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고발과 세뇌반 고소한 스멍창, 2년 6월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젠싼장(建三江) 주민 스멍창(石孟昌)은 변호사를 선임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고 칭룽산(青龍山)세뇌반의 죄악을 고소했다가, 2015년 12월 납치, 모함당했다. 2016년 8월 11일, 2년 6개월 억울한 형을 선고당했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스멍창은 법정에서 상소하겠다고 표시했다.

石孟昌

스멍창(石孟昌)

스멍창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젠싼장 사건’의 피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스멍원(石孟文)의 큰형으로, 역시 ‘젠싼장 사건’으로 칭룽산 세뇌반에 불법 구금되고 고문과 박해당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남동생 스멍원은 스멍창을 구출하다가 3년의 불법 판결을 당해 지금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젠싼장 사건’은 2014년 3월 20일, 발생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탕지톈(唐吉田)과 장톈융(江天勇) 등 4명의 변호사와 예전에 젠싼장 칭룽산 세뇌반에서 박해당한 적이 있는 한 무리의 파룬궁수련생과 그 가족 합해서 30여 명이 칭룽산세뇌반으로 가서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고문과 학대당했다. 탕지톈 등 인권변호사 4명은 합계 모두늑골이 24대 부러졌고, 파룬궁수련생 3명은 박해로 인해 생명 위험에 처했다.

이른바 헤이룽장 ’10. 28 사건’의 유래

2015년 10월 28일, ‘젠싼장 사건’으로 불법 체포당한 파룬궁수련생 스멍원, 왕옌신(王燕欣), 리구이팡(李桂芳), 멍판리(孟繁荔)의 가족, 친척과 친구는 연대 서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하고, 칭룽산 세뇌반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하며 고소장과 칭룽산 세뇌반에 의해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의 자술 진상시디를 헤이룽장성 검찰원, 헤이룽장성 고등 법원,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등 부서에 보냈다. 이는 중공 정법 계통 및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 ‘610’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헤이룽장성 공안청에서는 중공 중앙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안부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10. 28 전문 사건팀’을 조직했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 성위원회 서기 왕셴쿠이(王憲魁)가 자무쓰(佳木斯)로 (파견돼) 왔으며 당시 자무쓰 공안국은 매일 회의를 열었다.

2015년 12월 24일부터 경찰은 자무쓰, 젠싼장, 첸진(前進)농장 등에서 파룬궁수련생 여러 명을 납치하고 교란했다. 스멍창, 한수쥐안(韓淑娟) 부부는 친척 집에서 젠싼장 농지개간공안국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납치해갔다. 먼저 보름 동안 불법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형사 구류처분으로 바뀌었다. 아들 스치레이(石奇磊)도 납치당한 후 풀려났다. 스멍창은 줄곧 젠싼장 농지개간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었다. 그 기간 11일 동안 매일 그에게 만두 하나만을 주었는데 굶주림으로 몸이 뚜렷하게 수척해졌다.

불법적인 법정 심문과 2년 6개월의 억울한 형을 선고하다

7월 13일 오전 9시, 젠싼장 법원에서는 ’10.28 사건’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인 스멍창에 대해 불법적인 개정을 진행했다. 마웨이(馬衛) 변호사가 무죄 변호했다. 주심 판사는 왕징쥔(王敬軍)이고 두 명의 배심원이 있었으며, 검찰관은 젠싼장 검찰원의 류아이인(劉愛因)이었고 젠싼장 공소과 과장 쑨샤오보(孫曉波)가 있었다. 젠싼장 주민위원회와 불분명한 인원들 대략 50여 명이 방청에 참여했다. 스멍창은 수갑에 족쇄를 차고 법정에 들어섰다. 마웨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법정에서 이렇게 함은 위법이라고 제기했다. 왕징쥔은 법정 경찰을 시켜 수갑을 벗기도록 했다. 그러나 법정 경찰은 족쇄는 매듭이 없는 것이라며, 풀어주지 못한다고 했다. 왕징쥔이 보고 그도 족쇄가 확실히 매듭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 심문 중, 왕징쥔은 스멍창에게 회피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스멍창이 “검찰관 류아이인(劉愛因)입니다.”라고 말하자, 왕징쥔은 회피 이유를 물었다. 스멍창은 “류아이인은 내가 말한 대로 실제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왕징쥔은 류아인을 감싸주며 “회피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검찰관 류아이인은 기소장을 낭독한 후, 법정에서 조사할 때 거듭 스멍창에게 마웨이 변호사도 고소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회피 지정을 이유로 마웨이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려 했다. 마웨이 변호사는 “검찰관이 당사자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본사건과 무관합니다.”고 말했다. 왕징쥔은 “변호인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스멍창은 칭룽산세뇌반에 의해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의 자술 진상시디를 현장에서 방송하도록 요구했으나 왕징쥔은 허락지 않았다. 스멍창은 법정에서 칭룽산에서 고문당한 경과를 설명했다. 게다가 “내가 세뇌반 주임 팡웨춘(房躍春)과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고 말했다. 검찰관과 판사는 반박하지 않았다. 마웨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당사자는,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사법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으므로 무죄입니다. 어느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교(중공은 진정한 사교임)라고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무슨 조직을 이용할 조건이 없고, 또 어떠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증언에는 심문자의 서명이 없는바, 무효인 증거에 속합니다. 시디는 단지 문자의 감정(鑑定)일 뿐, 음향과 영상의 감정(鑑定)이 아니며, 또 법률적 효력도 없습니다.”

스멍창은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후의 변화를 진술했다. “수련하기 전,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온종일 분주히 뛰어다니며 노력했고 직장의 책임자와도 다퉈 모순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도리를 깨닫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어 다시는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리를 담담히 보았고 직장책임자와의 모순도 풀었습니다. 그 후 직장에서는 개인에게 도급을 맡게 했는데 길을 수리하는 사람이 없게 됐고 곳곳에 웅덩이가 생겼으며 차바퀴 자국이 찍혀져(패여) 국민의 생활에 아주 큰 불편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나는 몇십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몇십 대의 차를 내어 백 장도 넘는 벽돌조각과 난로의 재 등을 끌어다가 길에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보수로 길을 수리했습니다. 1998년 겨울에 큰 눈이 내려 길이 막혔는데, 우리 파룬궁수련생들은 주동적으로 쌓인 눈을 청소하여 도로가 막힘 없이 잘 통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멍창은 또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진술했다. 맨 마지막에 스멍창은 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권고하며 말했다. “‘공무원법’에서 법을 어긴 명령과 결정을 집행한다면 법에 의거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규정했습니다. 최근에 공검법 업무처리 종신 책임제를 새로 규정했는데, 당신들은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하면 엄중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왕징쥔은 “당신들 동업자(수련생), 당신들 조직의 사람은 나에게 전화를 헤아릴 수 없이 걸어왔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국제 법정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법정 심문이 곧 끝날 때, 법원 측은 스멍창과 모친이 한 번 만나도록 배치했다. 젠싼장 법원은 주변에 인원을 배치해 매우 엄하게 감시했다. 확연히 드러난 것과 암암리에 배치된 경찰차는 10여 대에 달했고 경찰은 몇십 명이 되었다. 젠싼장 법원에서는 문 앞에 경계선을 늘어놓았다. 여러 명의 경찰이 시종 법원 문 입구를 지켰다. 마웨이 변호사는 “전체 법정 심문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또 변호사를 난처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검찰원, 법원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이성적이고 평화적이었습니다. 스 씨 집에서는 또 모자가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남을 허락지 않았는데, 상상한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이러했을지라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610 불법 조직의 협박으로 인해 피동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진행했다.

스멍창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구치소 내의 급식이 매우 엉망임을 폭로했는데, 실제 상황은 구치소에서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과 차이가 매우 컸다. 법정 심문을 진행한 후, 젠싼장 공안국 책임자는 구치소로 와서 조사했고, 매우 빨리 구치소의 급식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스멍창의 공개적인 항쟁으로 젠싼장 구치소의 수감자에 대한 급식 조건이 개선됐는데, 다들 그에 대해 매우 감격해 했다.

2016년 8월 11일, 젠싼장 법원에서는 이른바 ’10.28’ 사건 당사자 스멍창에 대해 불법 심판을 진행했다. 스멍창은 2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스멍창은 현장에서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표시했다.

스멍창의 아내 한수쥐안은 불법적으로 판결 2년 집행유예 4년을 판결 당했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문장발표: 2016년 8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31/33378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