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6년 12월 2일, 친웨이(秦尉)는 불법 개정을 받고 2년 6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친웨이 본인 및 가족은 즉시 상소를 요구하고 상소장을 건넸지만, 사건은 오늘까지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송달되지 않았다.
친웨이(秦尉)
그 후 하이뎬 법원에서 친웨이 사건을 체류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2017년 하순에 끊임없이 전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판결서를 하이뎬 법원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했는데, 윗면에 문제가 있어 수정해야 된다고 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문제를 문의했으나 오히려 답변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가족은 판결서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가족은 판사와 면담하겠다는 요구를 제기했다가 거부당했다.
2017년 4월 26일, 친웨이 가족은 하이뎬구 법원 형사1청 판사 뤼하이페이(呂海菲)와 전화통화를 했다. 가족이 친웨이 사건 상황의 진전을 문의했는데, 뤼하이페이는 판결서가 아직 효력이 없다며, 가족에게 제1중급인민법원 2심 판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사건을 넘겨주는 직원이 책임지는데,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친웨이의 가족은 뤼하이페이와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뤼하이페이는 거부했다. 가족이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때, 뤼하이페이는 그녀를 신고해도 필요가 없다며, 판결도 그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법원장 등 책임자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4월 28일, 변호사는 사건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친웨이의 가족은 하이뎬 법원으로 가서 친웨이의 사건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사건은 지금 여전히 하이뎬 산허우(山後)법정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뤼하이페이와 리 씨라는 다른 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뤼하이페이의 전화는 받는 사람이 없었고 비서 리 씨와만 통화했다.
비서 리 씨는 친웨이의 가족에게 사건은 그녀의 손에 있다고 했다. (판결서에) 한 마디 말을 보태야 하는데 무슨 원칙적인 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판결서를 그들에게 보내주도록 했다. 그들이 수정한 후 되도록 빨리 제1중급인민법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가족이 무슨 말을 보태려 하는지를 묻자, 리 씨는 그녀 손안의 사건이 너무 많아 똑똑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은 “우리는 법정에서 방청했는데 똑똑히 들었습니다. 친웨이는 마땅히 법정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리 씨는 법정 판결은 증거와 법률에 근거했다고 핑계를 댔다. 가족은 “당신들 모든 증거는 무효한 것으로, 모든 고발은 모두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에게 2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리고도 나에게 판결서가 어느 곳에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곧 나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치에 의거하여 강력히 논쟁했다.
리 씨는 어쩔 수 없이 “판결서에 ‘…과 아울러 처벌금’이란 한 마디를 보태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친웨이의 가족은 “우리는 판결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금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리 씨는 스스로 이유가 불충분함을 알고 책임을 회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뤼하이페이에게 물어보세요.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제1중급인민법원에 보내세요.”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리 씨는 뤼하이페이에게 연락하겠다고 가족을 위로했다.
친웨이의 가족은 뒤이어 거듭 뤼하이페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줄곧 받는 사람이 없었다.
친웨이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부가형은 판결서를 전혀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이뎬 법원에서는 줄곧 친웨이의 판결서를 되돌려가려고 하는가?
변호사는, 지금 하이뎬 법원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는데 친웨이의 사건을 경찰에서 공로를 가로채려 한다고 의심했다. 하이뎬 검찰원에서 기소, 법정 심문함에 서로 스스로 모순되고 절차를 메울 방법이 없게 되어 법원에서도 그럴듯하게 둘러맞출 수가 없었다. 법정 청장, 원장, 검사장은 문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건으로 추궁 받을까 두려웠다.
친웨이의 가족은, 만약 하이뎬 법원에서 친웨이에게 판결한 잘못된 사건에 대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의 사건처리 종신책임제에 의거해, 가족은 상소절차를 거쳐 법률 경로로 책임자 뤼하이페이를 고소할 것이며, 또한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친웨이가 납치돼 박해당한 상황에 관해서 밍후이왕 보도 ‘베이징 화가 친웨이가 경찰에게 납치돼, 여태껏 행방불명(사진)’, ‘절차가 위법이고 증거가 무효, 변호사가 친웨이를 석방하도록 요구(사진)’ ‘베이징 공검법에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 친웨이 및 친척이 상소와 고소를 진행’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12/3476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