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안산시 타이안현 법원은 또 억울한 사건을 만들었다. 2015년 5월 29일 고급 엔지니어이자 파룬궁수련생인 리밍저(李明喆)와 칠순 노인 왕잉제(王英傑)에게 각각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헌법을 무시하며 인권을 짓밟고, 상부의 말을 법률 위에 군림하는 구실로 삼는 이런 행위는, 법집행관이 심각하게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률실시를 파괴하는 죄이다.
5월 19일, 타이안현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리밍저, 왕잉제에게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점심 12시 20분까지 지속되었는데, 법정에서 판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를 진행한 그날의 날씨는 이상하게 음랭했다. 법정심리를 갓 마쳤을 때 법원 위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아치더니 기이하게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주변에는 모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마치 하느님마저 이번 법정심리가 불공평함을 하소연하는 듯했다. 국가 기구를 움직여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믿는 좋은 사람을 박해함은 인신공분(人神共憤)하게 했다. 천지자연의 이치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방청객 신분증 압수, 수차례 몸수색
리밍저, 왕잉제의 가족과 친구 12명이 함께 방청하러 갔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방청객의 신분증을 압수했고, 특수한 기기로 신체를 수색했다. 게다가 1층에서 신체를 수색한 뒤, 2층 법정심리현장에서 또 다시 수색했다. 법정심리 진행 중에 화장실에 다녀와도 신체를 수색하려 했다!
타이안현 법원의 신체수색 경찰은 리밍저의 변호사 후구이윈(胡貴芸)이 법정 심리현장에 전화소지를 불허했다. 변호사는 이치와 근거를 들어 최대한 항변하며 “핸드폰은 내가 일하는 데 중요한 공구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땅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후구이윈 변호사의 핸드폰 소지를 허락하지 않았고 핸드폰을 끄라고 요구했다. 후구이윈 변호사는 방법이 없어 전화기를 보관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리밍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이며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증언하다
타이안현 파룬궁수련생 리밍저(올해40세)는 고급 엔지니어로, 불법 납치당하기 전 타이안현 전업국의 책임자였다. 2014년 7월 22일 오후 2시경 그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우르르 몰려든 수명의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날 3대의 경찰차로 몰려온 경찰들은 그의 임대주택을 불법 수색해 여러 대의 프린터, 컴퓨터를 강탈했으며, 그의 차량에서 진상소책자 천 여 권을 수색해냈고, 현장에서 차량을 불법 압수했다.
(사진 설명 1)：리밍저(李明喆)
리밍저와 왕잉제는 수갑을 찬 채 강제로 법정으로 압송되어 개정 전에야 수갑을 벗었다. 리밍저는 심리법정에 들어가 먼저 방청 온 친척, 친구에게 심심한 인사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리밍저는 법정 심리 중 시종 걸상에 (몸을) 의지했는데, 왼쪽 손으로 등허리를 짚어 자신을 지탱해서야 마이크까지 닿을 수 있었다. 법정 경찰은 리밍저에게 “좀 앞으로 나오세요, 걸상에 기대지 마시오.’라고 하자 리밍저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경찰이 이른바 증거확보를 위해 그를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했다. 경찰이 팀을 바꾸어 윤번으로 그를 호랑이 의자 위에 묶은 채 꼬박 며칠 동안잠을 못 자게 했다고 하자, 법정 경찰은 들은 뒤 다시 저지하지않았다.
리밍저는 자기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째, 나는 과거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뒤 건강이 현격하게 좋아졌다. 둘째, 나는 예전에 성질이 특별히 급했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나는 지금 함부로 성질을 부리지 않고 선량하게 사람을 대할 만큼 변했다. 셋째, 나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뒤 이런 나쁜 습관을 철저히 고쳤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로움을 적잖이 받은 것이다.
리밍저가 ‘나의 사부님께서는 1992년 법을 전수하셨습니다……’고 언급하자 검사는 리밍저의 법정 변호를 중단시키고는 ‘당신은 아직도 파룬궁을 선전하는가’라고 말했다. 검사는 리밍저의 차량을 범행도구로 지목해 공소를 제출했다! 리밍저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차를 샀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직장 책임자입니다. 회사에는 차가 적어서 늘 외근업무를 처리하는데 편리하기 위해 차를 산겁니다! 내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의 가족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고 말했다. 리밍저의 차에서 수색해낸 1천 여 권의 소책자를 겨냥해 검사는 “그 파룬궁 선전품들은 누가 당신을 도와서 만든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리밍저는 “내가 미처 사람을 구하기도 전에 당신들에게 수색 당했습니다. 소책자 인쇄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소책자 1권을 임의로 선택해 법정에서 무슨 내용인지 읽어 보세요. 어느 조목이 당을 반대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판사는 들은 뒤 말이 없었다.
리밍저는 법정에서 꺼내 보인 물증의 압수명세서 모두 거부하며 승인하지 않았고, 내 앞에서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꺼내 보인 이른바 ‘증거’의 다수는 위조된 것으로 리밍저는 일일이 그 허점을 지적했다. 법정에서 일부 불법 수색해낸 기기를 증거로 들이대자 리밍저는 “그것들은 모두 나의 개인 재산입니다. 상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온 물품으로 장물이 아닙니다. 프린터는 새 것이고 컴퓨터도 새 것이며, 프린트용 종이와 먹물마저 개봉하지 않았고 사용한 적이 없기에 나의 부모와 아내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고 말했다. 리밍저는 또 경찰이 어떠한 사전수색영장도 제출하지 않고 법을 어기며 사사로이 민가에 들이닥쳤는데, 엄중하게 법을 어겼음을 고소했다!
왕잉제 노인, 자신을 위해 무죄변론 하다
이어서 타이안현 파룬궁수련생 왕잉제(75세)의 불법개정이 진행되었다. 그는 시장에서 진상소책자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악인에게 신고당했고, ‘610’의 국가보안 뤼(呂) 모에게 미행당해 납치됐다. 왕잉제는 법정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 뤼 모가 자신의 왼쪽 팔을 비틀고 오른 손을 잡아당겼고, 어디에서 뛰어나온 5~6명의 사복차림의 우람한 장성들이어떠한 사전 영장없이 그를 차 안에 던져 넣어 파출소로 납치했다! 왕잉제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법정심리 현장에서 심각하게 귀가 들리지 않아 매 번 몇 번을 물어서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검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때 방청하던 가족이 검사를 반박하려 하자, 법정경찰이 그들에게 “또 말하면 방청권을 박탈할 것입니다. 나가시오!”고 위협했다.
검사가 “이것은 당신이 리밍저에게 쓴 쪽지입니까?”고 묻자, 그는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하며 “내가 밍저에게 쓴 쪽지는 나의 자유이며, 본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고 답하자 검사는 더 이상 심문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왕잉제는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자신이 파룬궁을 연마함은 헌법에 부합된다.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도 죄가 있는가? (정부가 발표한) 14종류의 사교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이 없는데, 당신들이 수중에 갖고 있는 조항으로 파룬궁을 정죄한 것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며, 파룬궁을 ×교(중공이야말로 진성한 사교임)로 정할 권한도 없다.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파룬궁 진상 홍보자료를 만들고 배포함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나는 죄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변호사가 무죄석방을 요구하다
법정 심리현장 판사의 말하는 속도는 매우 느렸고, 서기가 기록을 다 하면 다음 항목을 진행했다. 불법 법정심리 중 검사가 다시 리밍저에게 캐묻자, 인권변호사 후구이윈은 검사의 말을 중단시키며 “나의 의뢰자는 이미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캐물으면 유도자백을 강요함에 속합니다!”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후구이윈 변호사는 법정에 서면 자료를 건넸다. 게다가 헌법, 법률 및 관련 조문을 통해 리밍저를 위한 강력하고 유력한 무죄변호를 했다. 파룬궁은 ×교(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가 아니다. 중국에는 어느 한 법률에서도 파룬궁이 ×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민정부(民政部)의 규정은 법률적 효과가 있을 수 없으며 헌법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민정부(民政部)는 사회단체 조직으로 어떠한 법률적 의의가 없으며 따라서 모 개인이 한 어떤 말(지시)은 법이 아니라 모두 개인적 행위로서 헌법을 대표하지 않는다. 나의 당사자는 무죄다. 형법 300조는 본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함부로 연계하지 말며,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또 자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진정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련 공검법 사람들이다
파룬궁수련생 리밍저와 왕잉제의 행위는 완전히 합법적, 평화적, 이성적인 것으로 폭력이 아니다. 사실로 보거나,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진정하게 법을 어긴 사람은 관련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사람들이다. 파룬궁수련생 리밍저와 왕잉제를 납치해서 법정 심문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공검법 사람들은 수차례 법을 위반했다. 임의로 붙잡고, 임의로 가택을 수색해 책을 압수하고, 임의로 처치하고, 임의로 노동교양 판결을 하며 박해했는데 이는 심각하게 ‘형법’제39조, ‘형법’제245조를 위반했으며 ‘불법 수사죄’와 ‘불법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엄중하게 ‘헌법’제37조, ‘형법’제238조를 위반해 ‘불법 구금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제33조, ‘형사소송법’ 제6조와 ‘형법’ 제4조 ‘법률 앞에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형법’제3조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면 정죄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헌법’ 제126조, 제131조, ‘형사소송법’제5조—법원, 검찰은 행정 기구,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법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재판 행사권과 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최근에 중국 대륙에서 장모를 소송하는 큰 조류가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진상을 명백히 안 사람들은 모두 법률의 무기를 들고 자신의 합법적인 국민권을 수호했으며, 마귀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여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다줘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저지른 인간쓰레기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 많은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사람들은 이미 각성하기 시작해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당하여 더는 중공의 졸개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는 근무처를 옮겼고, 어떤 이는 근무의 편리함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했다! 지금 일부 판사는 아예 파룬궁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업무 담당 단위로 되돌려 보내며, 어떤 이는 병보석 수속을 밟아주었다. 선념은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선행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다져줄 수 있다!
관련 박해 단위와 관련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2/3107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