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쓰촨 두장옌시 장리쉐와 간쉐메이 불법적인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四川省) 두장옌시(都江堰市) 파룬궁수련생 장리쉐(張裏學), 간쉐메이(甘學梅)는 1년 넘게 불법 감금당했으며 2017년 4월 5일에 역시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받았다.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했으나 ‘610’ 사무실의 압력 하에 두장옌시 법원은 간쉐메이, 장리쉐에 대해 각각 1년 5개월과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아울러 균등하게 2천 위안(약 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6년 3월 3일, 두장옌시 파룬궁수련생 간쉐메이, 장리쉐 두 명의 여성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두장옌시 샹어향(向峨鄉)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그후 청두시 피현(郫縣) 유아이진(友愛鎮)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감금 기간이 합계 1년 1개월에 달한다. 이 기간 두장옌시 파룬궁수련생들은 여러 차례 사건 관련 공검법 공무원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두장옌시 법원은 두 차례 개정통지를 했다가 취소했고 이후 두장옌시와 상급 ‘610’ 사무실의 협박과 조종 하에 4월 5일 오전 간쉐메이, 장리쉐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열었다. 주심 판사는 위안싱원(袁興文)이다.

오전 9시 반, 두장옌시 법원 안팎에는 많은 정사복 경찰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었고 엄밀하게 감시했다. 오전 10시 개정시간이 되자 가족과 시민들이 방청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가로막으며 법정 심리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20여 분이 지나서 법정의 문을 열 때 안에는 오히려 각 향과 진에서 온 많은 ‘610’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장옌시 ‘610’ 사무실에서 이 틈새시간을 이용해 그들의 사람을 제2법정의 옆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대부분의 방청석을 점유했다. 이때 가족과 군중들이 법정에 들어가려 하자 좌석이 제한되어 있다며 직계 친족이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간쉐메이와 장리쉐의 재판을 방청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문밖에서 가로막혔다. 간쉐메이의 부모님, 남편 및 장리쉐의 남편이 법정에 들어가려 했을 때도 극히 심한 몸수색, 이른바 ‘안전 검사’를 거쳐야 했다.

개정이 시작된 후, 간쉐메이의 변호사 마오훙웨이(毛宏偉)는 이치가 정당하고도 날카롭게 무죄변론을 했다. 그는 파룬궁은 ×교가 아니며, 어느 법률조항도 파룬궁이 ×교라고 인정한 것이 없고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의 최신 사법해석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간쉐메이는 법을 어긴 범죄가 없으므로 마땅히 즉시 무죄 석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오 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에 직면하자 공소인은 대답할 말이 없게 됐고 판사는 부득이 여러 차례 마오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간쉐메이는 자기변론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파룬궁을 수련함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마오 변호사가 법정에서 완전히 변론으로 우세를 점했지만 ‘610’ 사무실의 압력 하에 두장옌시 법원은 여전히 법을 왜곡하며 간쉐메이에 대해 1년 5개월의 유기형을 언도했고, 장리쉐에 대해서는 1년 3개월의 유기형을 언도했으며, 아울러 모두에게 2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공정한 판결에 직면해 그녀들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의논이 분분했다. 잠깐 후, 간쉐메이와 장리쉐를 실은 경찰차가 측문에서 나왔다. 차창으로 간쉐메이가 크게 고무받았는지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있음이 보였다.

두장옌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아마 ‘610’의 압력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굴복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한 사례가 계속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결과는 몹시 유감스럽고 또 역시 법률과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거듭 호소한다. 장 씨, 저우 씨 세력이 이미 전멸되었다. 두장옌시 공검법 공무원들은 더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잘못된 정책을 견지하지 말라.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부류의 희생양이 돼 자신을 미래의 피고석에 앉게 하지 말라. 장쩌민의 부장품이 되지 말라.

원문발표: 2017년 4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8/3453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