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 중급인민법원, 변호사를 속여 변론서 받아낸 후 원심판결 유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푸젠보도) 푸저우시(福州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리야핑(李亞萍, 여, 60)은 푸저우 진안구(晉安區)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했다.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사 량칭룽(梁慶榕)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의 감형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변론서를 받아낸 후 12월 25일 전격적으로 원심유지 2심판결을 했다.

리양핑 수련생은 2015년 2월 15일 션윈 공연 시디를 배포하다가 모함당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납치되어, 9월 8일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심에 상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9월 11일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리야핑의 상소장과 2심 변호사 선임계를 접수했고, 동시에 푸저우시 1심 공판과 관련된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 기관원들의 위법사실을 고소한 리야핑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했다.

2015년 10월 9일, 리야핑의 변호사는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조속한 2심 재판 개정을 위해, 공소 제기된 관련 서류의 열람을 량칭룽 담당 판사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후 우여곡절 끝에 담당 판사를 만날 수 있었으나, 판사는 량칭룽 사건 관련 서류를 푸저우시 검찰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가져간 후 아직도 반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서류열람을 기피했다.

량칭룽 판사는 60세로 판사로서는 고령에 속한다. 변호사는 연장자인 판사를 대우하는 차원에서 예우했고, 또 ‘610’(파룬궁 박해 전문조직)의 조종으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판사로서의 애로를 이해했다. 그러나 량칭룽 판사는 그런 변호사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교활하게 기만했다. 그는 변호사의 신임에 조화롭게 대하는 듯하면서, “리야핑 사건을 2심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좋을 수 없다. 그녀를 위해 3년의 감형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하며 변호사의 변론서를 요구했다. 량칭룽 판사의 독촉을 받은 변호사는 판사의 말만 믿고, 2015년 12월 21일 리야핑의 2심 변론서를 넘겨줬다.

량칭룽 판사는 변론서를 넘겨받은 후 즉시 태도가 돌변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지역사회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하며, 또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감형하겠다는 말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책임자가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량칭룽 판사는 그처럼 교활한 수법으로 2015년 12월 25일 리야핑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2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리야핑은 푸저우시 민허우현(閩侯縣) 난위진(南嶼鎮)에 위치한 푸젠성 여자감옥에 이송되어 감금돼 있다.

[박해자 인적사항]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福州市中級法院)：

주소：푸젠성 푸저우시 민장대도 256(福建省福州市閩江大道256)，우편 번호350008

전화번호：059187073008

책임 판사 량칭룽(梁慶榕) 059187073292 13625050158

중급인민법원 일부 인원의 명단：

형사심판 제2청 부청장 린옌팡(林燕芳)

심판청 청장 가오옌펀(高豔芬)

입안 1청 청장 리시(李曦)

입안 2청 청장 린웨이(林薇)

집행청 부청장 린민(林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