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허베이성(河北省) 싼허시(三河市) 법원은 2017년 6월 22일 오전 9시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왕롄솽(王蓮雙.女.66)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냈는데, 2명의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왕롄솽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으며, 재판장은 여러 차례 검찰관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법원은 현지 ‘610’(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불법조직)의 조종 하에 6월 29일 왕롄솽 노인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 왕롄솽(王蓮雙)
왕롄솽 노인은 2017년 6월 16일 오전 9시 첫 번째로 개정된 재판에서 심문을 받았다. 검찰관 자오쩌펑(趙澤峰)은 기소이유서를 낭독할 때 의도적으로 사건과 부합하지 않은 모독적인 언사로 아주 크게 낭독했다. 왕롄솽 노인은 검찰관의 그런 모독적이고 조작적인 발언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심신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고, 변호사는 한 차례 변론을 마친 후 “왕롄솽의 악화된 건강상태로는 더 이상 재판을 지속할 수 없으니 급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재판장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재판은 6월 22일 속개한다.”는 말과 함께 1차 재판을 끝냈다.
방청석은 대부분 사건 관련 기관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에게는 단지 4석을 배정했을뿐이었다. 마청허(馬成河) 재판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즉시 “법률문제는 우리 재판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으므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라며, 법률적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했다.
1. 왕롄솽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등 각종 법률과 규칙으로 볼 때, 각급 중앙국가기관에는 ‘파룬궁을 ××’라고 인정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이유서에서 적시한 ‘왕롄솽이 부치고, 파룬궁 선전물을 소지했기 때문에 기소했다’는기소이유는 법률상 맞지 않는다. 그것들은 ‘×× 선전물’이 아니므로 고발된 사건이라면 단지 민사소송행위로 될 뿐, 형사사건으로서의 범죄구성력이 없다.
2. 왕롄솽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기소이유서에, 왕롄솽에게 적용한 법률은 형법 제300조 제1항의 ‘회도문(會道門-비밀종교단체)’으로 인정하고, 사교와 미신을 조직하고 그것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률조항에는 파룬궁을 무슨 종교로 분류하지 않았다. 국무원 사무청과 공안부에서 밝히기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에 14종의 사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파룬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3. 사건처리과정에서 심각한 법률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그 위법 행위자에게는 마땅히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사건 접수 기소가 위법이다. 본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시작된 것인데, 조사기관에서 사실적 법률적 근거 없이 직접 왕롄솽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여 다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위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데도 즉시 다음 날 그것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또 위법적인 수단으로 왕롄솽에게 범죄혐의를 추궁했다. 그들 조사관은 자신들의 조사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가택수색 전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입회하에 가택을 수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압수 물품의 명세서를 가족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불법적인 압수 수색인 것이다.
(3) 조사에서, 폭력을 사용해 조사했다.
(4) 공소장에는 검찰관으로 샤오펑즈(肖鳳芝), 선첸팡(申倩芳)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재판정에 나온 검찰관은 자오쩌펑, 왕청 등이다. 검찰관을 변경할 때는 법률적으로 검찰관 교체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법률을 무시했으므로, 지금 법정에 나온 검찰관은 공소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5) 본 사건 담당판사 리잉(李瑩)은, 본 변호사가 심문 동기화 영상증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변호사의 사건서류 조사권과 변론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허베이성 싼허시 검찰원에서는 2017년 4월 10일 자 기소장에, “2016년 8월 22일 22시, 싼허시 공안국 경찰관이 민중의 신고를 받고, 법률에 의해 피고인 왕롄솽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기술하며 고발사건이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신고(고발인)자의 성명, 전화,신고시간 등 신고자의 신원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검찰관은 왕롄솽의 집에서 개최된 집회(회합)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사건담당 경찰관은 그 집에서 집회행위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철수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본 사건은, 먼저 사람을 검거한 후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입건해서 정죄하겠다는 식의 전형적인 불법사건인 것이다.
양좡촌(楊莊村)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왕롄솽의 둘째 아들 왕둥칭(王冬青)의 집 인근에서 연속 3일 동안 타 지역 번호판인 쌍타나(桑塔納) 차량이 정차하여 감시하다가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왕롄솽이 거주한 집 인근에서 감시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4. 본 사건담당 기관인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왕롄솽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자로 인정한 후 범죄행위를 추궁하고 정죄하려고 했으므로 이들 기관원들을 법률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변호사는 본 사건 담당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는바, 위법적인 입건, 위법적인 수사와 가족의 동의나 서명 없는 사건 서류 등 그 위반 사례가 많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건담당관계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심각하게 법을 왜곡한 것이다. 불법적인 입건, 불법적인 수사, 피의자 수감기관의 고문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은 모두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인데,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왕롄솽에게 만약 법원이 유죄판결을 한다면, 담당 재판관 역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청허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가로 막으며 “그 범죄와 본 사건은 관계가 없으므로, 별건으로 처리해야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서 “재판행위는 종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판사에게 제안합니다. 바라건대 당신들 판사는 마땅히 심사숙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했다.
검찰관 자오쩌펑이 기소이유서를 낭독할 때 왕청이 기록했다. 자오쩌펑은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며 제대로 낭독하지 못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괴로워서 얼굴이 일그러지며 벌겋게 달아올랐다. 머리를 숙이고 줄곧 코를 문지르고 눈을 문질러 눈마저 붉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더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명의변호사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고 이치에 맞게 변론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마디가 모두 흥미진진했다. 변론 때 자오쩌펑이 “변호사가 청산유수이고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라고 말하자, 판사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며, “당신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장의 지적은 자오쩌펑의 말이 재판과는 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말이라는 것이다. 재판장은 검찰관의 그런 발언을 5, 6차례나 지적하고 제지시켰다. 변호사의 변론은 중단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매우 차분하게 사실을 적시하며 법리와 이치를 따졌다. 한 신도가 자신의 교리를선전하고, 선전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가 타인과 사회에 위해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범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는 정교이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로 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에 청(程) 변호사는 검찰관 자오쩌펑(趙澤峰)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국가에서 규정한 14개의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는데, 당신은 파룬궁을 사교로 기소했습니다. 장래에 당신의 위법행위를 추궁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왕롄훙은 왕롄솽의 둘째 여동생이다. 그리고 셋 째 여동생과 셋 째 여동생의 남편도 함께 왔는데, 이른 아침 7시 경 서둘러 재판방청을 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들었다. 왕롄훙은 “이번에 나는 마음속에 기가 살았습니다. 원래 알고 보니 나의 언니는 근본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정말 훌륭하게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왕롄훙은 개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는 평소 매우 바빴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갑자기 3일 동안 쉬게 되어 재판방청을 할 수 있었다. 왕롄훙은 “나는 마침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박해 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발표: 2017년 7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2/3505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