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파룬궁(法輪功) 수련인 37명이 무고한 판결을 받았고 3월부터 7월까지 무고한 판결을 받고 8월에 보도된 것을 합하면 총 인원 70명이 무고하게 판결을 당했다.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대륙에서 최소 610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무고하게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밍후이왕 통신원이 중국공산당의 인터넷봉쇄를 뚫고 보도한 실제 사례의 통계다.
18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인에 대해 법률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파룬궁 진상이 민심에 흘러 들어감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다시 ‘법률’이란 명목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악행을 덮어 감추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이젠 매우 어렵게 되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인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는데 중국공산당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도덕수준은 사람의 행위를 결정한다. 어느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여전히 맹목적으로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박해 체제에 따라 파룬궁 수련인을 무고하게 실형을 선고해 수감한다. 어느 법조인은 추세를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58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무죄 석방되었고 8월에는 10명이 무죄 석방되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68명이 무죄 석방되었다.
아래는 올해 8월 대륙 파룬궁 수련인이 무고한 판결을 당한 구체적 정황이다.
2017년 1월~8월 대륙 파룬궁 수련인이 무고하게 법정심문, 판결을 당한 누계 인원수
지난 8월,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인 25명에 대해 무죄 변호를 하였다. 법정은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련인 2명에게 무고하게 17만 6천 위안(한화 약 2천9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판결은 18개 도시,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
불법적인 판결이 가장 엄중한 지역: 랴오닝(遼寧) 13명, 헤이룽장(黑龍江) 11명, 쓰촨(四川) 8명
불법적인 판결이 가장 엄중한 도시: 쑤이화(綏化) 7명, 난충(南充) 5명, 선전(深圳) 5명
2017년 8월, 중국공산당 법원은 파룬궁 수련인 59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심문을 60차례 열었다. 또 다른 수련인 35명은 4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으로 법정심문과 재판을 39차례 받았는데 8월이 지나서야 보도되었다. 변호사는 이 94명의 파룬궁 수련인 중에서 40명에 대해 41차례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 한 명은 강제로 법정에서 쫓겨났다. 최소 2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불법적인 법정 심문이 가장 많은 성(省): 지린(吉林) 15명, 산둥(山東) 12명, 랴오닝(遼寧) 10명
불법적인 법정심문이 가장 많은 도시: 쑹위안(松原) 8명, 지린시(吉林市) 6명, 칭위안(清远) 6명, 란저우(蘭州) 6명
주) 데이터수집기간: 2017년 8월 1일~2017년 9월5일
[도표1] 2017년 8월까지 불법적인 선고를 받은 지역별 인원수 분포 (파룬궁 수련인 70명이 선고 받음)
지역
선고 받은 인원수
악렬한
순위
지역
선고 받은
인원수
악렬한
순위
랴오닝
13
충칭
헤이룽장
11
허난
쓰촨
장쑤
광둥
산시
지린
후베이
베이징
간쑤
톈진
안웨이
허베이
네이멍구
산둥
*2017년 8월에 37명, 1~7월에 33명 선고 받음
[도표 2] 2017년 8월 32개 도시에서 파룬궁 수련인이 불법적인 선고를 받은 인원수 분포
도시
선고
인원
도시
선고
인원
도시
선고
인원
도시
선고
인원
쑤이화
차오양
바오딩
난징
난충
치타이허
린이
난퉁
선전
청두
칭다오
안캉
다롄
선양
웨이팡
시안
단둥
안산
쯔보
우한
번시
자무쓰
쯔궁
장예
스자좡
허강
신샹
룽난
지린
창충
쉬창
츠펑
[도표 3] 2017년 8월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받은 인원수의 지역별 분포 (연 99명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함)
지역
법정심문
인원수
악렬한
순위
지역
법정심문
인원수
악렬한
순위
지린
15
산시
산둥
12
베이징
랴오닝
10
톈진
광둥
후베이
쓰촨
허난
톈진
후난
헤이룽장
저장
후베이
[도표 4] 8월 37개 도시에서 파룬궁 수련인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하다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쑹위안
치타이허
르자오
허강
지린
잔장
바이청
무단장
칭위안
청두
칭다오
청더
란저우
네이장
웨이팡
인촨
보저우
하얼빈
쯔보
신샹
지난
스쭈이산
옌타이
주마뎬
진저우
스좌좡
우순
시안
우한
창저우
후루다오
바오지
마청
선양
번시
즈양
랴오청
차오양
[도표 5] 2017년 8월 중국공산당 법정에서 무고하게 선고한 벌금형 금액
성명
성(省)
시
법정벌금(위안)
장칭구이(张庆贵)
랴오닝
단둥
5000
장성친(张胜琴)
랴오닝
단둥
5000
류더푸(刘德服)
랴오닝
선양
20000
황리청(黄立诚)
헤이룽장
쑤이화
5000
수련인1(學員一)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수련인2(學員二)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수련인3(學員三)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수련인4(學員四)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수련인5(學員五)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수련인6(學員六)
헤이룽장
쑤이화
1000
장란쥔(张兰君)
헤이룽장
치타이허
5000
리궈윈(李国云)
헤이룽장
허강
벌금 명목으로 수만 위안 갈취(2만 위안으로 산정)
양수웨(杨树月)
광둥
선전
10000
왕시우(王喜武)
지린
지린
5000
타이리쥐안(邰丽娟)
지린
지린
3000
왕위전(王玉珍)
지린
지린
40000
리리신(李立新)
톈진
8000
뤼수잉(律淑英)
톈진
10000
톈카이산(田恺山)
허베이
바오딩
1000
왕펑인(王凤英)등 5명
스촨
난충
3000
푸위룽(伏玉荣)
장쑤
난징
30000
합계
8월, 법정벌금형 17만 6천위안 (한화 약 2천9백만원)
1. 중국공산당은 좋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수련인은 모두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목적은 바로 좋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공안, 검찰청, 법원, 사법국에서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죄를 덮어씌우고 모함한 후, 무고하게 사람을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한다.
1) 황당한 재판-법정은 파룬궁 수련인이 유죄라는 어떤 증거도 없이 장쥔을 징역5년의 중형에 선고
(밍후이 통신원 충칭보도) 2017년 8월 22일 충칭 시 바난(巴南)구 법원은 장쥔(张君)을 무고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쥔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2016년 10월 26일 충칭시 바난구 법원은 처음으로 장쥔에 대해 강제로 개정을 했다. 법정 심문 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소위 사진만 있었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 법원은 법정심문을 중지했다.
2016년 12월 23일, 충칭시 바난구 법원은 두 번째로 장쥔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강행했다. 충칭 변호사는 장쥔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의 유력한 질의와 변호 앞에서 공소인은 우리는 파룬궁이 ‘X교’라고 증명을 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파룬궁이 ‘X교’라는 어떤 법률, 법규도 찾지 못했다. 바로 파룬궁이 ‘X교’라는 어떤 법률, 법규도 없다고 인정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지향하라고 가르친다. 중국공산당이야 말로 진정한 사교(邪教)다.
공소인의 이 말은 당일 법정심문 기록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소인이 법정심문 기록에 서명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2017년 8월 22일, 충칭시 바난구 법원은 장쥔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장쥔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장쥔은 지금까지 바난 구 구치소에 무고하게 감금되어 있다.
사천이 본적인 파룬궁 수련인 장쥔은 수련한 지 1년이 되었고 충칭시에서 일을 한다. 장쥔은 2016년 5월 24일 충칭시 바난구 타오스(跳石)진에서 마을 주민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타오스진 파출소에 납치되었다.
2) 변호사 “푸성창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표어를 쓴 것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1일, 후베이성 우한시 황베이(黄陂)구 파룬궁 수련인 푸성창(付胜强)은 징역 1년 9개월이라는 억울한 선고를 받았다.
푸성창은 2016년 10월 6일 밖에서 일을 처리할 때 큰 길 옆의 한 전신주를 지나가다가 전신주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썼다. 그는 어떤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에 그날 밤 황베이구 분국에 납치되어 황베이구 바리(八里)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감금 초기에 황베이구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황베이구 검찰청은 푸성창이 행정구류를 당한 기간에 새로운 증거도 없는 정황에서 푸성창에 대해 체포영장과 기소를 진행했다.
2017년 6월 23일, 우한시 황베이구 법원은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 법정에서 푸성창은 신앙은 무죄이고 파룬궁 수련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푸성창을 위해 변호하던 변호사도 훌륭한 무죄변호를 했다. 푸성창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푸성창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표어를 쓴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푸성창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동시에 거듭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 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푸성창 차량 안의 서적과 간행물 자료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정당하고 엄숙한 변호에 법관과 검찰관은 말문이 막혔고 법정 내 분위기는 장엄하고 무거웠다. 방청을 하던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모두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당일 황베이구 법정에서는 선고를 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1일, 푸성창은 1년 9개월이란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서를 받은 후 푸성창은 황베이구 법원이 부당하게 선고했다고 생각되어 우한시 중급법원에 상소해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동시에 푸성창에게 억울한 선고를 내린 황베이구 법원 재판장 왕즈우(王治武), 배심원 류훠거우(刘火苟), 배심원 쉬칭파(许庆发) 세 명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3) “당신은 당신의 변호를 하고 나는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법관은 중국공산당 610의 조종을 받고 양심을 어기고 부당하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8월 11일, 톈진 난카이(南开) 구치소에 2년 반 동안 무고하게 감금된 파룬궁 수련인 양훙(杨宏), 장야후이(蒋雅晖) 부부는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장야후이의 어머니 왕 씨가 법관에게 전화로 알아본 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두 파룬궁 수련인은 변호사의 전화로 책임법관에게 물어보았고 상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장야후이(蒋雅晖)
양훙(杨宏)
2015년 3월 2일, 장야후이가 톈진(天津)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단전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 양훙은 전력계 카드를 들고 문을 열어 전력 계량기를 살펴보려 하였다. 이때 톈진시 공안국, 난카이 분국, 화완신청 (华苑新城) 파출소 경찰, 국내안전보위국 2,30명이 집으로 난입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노트북, CD레코더, 프린터 여러 대 등 수 만 위안에 달하는 개인물품을 강탈해갔다.
2016년 1월 8일, 톈진 난카이 법원의 제3법정은 불법적으로 양훙, 장야후이 부부를 법정심문 했다. 양훙과 장야후이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서서 법에 따라 무죄를 호소했고 세 명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치와 근거가 있게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들의 법에 따른 근거 있고 정의로운 변호에 법정에 있던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은 탄복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공산당 610의 조종 하에 공안, 검찰, 법원은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변호를 하고 나는 나의 판결을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양심을 어기고 법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했다.
2년 넘게 무고한 감금 기간에 이들 가족은 여러 번 각 급 관련 공안, 검찰청, 법원에 편지를 보내 전면적으로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법률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막후의 검은 손 610의 조종 하에 법원은 여전히 무고하고 선량한 파룬궁 수련인을 재판해 부당한 선고를 했다.
장야후이는 인민대학을 졸업했고 경제무역을 전공했다. 1996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그녀는 단순하고 선량하며 단아하고 참된 사람이다. 가족, 친구를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보았으며 직장 동료에 대해 우호적이고 겸손하며 깍듯한 예우로 대한다. 2006년 4월 5일 장야후이와 어머니는 집에서 여자 노동교양소에 납치되었다. 박해를 받은 2년 동안 장야후이는 수련을 견지하고 포기하지 않아 경찰과 수감자들로부터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4) 좋은 사람 루서우루(鲁守禄)가 무고하게 법정심문을 받다
2017년 8월 8일 오전 9시, 산둥성 지난시 장추(章丘)구 법원은 파룬궁 수련인 루서우루(鲁守禄)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루서우루의 가족은 교섭을 통해 오직 두 명만 방청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한 명이 가고 진(鎭)에서 두 명이 갔으며 나머지 좌석은 모두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략 30여명이 방청에 참가했다.
법정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루서우루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의 말은 중단된 적이 없었고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법정심문은 대략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법정심문 후 변호사는 법관에게 “루 씨의 노모는 94세인데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루 씨는 또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관은 “우리는 그의 마을에 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조사에 모두 참가하고 어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데,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대법제자는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마을의 경조사에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은 설거지인데 매 번 루 씨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했다.
7월 중순 루서우루의 가족은 먼저 공안, 검찰청, 법원에 쉬후이(绣惠) 파출소 소장 리중쥔(李忠军) 등이 법을 위반하고 사건을 처리한 고발편지를 EMS로 발송했다. 법정심문을 한 후 공안국 국내안전보위국의 경찰은 루서우루의 가족을 공안국에 데려가 고발 편지에 대해 물어보고 누구에게 또 발송을 했는지 추궁을 했으며 그의 아들을 구류하고 협박했다. 가족은 분노하여 질책했다. “우리는 단계를 뛰어 넘지 않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 부문에 반영을 했는데 당신들이 국민을 겁주고 있군요! 당신들도 장쩌민이 좋다고 말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 보세요. 모두 장쩌민을 욕하고 있어요!”
2. 중국공산당 법정은 악행이 폭로될까 두려워 천방백계로 변호사가 무죄변호 하는 것을 저지하다
1)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자 법관이 즉시 휴정하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산둥성 쥐난(莒南)현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쥐난현 구치소에서 차오궈전(曹国贞)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주심법관은 옌루화(闫汝华), 배심법관은 주밍웨이(朱明伟), 왕옌하이(王言海) 공소인은 장샤오쥐안(张晓娟)이었다. 10여 명의 법정 경찰과 차오궈전 가족, 친구가 방청에 참가했다.
공소인 장샤오쥐안은 ‘X교를 이용해 법률시행을 파괴했다.’고 차오궈전을 모함했다. 차오궈전은 자신은 무죄라고 말했다. 1.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중국헌법을 위반했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게는 입법권이 없다. X교라 말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는 것이다. 2. 경찰은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하고 어떤 증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모두 강탈해간 물품 명세서에 당사자 혹은 가족의 서명이 없다. 때문에 나는 나의 물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3. 나는 평범한 시민이며 법 집행자가 아니다. 법 집행권이 없으며 법률시행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개정한 지 10분쯤 지나 법관 옌루화가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변호사는 차오궈전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옌루화는 변호사에게 당신은 차오궈전이 무죄라고 보는가? 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법관 옌루화는 갑자기 휴정을 선포했다. 그 황당한 이유는 만약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제 또 이런 법규가 시행되었는지 모르겠다.
법관으로서 옌루화는 중국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법’을 위반하며 직권을 남용해 좋은 사람을 거리낌 없이 탄압했다. 법률시행을 파괴하고 국민의지 실현과 사회발전 법규에 의거한 법치국가를 파괴했으며 반드시 법률제재,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호소한다. 파룬궁 수련인 차오궈전을 즉시 무죄석방하고 박해를 중지하고 시비, 선악을 똑똑히 가리며 박해를 종결시키는 사람이 되자!
2) 황당한 법정고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선량한 여성은 억울하게 선고를 받다
2017년 8월 3일. 청두시 가오신(高新)구 법원 형사 3법정에서 황당한 법정심문 해프닝이 벌어졌다. 방청을 하는 가족과 변호사는 주심법관 셰강(谢纲)의 무리한 괴롭힘을 당했고 법정심문은 겉치레로 대강대강 끝나버렸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선량한 파룬궁 수련인 징후이링(敬慧玲)은 억울하게 선고를 받았다.
재판 전 한 변호사의 비서는 변호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셰강의 강압 하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방청만 했다.
법정심문 중 셰강은 공소인이 징후이링과 변호사를 괴롭히는 것을 두둔했다. 대질할 때 변호사는 공소인에게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셰강의 막무가내식의 거절을 당했고 또 구실을 찾아 그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다. 공소인 리궈둥(李国栋)은 이미 폐기된 고급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형량근거로 인용했는데, 변호사가 즉시 지적해도 여전히 그 사법해석을 이용했다. 징후이링의 최후 진술과 다른 한 변호사의 변론 발언이 재차 셰강의 저지를 받아 징후이링은 결국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표명하지 못했다. 심지어 변호사 조차도 자신의 변호문을 다 읽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법정은 허둥지둥 절차를 마쳤다. 휴정 회의 10분 후 징후이링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후이링은 즉시 상소를 제기해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3. 밍후이왕 8월 보도-10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무죄석방 되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8년간 파룬궁 수련인은 법정에서 ‘신앙은 무죄, 박해는 유죄’라는 바른 믿음을 견지했다. 파룬궁 수련인은 박해에 참여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련자들에게 파룬궁 수련인이 박해를 당한 진상을 명백히 알려주고 그들에게 선악은 보응이 있다는 도리를 알려 주어 그들의 양심과 선량한 마음을 각성시켜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박해를 중지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라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인을 위해 수천 번의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들의 ‘신앙은 무죄, 파룬궁 수련인을 무죄 석방하라’는 정의로운 변호는 법정을 뒤흔들어 놓았고 법정에 있는 많은 공안, 검찰, 법원, 610 정법위원회, 지역사회 관련자 및 파룬궁 수련인들의 친척이 진상을 명백히 알게 해 그 후부터 더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게 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58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무죄석방 되었다. 8월에는 수련인 10명이 더 무죄 석방되어 1~8월까지 모두 68명이 무죄 석방 되었다.
1) 랴오닝 젠핑 현 법원이 검찰청이 왕화쉐에 대한 소송 취하를 허가하다
밍후이왕 2017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 성 차오양(朝阳)시 젠핑(建平)현 파룬궁 수련인 왕화쉐는 2016년 7월 5일 불법적으로 체포된 후 현 검찰청의 기소를 당했다. 2016년 11월 17일 불법적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그 후 줄곧 선고받지 않았다. 가족과 변호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왕화쉐는 풀려나왔다. 최근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온 왕화쉐는 젠핑현 법원이 보낸 형사 판정서 원본을 받았으며 젠핑현 검찰청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심의 결정한다고 했다.
왕화쉐는 올해 55세며 평범한 농민이다. 선량하고 법을 지키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는 파룬궁 서적을 읽고 연공하여 건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왕화쉐에게 무고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왕화쉐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젠핑현 구치소에 가 당사자를 만나 왕화쉐가 불법적으로 심문당할 때 경찰은 여러 차례 ‘장쩌민 고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를 물어보았다. 2016년 11월 17일 왕화쉐는 불법적으로 법정심문을 받았고 그 후 법원으로부터 줄곧 아무 통지가 없었다.
선량한 왕화쉐를 석방하기 위해 그의 친척은 공안국, 검찰청, 법원에 갔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마을 및 이웃 마을사람 354명이 공동서명으로 탄원서를 내 왕화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2월 말, 이 탄원서를 젠핑현 공안국, 검찰청, 법원, 정법위원회, 구치소, 현장(縣長), 현 시위서기 각 부문에 발송했다.
2017년 3월, 왕화쉐의 변호사는 젠핑현 법원의 법관 장제(张杰)에게 ‘변호의견 및 보석 신청’을 우편으로 보내 즉시 왕화쉐를 무죄판결 하고 강제집행을 보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변호사는 검찰청 공소과 부위한(步玉晗)에게 소송을 취하하라는 의견을 발송했다. 변호사는 왕화쉐가 얼마나 많은 진상자료를 전파해도 모두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마땅히 즉시 법에 따라 왕화쉐 소송 취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
2017년 4월 7일, 왕화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근 왕화쉐와 가족은 젠핑현 법원이 보낸 형사 판정서 원본을 받았다. 일련 번호는 2016랴오(辽)1322싱추(刑初)292호며 젠핑현 검찰청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심의 결정한다고 했다.
2) 네이멍구 숭샤오화, 미차오가 무고하게 감금된 지 약 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네이멍구 시린궈러멍시린하오터(锡林郭勒盟锡林浩特) 시 파룬궁 수련인 숭샤오화(宋小花)와 미차오(米超)는 무고하게 감금된 지 27일 후, 2017년 8월9일 그들을 모함한 ‘서류’가 현지 검찰청에서 공안국에 반송되어 두 사람은 그날 오후 6시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미차오(女, 30세)는 시린궈러(锡林郭勒) 직업학원의 강사다. 2009년 대학 졸업 후 줄곧 학원에 출근했고 업무에 책임지고 전력을 다했다. 숭샤오화(女, 50여세)는 일찍 2001년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년간 노동교양 박해를 받았다.
그들 가족은 공안국에 가서 물어보아도 결과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감금된 파룬궁 수련인을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는 법률 측면에서 파룬궁 수련인이 진상을 알리는 물품을 지닌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국가 신문출판사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가 2011년 3월 서명 발급한 본부령(總署令) 제50호 문건 중 1999년 7월 22일 시달한 ‘파룬궁 출판물 처리의견에 관해 재천명 통지’ 와 1999년 8월 5일 시달한 ‘파룬궁 부류 불법출판물 인쇄에 관해 조사금지,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폐기하였다고 똑똑히 설명했다. 이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파룬궁 서적, 자료를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헌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위법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 관계자에게 국가는 ‘사건처리 종신책임제’와 관련되는 법령, 법규를 정식으로 공포했다고 경고했다.
3) 장쩌민을 고소해 보복 감금당한 랴오닝 우쥔센이 최근 석방되다
밍후이왕 2017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차오양현 위안차이즈(袁台子)촌 파룬궁 수련인 우쥔센은 2017년 7월 26일 석방되었다.
2015년 5월부터 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장 씨 잔당은 이 파룬궁 수련인에게 보복성 박해를 가했다.
2016년 하반기, 랴오닝성 차오양현 공안국은 각 파출소에 할당 인원수를 보내 체포하게 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8월~10월 27까지 차오양현에서 적어도 40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체포되었다.
우쥔센은 바로 그 피해자 중의 한 명이다. 2016년 10월 22일 우쥔센은 류청 진 파출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랴오닝 성 차오양시 시다잉즈(西大营子)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2017년 2월 말경, 우쥔센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2017년 7월 26일 석방되었고 중간의 구체적인 정황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4) 약 2개월간 납치를 당한 네멍구 먀오즈롄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검찰청이 더는 기소하지 않아 네멍구 시린궈러멍정런차(锡林郭勒盟正蓝旗) 파룬궁 수련인 먀오즈롄은 석방되었다. 2017년 8월9일 깊은 밤 먀오즈롄을 남편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3일, 현지 국내안전보위국은 먀오즈롄(신분증 이름은 먀오춘롄이다)의 집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후 그녀를 구치소에 데려갔고 7월 7일 무고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국내안전보위국 경찰이 그녀를 모함한 서류를 검찰청 수사과까지 넘겼다.
무고하게 감금당한 기간에 먀오즈롄은 줄곧 선한 마음으로 공안, 검찰청 부문의 관련 경찰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좋은 점을 말했다. 먀오즈롄은 악한 자의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않아 구치소에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거부하였기에 단식기간에 코에 호스를 꽂고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8월 초, 먀오즈롄은 병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고문–야만적으로 음식을 주입하다(그림)
8월 9일 밤, 먀오즈롄은 혈압이 비정상적이었다. 국내안전보위국 대장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5천 위안(약 83만원)을 갈취하고 먀오즈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청은 더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간 많은 공안, 검찰청 관련자들이 여러 경로로 파룬궁은 좋은 것이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한 진상을 알리는 자료와 선을 권하는 정보를 받은 후 박해의 불법성을 명백히 알게 되어 양심을 선택했다.
5) 무고하게 2년 감금된 청두 시 쑤칭화가 석방되다
2017년 8월 11일, 청두 시 신더우(新都)현 파룬궁 수련인 쑤칭화(苏青华)는 8개월간 상소한 후 무고하게 선고받은 3년 징역형을 취소한다는 청두시 고우신(高新)구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그는 청두 피(郫)현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쑤칭화는 청두시 신더우현 사람이다. 청두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을 알려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을 타파하기 위해 2015년 9월 2일 밤 밖에서 유성 펜으로 대법진상을 쓸 때 악한 사람의 고발로 고우신구 산와야오(三瓦窑) 파출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9월 3일 그는 청두시 피현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
2016년 12월 29일 오전 10시 반, 청두시 고우신(기술산업)구 법원은 파룬궁 수련인 쑤칭화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공개재판이기에 몇몇 가족, 친구는 쑤칭화의 어머니를 모시고 법정에 왔다. 10시 40분 재판장 세강, 공소인 장쥔(江君) 그리고 또 한 명의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세강은 방청석을 행해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모두 나가세요!”라고 소리 질렀다. 가족, 친구라고 대답을 해도 법정에서 쫓겨났다. 법정은 문을 모두 안으로 걸어 잠그고 경찰이 보초를 섰으며 쑤칭화 어머니만 방청을 했다. 마지막에 쑤칭화는 징역 3년형이란 억울한 선고를 받았다.
쑤칭화와 그의 어머니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했다. 상소를 한 후 6개월이 넘어서 청두시 고우신구 법원은 원 판결 3년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쑤칭화를 석방했다.
6) 지린 수란시 왕시우와 타이리쥐안이 약 10개월간 무고하게 감금되다
지린 수란(舒兰)시 왕시우(王喜武), 타이리쥐안(邰丽娟)은 약 10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5월 19일 재판을 받고 8월 9일 집으로 돌아왔다. 이 감금 기간에 가족, 친척, 친구 및 왕시우 직장 책임자, 교사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왕시우는 5월 19일 수란시 법원에서 재판을 열고 불법적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8월 9일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타이리쥐안은 5월 19일 수란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개정을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 위안(약 83만원)을 선고받았다. 타이리쥐안은 지린 시 구치소에 약 10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
5월 9일, 수란시 법원은 수란시의 왕시우, 타이리쥐안, 왕위전(王玉珍), 왕펑잉(王朋颖), 시야훙(奚亚红), 천위샤(陈玉霞)를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을 했다. 한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시도하자 법관은 “주제를 벗어났다.”며 변호문을 다 읽지 못하게 했다. 변호에 참가한 모든 변호인은 하나의 관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파룬궁 수련인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범죄의 4가지 요소가 구비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를 해쳤는가? 때문에 당사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왕시우(王喜武)는 수란시 지수진 13중학교 교사다. 교직에서 30여 년간 교편을 잡았고 지도경험이 풍부한 모범 화학 교사다. 왕 교사는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직장을 사랑하며 학생을 사랑한다. 교장, 교직원, 학생은 그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왕시우는 2016년 10월 16일 학교에서 납치되어 수란 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
7) 산둥 멍인 파룬궁 수련인 고우펑란, 류펑허우 무죄 석방되다
2017년 8월 27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린이 구치소에 감금된 고우펑란(高凤兰), 류펑허우(刘凤厚)이 최근 무죄석방 되었다.
4. 각성-검찰청 직원 “아직도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바보다”
밍후이왕 2017년 8월 30일 [대륙에서 온 원고] 우리 지방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된 파룬궁 수련인의 가족이 검찰청의 친구를 찾아 도와달라고 했다. 이 친구는 “아직도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여전히 파룬궁 사건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모두 바보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파룬궁에 죄를 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면서 파룬궁이 죄가 있다는 것은 황당하다. 단지 개인 신앙문제이며 범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는 현 정부는 언젠가는 말이 있을 것이다.” 검찰청 친구는 그 수련인 가족에게 생각을 넓게 가지라고 권고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는 끝임 없이 사법에 관한 새 정책을 내놓았고 공안, 검찰, 법원에 사건처리 평생 책임제를 실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안, 검찰, 법원의 일부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모함할 때 여전히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어기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정책에 저항해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위법 박해정책을 지속한다. 공안, 검찰, 법원의 입안 표준을 위반하고 범죄사실이 없는 정황에서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해 감금, 기소, 판결을 하는데, 이런 행위는 ‘경찰법’, ‘검찰관법’, ‘법관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여전히 잘못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관련자들은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선(善)을 선택하며 선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지 말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당신들을 공개재판 할 뿐만 아니라 천리(天理)는 당신들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인에 범한 죄악을 더욱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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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17/10/28/355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