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칭다오(青島) 파룬궁수련생 루구이롄(陸桂蓮), 왕정팅(王正亭)부부는 집안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6개월이 넘게 불법감금을 당하고, 2017년 6월 16일에 각각 리창구(李滄區)법원에 의해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재판을 받고 각각 8년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두 변호사는 모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소서에서 고발한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데다가 판결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한 몇 개 문제에 관한 해석(2)’ 이 법률 항목은 이미 새로 공포한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등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법률을 적용한 몇 개 문제에 관한 해석’ 제16조에서 2017년 2월 1일에 폐지한다고 명령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적용한 판결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루구이롄, 왕정팅은 2017년 4월 20일 오전에 칭다오시 리창구 법원에 의해 칭다오 푸둥 구치소 제3재판정에서 개정을 받았다. 검찰관 천제핑(陳潔萍)이 법을 어겨 고발한 것을 겨냥해, 두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왕정팅의 변호사는 증거에 대한 감정이 비합법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관에게 “당신이 국가에서 파룬궁을 연마함을 금지했다고 말했는데, 법률의 의거, 명문 규정을 말하시오”라고 질문했다. 검찰관은 회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루구이롄의 변호사는 검찰관이 법을 어기고 고발한 것을 겨냥해 검찰관에게 “당신은 나의 대리인이 법률 어겼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어느 조목의 법률을 어겼는가? 마치 당신이 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것처럼, 당신도 마땅히 그녀가 누구를 살인했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말을 못하고 회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선포하지 않았다.
루구이롄, 왕정팅은 2016년 12월 2일에 집안에서 칭다오시 리창구 푸산로(浮山路)파출소에 납치되었고, 불법 가택 수색, 개인물품을 강탈당했으며, 지모 푸둥구치소에 여태껏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7일, 그의 가족은 리창구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리창구 검찰원에서 리창구 법원에 불법 기소를 진행했음을 알게 되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에게 4월 20일에 불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통지했다. 왕정팅의 변호사는 전에 사건의 증거가 아주 부족하다는 이유로, 칭다오시 리창구 검찰원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의견서 및 보석에 관한 신청서를 건넨 적이 있다.
2017년 6월 16일, 칭다오시 리창구 법원 판사 왕창(王強)은 그 두 부부에게 각각 8년과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법을 어긴 판결서에서 인용한 ‘법률 의거’는 뜻밖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7년 1월에 이미 명확하게 선포해 폐지한 ‘사법 해석(2)’인데,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모함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제멋대로 법을 어겨 권력을 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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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6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30/3504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