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 시(吉林市) 파룬궁 수련생 류원화(劉文華)와 류신룽(劉欣榮)은 2015년 6월 3일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국가보안대대와 신디하오(新地號)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되어 지린 시 구치소에 여태껏 불법 감금되어 있다. 두 사람의 가족은 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사람의 권리를 지켰다.
2015년 8월 27일 오후 두 시, 류원화의 가족과 대리 변호사는 지린 시 창이 구(昌邑區) 검찰원으로 가서 문건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사건은 이미 그날 오전에 창이 구(區) 법원에 인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검찰관이 장린(張琳)임을 알아낸 변호사는 그와 전화 통화하여 관련 사항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는 마음이 켕겨 변호사를 접견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전화에서 장린에게 “당신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문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장린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례하게 “이것은 상부의 규정입니다. 당신이 내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신고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신고하시오.”라고 얼버무려 말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검찰원의 경비실로 가서 공신과(控申科)에 전화하여 장린의 위법행위 신고를 요구했으나, 공신과의 직원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에게 변호사와 가족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가족이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경비는 또 한 번 공신과에 전화를 걸었다. 공신과에서는 경비에게 “우리는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하니 창이 구 정부로 가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를 찾아보세요.”라는 말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듭 직무 이행을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8월 28일 오전 8시 30분, 가족과 변호사는 지린 시 구치소에 가서 당사자 류원화를 면회하려 했다. 변호사가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으나, 직원은 면회를 거부하며 “이것은 소장의 통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소장을 찾으시오.”라고 했다.
변호사가 구치소장을 찾아가니 책임자 저우(周) 아무개가 변호사를 접견했다. 그는 “지금 소장이 없으니 내게 말하면 됩니다.”라고 했다. 변호사가 류원화 면회를 요구하자 책임자 그는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 다음 변호사에게, 류원화가 안에서 소란을 피워 내부 규정에 따라 면회를 허락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그에게 내부 규정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가 법을 어겼음을 말하자 그는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사무실을 떠나 자취를 감춰버렸다.
변호사는 또 구치소 검사실로 와서 구치소에서 법을 어겼다고 신고했다. 변호사를 접견한 검찰원 직원 샹(項) 아무개는 “이것은 구치소의 내부 규정이므로 나는 관여할 힘이 없습니다.”고 했다. 변호사가 “이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검찰원은 이런 위법행위를 감독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묻자, 그는 위법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허락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닌지를 묻자, 그는 오히려 “내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결국, 변호사가 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사무실을 떠나 자취를 감춰버렸다.
11시, 가족과 변호사 일행은 구치소에서 창이 구 법원으로 이동하여 변호사 위임장을 건네며 문건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당시의 형사 법정의 재판장 웨이쥔(魏軍)은 이유 없이 가로막으며 공공연히 규정과 법을 어겼다. 변호사가 그에게 국가 사법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겼음을 말하자 웨이쥔은 오히려 “이것은 상부의 규정입니다. 외지 변호사가 현지 당사자의 변호사를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는 당당하고 엄하게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중국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상부의 규정을 내놓으라고 하자 웨이준은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 일을 산롄훙(單蓮紅)에게 미루면서 변호사를 응대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산롄훙에게 상부의 규정을 내놓으라고 재차 요구하자 산롄훙은 강력하게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서면으로 하달한 것이 아니라 말로 전달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지린시 창이구 법원(吉林市昌邑區法院)
원장 왕위탕(王玉堂) 사무실 0432-62404701, 13304400071
부원장 쑹징이(宋井義) 사무실 0432-62404702, 13904411779
류쥔(劉軍) 사무실 0432-62404706, 13904410458
왕나이빈(王乃彬) 사무실 0432-62404705, 13804421870
장중칭(張終慶) 사무실 0432-62404708, 13089150918
펑숴(封 碩) 사무실 0432-62404704, 13689877369
지린시 구치소 소장 주바오린(朱寶林) 13804417779
지린시 구치소 검사실 0432-64819043,0432-64819044
문장발표： 2015년 9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315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