정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그녀는 또 각종 질병을 앓았는데 두통은 도지기만 하면 아파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리고 위장병도 매우 심했다. 그녀는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병이 있어 태양이나 하늘을 보지 못했다.

가정 중의 갈등, 질병의 시달림과 생활에서의 고생으로 리차이즈는 온종일 얼굴을 찡그리며 웃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2002년,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3년이 되어 리차이즈는 친구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단순했다. 게다가 장쩌민 집단이 텔레비전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유언비어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좋으니 그럼 나도 연마하겠다’라고 생각했다.

리차이즈는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다.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도 치료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단번에 전부 나아졌다.

리차이즈는 매우 기뻐하며 언니에게 “언니, 너무 신통해요. 제 병이 전부 나아졌어요. 지금 저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요!”라고 알려주었다.

몸이 건강해지자 리차이즈의 심성도 변해갔다. 리차이즈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갈등에 부딪히면 안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다. 그녀는 다시는 남편과 화를 내지 않았고 원망심이 없이 가정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으며 부부 사이도 화목해졌다.

논밭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당해도 그녀는 말없이 너그럽게 대했고 물건을 살 때도 파는 사람이 거스름돈을 더 주어도 그녀는 전부 돌려주었다.

큰 시형네 집, 셋째 시형네 집에 일이 있으면 그녀는 자기 집안 일로 여겼다. 심지어 집안에 손님이 와도 그녀에게 부탁하면 그녀는 곧 가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주었다.

큰 시형 집안에서 추수를 했는데 10여 무(약 2천 평)나 되는 땅의 옥수수를 거둬들이고 차에 싣는 것을 리차이즈가 도와주었다. 셋째 시형 집의 곡식밭의 모종을 뽑으려 해도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두말없이 가서 도와주었다. 2017년 7월, 리차이즈는 뙤약볕을 무릅쓰고 셋째 시형네를 도와 보름 동안 모종을 뽑아주었다.

7월 22일에 일을 거의 절반 끝냈다. 이튿날은 바로 큰 장이었다. 리차이즈는 오토바이를 몰고 장을 보러 갔다.

장에서 리차이즈는 두 모녀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곧 열성적으로 두 모녀에게 “저도 과거에 온몸에 질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연마해 완쾌되었어요. 여러분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시면,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라고 알려주었다.

이 두 모녀는 중국공산당 언론에 속아 리차이즈의 호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오히려 110에 전화를 걸어 악의로 고발했다.

우화향 파출소 경찰은 리차이즈를 붙잡았다. 닝청현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또 리차이즈의 집으로 달려가 한바탕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무것도 뒤져내지 못했다. 그러나 리차이즈의 오토바이 열쇠고리에 걸린 작은 장식품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가 쓰여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증거로 변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리차이즈가 ‘장쩌민을 고소’(원흉 장쩌민을 고소 고발했음)해 행정 구류를 당한 것이 전과로 간주했던 것이다. 리차이즈는 2015년에 장쩌민을 고소해, 그해 10월 26일에 닝청현 공안국에 의해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든 사람을 기소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한 것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법리에서 말하면 사람마다 모두 피고로 될 자격과 가능성이 있는바, 장쩌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리차이즈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장쩌민은 완전히 법률로서 자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쩌민을 고소함과 사교를 이용해 사회에 위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양자 사이에는 서로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또, 2015년에 리차이즈에 대해 행정 구류 처분은 절차상 여러 곳이 법을 위반했다며,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또 사후 구제제도를 알려 주지도 않았기에 무효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꺼내 보인 심문기록에 대해 질의했다. 25분 내에 6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해낼 수 없다며, 일문일답을 진행함에 중간에 또 사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심문기록 녹음을 틀어 놓도록 요구했다. 법정의 한 배심원은 매우 강력하게 “당신이 녹화 영상을 보려 하는데 그럼 보지요. 오늘 심리를 끝내지 못합니다. 내일도 힘들 겁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고 더는 견지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심문기록에 대해 법정 대질도 진행하지 않았다.

리차이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이미 츠펑(赤峰)시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해 판사 푸샹(福祥)이 책임졌다. 가족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푸샹 판사와 사건 상황을 면담하고 상황을 반영하려 했으나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는 가족에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결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2017년, 리차이즈의 아들이 대입시험에 합격했는데 학비는 친구가 모아주었다. 리차이즈는 집안의 주요한 노동력이지만 이미 8개월 동안 갇혔고 남편은 외지로 가서 일할 수 없게 되어 가정생활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리차이즈가 막 붙잡혔을 때 가족은 우화 파출소로 가서 소장 후샤오량(胡曉亮)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후샤오량은 “리차이즈에게 연공하지 않는다고 보증시키면 석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집에서 몰래 연마하는 것은 상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1심 개정을 진행하기 전, 리차이즈의 가족은 예전에 판사 닝자오후이(寧兆會)에게, 친척이 대신해 ‘연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쓸 수 있을지 문의했다. 판사 닝자오후이는 “가능합니다. 당신이 쓴 후 우리는 검찰원과 소통해 기소를 면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마한다’라고 말하면 판결하고 ‘연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석방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률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도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근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화향 파출소 소장 후샤오량은 또 엉겁결에 가족에게 리차이즈는 구치소로 보내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혈압이 220에 달했다는 상황을 말했다.

닝청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세 개의 부서에서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공동으로 이처럼 선량하고 소박한 농촌 여성을 모함했다. 리차이즈는 본인의 경험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임을 실증했다. 만약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병을 없애 몸을 건강히 함을 사교라고 한다면 그럼 이 세상에 또 어떤 바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누가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는가? 단지 법률을 실시하는 자여야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고, 일부 법률이 국가, 사회 혹은 모 영역 중에서 실시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손에 행정권, 집법권이 없으면 전혀 해낼 수 없다. 리차이즈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겠는가?

헌법 35조에서는 국민은 언론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음을 규정했는바, 마음을 닦아 선행을 한 국민 리차이즈가 언론과 믿음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당했는데 장쩌민과 닝청현 공검법 인원이 헌법의 시행을 파괴한 것이다.

(역주: 리차이즈를 박해한 책임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23/363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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