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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보도: 2017년 상반기 450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대륙종합보도) 밍후이왕 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적어도 371명의 파룬궁수련생이 398차례 불법 법정심문을 당했고, 적어도 450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당했다.

이외에 중공(중국공산당)에서 정보를 봉쇄해 125명의 파룬궁수련생이 2016년에 불법 판결을 당한 것이올해에야 보도되었다. 이 부분 수치는 아직 2016년 밍후이 보도에 통계되어 있지 않는데, 양자를 합쳐 575명의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 당했다.

이중에서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지린(吉林)에서의 박해가 가장 심각하다. 판결당한 수가 가장 많은순으로 10개성(省)을나열하면, 랴오닝 91명, 산둥 56명, 지린 45명, 헤이룽장(黑龍江) 42명, 허난(河南) 41명, 쓰촨(四川) 38명, 광둥(廣東) 28명, 간쑤(甘肅) 23명, 허베이(河北) 22명, 장쑤(江蘇) 20명이다.

박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랴오닝 다롄(大連), 산둥 칭다오(青島)이다. 순위를 배열하면 다롄 23명, 칭다오 21명, 저우커우(周口) 16명, 차오양(朝陽) 14명, 창춘(長春) 14명, 하얼빈(哈爾濱) 12명, 선양(瀋陽) 11명, 지린 11명이다.

图1:2017年1~6月中国大陆法轮功学员遭非法庭审、判刑人数统计
2017
1~6월까지 중국 대륙에서 불법 법정 심문,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인원수에 대한 통계
주석: 2017년에야 비로소 폭로되었지만, 2016년에 불법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의 인원수는 통계 내에 없다.

중공(중국공산당)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면서온갖 극악무도한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환갑인 노인도 가만두지 않았다. 지린성 바이산시(白山市) 장위안구(江源區) 파룬궁수련생쑨위파(孫玉發, 72) 노인은 실명으로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게 사망했다.

86세인 취수윈(曲淑雲) 노인이 억울하게 3년 형, 집행 유예 3년을 판결당하다


헤이룽장성 자거다치(加格達奇, 86)의 취수윈(曲淑雲) 노인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덕에 80여 세임에도 신체가 줄곧 매우 좋아 혼자 거리로 나갈 수 있었고, 또 90여 세인 남편도 돌볼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오히려 파룬따파의 진상을 전파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3년 형, 집행 유예 3년을 판결 당했다. 하얼빈 파룬궁수련생 추이펑란(崔鳳蘭)은 15년의 중형을 당했고 경찰은 13만 위안(한화 약 2,200만원)을 갈취했다. 형기가 가장 짧은 사람은 6개월이었다.

중공은 법률의 허울을 쓰고 파룬궁수련생을 먼저 붙잡은 후에 정죄했고, 다시 죄를 덮어씌워 모함하고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가짜 증거를 조작해 뻔뻔스럽게 형식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와 당사자 및 가족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는 것을방해했다. 이 과정 중에서 업무담당자는 잊지 않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맨 마지막에는 중형, 중벌을 내려 파룬궁수련생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다.

먼저 붙잡은 후 죄를 결정하고,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고, 잔혹한 탄압을 진행하다

헌법 제35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선인(真善忍)을 믿고,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국민과 국가에 대해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완전히 ‘헌법’을 위배하고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다. 불법 판결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중공은 완전히 먼저 붙잡은 후 죄를 결정하고, 죄명을 뒤집어씌워 모함했으며, 잔혹한 탄압을 진행했는데, 어느 한 사례도 예외가 없다.

가짜 증거를 제조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정죄하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흑백을 전도하고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해야했다. 심지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데, 파룬궁수련생을 고문, 학대하고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켜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하는 것을포함해서다.


광저우시 파룬궁수련생 류칭양
(劉清陽)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구(番禺區) 파룬궁수련생 류칭양(劉清陽)은 2015년 12월에 판위 뤄시(洛溪) 신청(新城)파출소에 납치됐고, 협박당해 판위 사완(沙灣)구치소로 갔다. 납치당한 초기에는 류칭양에게 ‘국외의 세력과 결탁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가 그 후에는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쳤다. 그러나 증거가부족해 판위 검찰원은보충하라며 사건을 두 번이나반송했다.

판위 공안은 끊임없이 뒤집어씌운 죄명을 나열해 모함하려 했으나, 어느 한 항목의 합법적인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

법정 심문 중, 변호사는 판위 공안이 제공한 증거 중 어느 한 항목도 합법적인 것이 없고, 또 위법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현재 어느 한 항목의 증거도 합법적인 것이 없다며, 이상의 불법 증거를 법에 의거해 해제하기 전에 변호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칭양은 판사와 검찰관에게 “당신들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2017년 7월 10일, 류칭양은 2년 8개월의 판결을 당했고, 아울러 3천 위안(한화 약 51만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갓 한살이 넘는 류칭양의 딸은 아직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현재 일가 노인과 아이의 생활은 곤경에 빠져있다.

류칭양은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칭송이 자자한 좋은 사람이다. 시신청(溪新城) 파출소 경찰은그가 근무한 적이 있는 자동차 판매처에 두 번가서 조사했는데, 책임자는 그의 업무 능력과 사람됨을 높이 샀다.

1. 2017년 상반기, 450명이 판결당하다

밍후이왕 정보 통계에 따르면, 중공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으며 계속 법률의 허울을 쓰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2017년 1~6월까지 적어도 450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당했다.여기에 새로 폭로된 2016년에 판결당한 인원 수 125명을 합하면 575명이며, 불법 판결은 28개 도시, 자치구, 직할시에 널리 퍼져 있다.

표 1: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575명을 불법으로 억울하게 판결한 분포표

지역 판결인원 사악순위 지역 판결인원 사악순위
랴오닝(遼寧) 91 1 톈진(天津) 14 13
산둥(山東) 56 2 장시(江西) 13 14
지린(吉林) 45 3 후난(湖南) 12 15
헤이룽장(黑龍江) 42 4 네이멍구(內蒙古) 11 16
허난(河南) 41 5 산시(陝西) 11 16
쓰촨(四川) 38 6 안후이(安徽) 10 17
광둥(廣東) 28 7 윈난(雲南) 7 18
허베이(河北) 22 9 산시(山西) 6 19
장쑤(江蘇) 20 10 상하이(上海) 5 20
충칭(重慶) 17 11 닝샤(寧夏) 5 20
푸젠(福建) 17 11 저장(浙江) 2 21
베이징(北京) 15 12 광시(廣西) 2 21
후베이(湖北) 14 13 칭하이(青海) 1 22
합계 2017년 1 ~6월에 575명을 판결했는데그중 2017년에 450명을 판결하고 2016년에 125명을 판결했음.

  표 2: 152개 도시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당한 통계표

도시 판결인원 도시 판결인원 도시 판결인원 도시 판결인원
다롄(大連) 23 바이산(白山) 4 젠양(咸陽) 2 헝수이(衡水) 1
칭다오(青島) 21 진저우(錦州) 4 시안(西安) 2 장먼(江門) 1
저우커우(周口) 16 판진(盤錦) 4 롄윈강(連雲港) 2 후이저우(惠州) 1
차오양(朝陽) 14 랴오양(遼陽) 4 우시(無錫) 2 산터우(汕頭) 1
창춘(長春) 14 자무쓰(佳木斯) 4 구이린(桂林) 2 잔장(湛江) 1
하얼빈(哈爾濱) 12 치타이허(七台河) 4 허위안(河源) 2 둥완(東莞) 1
선양(瀋陽) 11 신샹(新鄉) 4 제양(揭陽) 2 화이화(懷化) 1
지린(吉林) 11 신양(信陽) 4 차오저우(潮州) 2 웨양(岳陽) 1
잉커우(營口) 9 퉁랴오(通遼) 4 다칭시(大慶市) 2 융저우(永州) 1
주장(九江) 8 양저우(揚州) 4 인춘시(伊春市) 2 황강(黃岡) 1
청두(成都) 9 바오지(寶雞) 4 지시(雞西) 2 황스(黃石) 1
닝더(寧德) 9 인촨(銀川) 4 쓰핑(四平) 2 이창(宜昌) 1
정저우(鄭州) 8 하우저우(亳州) 4 두장옌(都江堰) 2 주취안(酒泉) 1
포산(佛山) 8 핑량(平涼) 3 몐양(綿陽) 2 톈수이(天水) 1
바오딩(保定) 7 난창(南昌) 3 바중(巴中) 2 칭양(慶陽) 1
쑹위안(松原) 7 난징(南京) 3 더저우(德州) 2 벙부(蚌埠) 1
옌타이(煙台) 7 쑤저우(蘇州) 3 타이안(泰安) 2 안칭(安慶) 1
린이(臨沂) 7 위시(玉溪) 3 짜오좡(棗莊) 2 구이시(貴溪) 1
웨이팡(濰坊) 6 쿤밍(昆明) 3 웨이하이(威海) 2 잉탄(鷹潭) 1
솽야산(雙鴨山) 6 푸안(福安) 3 푸신(阜新) 2 후룬베이얼(呼倫貝爾) 1
란저우(蘭州) 6 융안(永安) 3 하이청(海城) 2 쉬저우(徐州) 1
바이인(白銀) 6 창더(常德) 3 번시(本溪) 2 한중(漢中) 1
옌볜(延邊) 6 뤄양(洛陽) 3 후루다오(葫蘆島) 2 안캉(安康) 1
난충(南充) 6 쉬창(許昌) 3 허강(鶴崗) 1 옌안(延安) 1
샤오간(孝感) 6 톈링(鐵嶺) 3 쑤이펀허(綏芬河) 1 자오퉁(昭通) 1
츠펑(赤峰) 6 안산(鞍山) 3 러산(樂山) 1 구이양(貴陽) 1
창저우(常州) 5 치치하얼(齊齊哈爾) 3 바이청(白城) 1 첸난저우(黔南州) 1
우한(武漢) 5 광안(廣安) 3 댜오빙산(調兵山) 1 퉁런(銅仁) 1
칭양(慶陽) 5 루저우(瀘州) 3 단둥시(丹東市) 1 린펀(臨汾) 1
다싱안링(大興安嶺) 5 지난(濟南) 3 카이위안(開原) 1 진청(晉城) 1
더양(德陽) 5 랑팡(廊坊) 3 쯔보(淄博) 1 진중(晉中) 1
쑤이닝(遂寧) 5 창사(長沙) 2 허쩌(菏澤) 1 다퉁(大同) 1
푸순(撫順) 5 싱타이(邢台) 2 빈저우(濱州) 1 창즈(長治) 1
선전(深圳) 5 퉁링(銅陵) 2 지닝(濟寧) 1 양취안(陽泉) 1
사오관(韶關) 4 푸양(阜陽) 2 난양(南陽) 1 스쭈이산(石嘴山) 1
탕산(唐山) 4 난핑(南平) 2 자오쭤(焦作) 1 닝보(寧波) 1
청더(承德) 4 첸둥난주(黔東南州) 2 허비(鶴壁) 1 리수이(麗水) 1
이양(益陽) 4 루판수이(六盤水) 2 스자좡(石家莊) 1 하이시주(海西州) 1

2. 2017년 상반기에연인원 398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다

밍후이왕 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중공은 적어도 연인원 398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불법 법정 심문은 27개 성 시,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됐다. 그중 랴오닝 84명, 산둥 42명, 지린 38명, 허베이 30명, 쓰촨 22명이다.

101개 도시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박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다롄 26명, 칭다오 23명, 창춘 18명이다.

2017년 상반기, 중공은 파룬궁수련생 371명에 대해 398차례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186명을 위해196차례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불법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중에적어도 96명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사의 정의로운 변호는 법정을 감동시켰고, 현장에 있는 더욱 많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 및 파룬궁수련생의 가족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중공은 이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변호사의 정의로운 변호를 저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불법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중 적어도 58명이 불법 법정 심문을 당할 때, 법원에서 변호사와당사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비밀 개정, 비밀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사의 변호권,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방청권리를 박탈했다. 온갖 방법을 다 해 변호사의 무죄변호를저지했으며, 변호사가 서류를 읽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하게방해했고 또 비열하게 변호사를 납치했다. 법정 심문은 형식적으로 치르고, 불법적으로 비밀리에판결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중공은 파룬궁 박해에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완전히 위법임을 매우 똑똑히 알고 있었다. 박해를 유지하고 억울한 사건·허위로 조작한 사건·오심 사건을 만들기 위해 중공 공검법사 직원은 연합해 범죄를 저질렀고 한패가 되어 못된 짓을 저질렀다. 고만한사적인 이익을위해 판사는 완전히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중공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표 3: 2017년 상반년의 불법 법정 심문 분포표

지역 판결인원 순위 지역 판결인원 순위
랴오닝 84 1 베이징 9 13
산둥 42 2 상하이 7 14
지린 38 3 장쑤 5 15
허베이 30 4 네이멍구 5 15
쓰촨 22 5 닝샤 5 15
헤이룽장 20 6 저장 4 16
산시 19 7 산시 4 16
허난 17 8 안후이 4 16
광둥 17 8 간쑤 3 17
톈진 13 9 구이저우 3 17
후베이 12 10 푸젠 1 18
후난 11 11 장시 1 18
윈난 11 11 신장 1 18
충칭 10 12
합계 2017년 상반년에 연 398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다


(
계속)
원문발표: 2017년 8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총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0/352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