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7년 12월 25일, 허베이성(河北省) 싱타이시(邢台市) 차오둥(橋東)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장멍제(張孟傑)에 대해 불법 판결서를 하달했다. 장멍제는 5년형 불법판결을 선고받았고, 2만 위안(약 33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가족과 본인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2016년 9월 26일 오전, 장멍제와 다른 한 파룬궁수련생 리원솽(李文爽)은 몸이 좋지 않은 노인을 병문안했다. 싱타이시 차오시 싱강둥(邢鋼東) 생활구역 가속원 문어귀에서 한 남자가 미행함을 발견했다. 장멍제 일행은 노인의 집으로 갔다가 노인이 안 계셔서 곧 각자 전동차를 타고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은 저지당해 납치되었다. 납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았고, 또 무슨 원인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장멍제와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은 조사하고 몰수당했다.
당시 싱타이시 공안국 차오둥 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장훙캉(張宏康)과 우수치(吳書起)는 장멍제와 리원솽을 싱타이시 법제교육센터(세뇌반)에 불법 감금한 지 43일이 된다. 차오둥 검찰원에서는 차오둥 법원에 장멍제를 모함했다. 장멍제는 싱타이시 제1구치소에 감금되었는데 이미 1년 3개월이 넘는다.
장멍제의 가족은 여러 차례 차오둥 법원 업무팀장 마쥔샤오(馬軍驍)를 찾아 진상을 알렸다. 각지의 파룬궁수련생들도 여러 차례 마쥔샤오에게 진상 자료를 우편으로 부쳤고 진상전화를 했다. 마쥔샤오는 “당신들 파룬궁이 다시 나에게 자료를 부치거나 전화를 하면 나는 무거운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위협했다.
차오둥 법원에서는 변호사에게 두 차례나 재판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취소한다는 통지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11월 5일, 차오둥 법원에서는 또 변호사에게 11월 8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진행한다고 통지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조목조목 변론했는데 파룬궁을 겨냥해 박해한 위법행위를 폭로했다. 변호사는 장멍제가 세뇌반에서 43일 동안 불법감금 당했는데 확실히 불법구금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차오둥 공안분국과 검찰원에서 불법감금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불법구금죄로 책임을 묻도록 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은 합법적입니다. 당신들은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했으므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 본부령 제50호에서는 ‘신문출판 본부에서 제5기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룬궁이 가지고 있는 일체 서적과 자료는 모두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변론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법정 심문 후, 장멍제의 가족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및 허베이성 검찰원, 싱탕이시 검찰원과 법원, 기율검사 부서에 형사고소장을 제기했다. 싱탕이시 공안국 차오둥 분국의 경찰 장훙캉과 우수치, 싱타이시 법제교육센터(세뇌반) 주임 추유린(邱有林)이 직권남용죄, 불법구금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의 혐의를 고소했다. 동시에 법에 따라 싱타이시 차오둥구 검찰원 공소과 인원 스리나(史麗娜)와 류진화(劉近華)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가족은 또 법에 의거해 장멍제에 대한 불법기소를 철회하고, 장멍제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장멍제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하여 공검법 인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전체 법정 심문은 줄곧 변호사가 주도했다. 검찰원의 검찰관은 더구나 당황해하며 자신이 사용할 자료를 찾지 못했으며, 맨 마지막에는 “당신들이 말한 것에 따릅시다”라고 말했다. 주심 판사는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본래 변론에서 이기는 소송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분명히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억울한 죄를 날조한 오심 사건을 만들었다.
파룬궁수련생은 헌법이 부여한 신앙 자유, 언론자유의 권리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어느 것 하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반대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들은 파룬궁의 신앙 자유를 간섭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률을 파괴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현정부에서 발기한 반부패 사회 조류는 사실 악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업보를 치르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저우번순(周本順), 리둥성(李東生), 장웨(張越) 등은 표면적으로는 부패 척결로 처벌했지만, 실질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해 악보을 받은 것이다. 희망하건대 싱타이시 공검법 관원은 형세를 확실히 보고 자신과 자손의 후대 미래를 위해 고려하기 바란다.
관련 책임자의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8년 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8/3594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