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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베이전시 교사 퉁웨량, 징역5년형 불법 선고 당해

2018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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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보도) 랴오닝성(遼寧省) 베이전시(北鎮市) 거우방쯔진(溝幫子鎮) 파룬궁수련인 둥웨량은 최근에 베이전시 법원에서 징역5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2017년 3월 20일, 둥웨량은 진저우시(錦州市) 왕감(網監)국가보안과 거우방쯔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베이전시 법원은 12월 1일 오전 9시에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둥웨량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2018월 2월 12일, 톈진시(天津市) 변호사는 둥웨량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베이전시 법원의 판결서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2월 2일에 판결서를 둥웨량에게 송달했다고 알려주었다. 상소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열흘이었는데, 베이전 법원은 고의로 변호사에게 판결서를 늦게 전달해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상소할 수 없게 하려고 했다.

가족은 소식을 듣고 진저우시의 한 현지 변호사와 연락했다. 상소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인 2월 13일, 변호사를 통해 둥웨량의 서명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했다.

베이전시 법원에서는 둥웨량에게 5년형 불법 선고와 2만 위안(한화 약 34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변호사는 상소장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인정하기에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소인은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죄명을 구성하지 않고 상소인의 행위는 사회의 위해성을 구비하지 않으며, 본 사건은 소송 절차에서 심각하게 법률 법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상소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상소인의 소송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상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반환해 재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