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12월 17일 졘싼장(建三江) 쳰진진(前進鎭)에서 ‘졘싼장 사건’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졘싼장의 공안, 검찰, 법원은 함께 결탁하고 연합해 법을 위반했다. 며칠 째 당사자는 생명안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의 신변안전도 위협을 받았다. 19일 밤, 당국은 변호사 2명을 몇 시간 구금하고 몸에 지녔던 물품도 압수했다.
변호사 8명과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협의를 취소하고 사건을 철회해 불공정하고 인성 없는 당국의 재판에 항의하며 ‘졘싼장 사건’의 불법 재판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현재 변호사 8명은 기소장, 신고 편지를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헤이룽장성 고등법원, 헤이룽장성 검찰원, 헤이룽장성 눙컨구 중급법원 등에 보냈다.
20일, ‘졘싼장 사건’ 부재판장 장쉐펑(휴대폰: 18644009132)은 가족에게 ‘안건심사 중에 변호사가 계속 대리하지 않고 있으니 15일 내에 가족이 다시 대리인 위탁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으면 변호사를 위탁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졘싼장 사건의 당사자 4명, 스멍원(石孟文, 남), 멍판리(孟繁荔), 왕옌신(王燕欣), 리구이팡(李桂芳)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다. 그들은 올해 3월 21일 ‘졘싼장 사건’ 으로 납치돼 지금까지 9개월이 넘었다. 이번 불법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당국은 네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충 판결하려 했다. 가족이 변호사를 청해 정의를 펼치고 각계 정의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주목하자 당국은 부득이 재판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
1. 인성 없는 법정, 당사자 생명 위협 받아
파룬궁수련생 4명 중 스멍원은 불법적으로 졘싼장 눙컨(農墾) 구치소에 감금됐고 왕옌신, 리구이팡, 멍판리는 불법적으로 자무쓰(佳木斯)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9개월 동안의 억울한 재판으로 그들의 신심은 초췌해졌다. 그동안 가족이 면회해 생활용품을 전해주겠다는 요구도 거절당했다.
스멍원의 대리 변호사가 재판 전날 오전에 졘싼장 눙컨구치소에 면회하러 가서 법원에서 호출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스멍원은 면회 나올 때 검은 머리씌우개를 쓰고 수갑을 찼다. 졘싼장 눙컨 구치소는 올해 헤이룽장 하얼빈시 옌서우현 구치소에서 범인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멍원이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된 기간, 주심판사 왕징쥔은 칭룽산 세뇌반 두목 팡웨춘, 타오화와 함께 변호사를 사퇴시키라고 협박까지 했다.
왕옌신은 자무쓰 구치소에서 최근 엄밀감시실에 격리됐다. 그녀는 이에 단식으로 항의한 적이 있다. 리구이팡과 멍판리는 구치소 안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무쓰 구치소는 그녀들에게 생명위험이 두려워 강제로 링거를 맞혔다. 리구이팡도 구치소에서 고가로 물품을 파는 등 불법 행위에 한 때 단식 항의를 했다.
불법적으로 재판하던 날 스멍원은 홑옷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쳰진진 법정으로 압송됐다. 변호사 여덟 명은 즉시 분개했다. 당일 졘싼장의 최저기온은 영하 30몇 도였는데 당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변호사들의 거듭된 주장으로 스멍원은 오후에 솜옷을 입었다.
왕옌신, 리구이팡과 멍판리 세 사람은 첫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마치고 차로 4,5시간 거리 되는 자무쓰 구치소로 납치됐으며 이튿날 일찍이 구치소에서 오전 9시에 쳰진 법정으로 끌려나왔다. 세 사람은 모두 극도로 피로해했다. 리구이팡과 멍판리는 옆에 있는 방 안에서 링거를 맞았는데 불법 재판이 있는 날 저녁 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고 의식이 똑똑하지 못해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2. 재판 이튿날 당국은 당사자와 변호사를 ‘번갈아 가며 공격’
18일 재판 이튿날 아침,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졘싼장 눙컨 공안국 치싱 분국 리부국장(이후에 리청제라는 것이 실증됐음)이 30여명 사복경찰을 데리고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로는 변호사 안전 ‘보호’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길에 나서자 뒤에 번호판이 없는 6,7대의 차가 뒤를 따랐다.
당국은 쳰진 법정으로 가는 길에 여러 군데 검문소를 설치해 가족 여럿을 막았으며 변호사도 들어가기 어려웠다.
오전에 재판이 시작되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사법 경찰 두 명이 시샹둥(襲祥棟) 변호사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누르며, 한 사법 경찰은 그의 목까지 눌렀는데 재판관은 시 변호사에게 경고하고 또 왕위(王宇) 변호사에게도 경고했다.
여덟 변호사는 제1, 2 피고인 스멍원, 왕옌신에게 물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 안건 심사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적인 행위가 하나하나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 사람이 처음에는 막았지만 왕취안장(王全章) 변호사가 문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두 우리 당사자의 권익과 안건 결과와 관계되고 법정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덟 변호사도 적극 지지하여 결국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왕징쥔이 말했다. “당신들 변호사와 당사자들은 잘 말해보십시오.”
왕옌신이 본인이 납치된 후 변호사 왕취안장을 찾기 위한 간고한 과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말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이 감동했다. 탕톈하오(唐天昊) 변호사는 감동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은 천천히 진행됐다.
여덟 변호사의 이치에 맞는 변호에 졘싼장 당국은 불법적인 본인들의 행위를 발뺌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지연하고 절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당사자와 변호사의 힘과 체력을 소모하려 했다.
당일 저녁 6시 10분 재판이 끝났다. 법정은 이튿날 오전 9시 30분에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쳰진 법정에서 졘싼장 호텔에 머무는 동안 차량 3대의 20여 명 경찰이 줄곧 공공연하게 미행했다.
18일 재판이 끝난 후 공공연하게 변호사를 미행한 사복경찰
3. 재판 3일째, 변호사들이 고소하자 검찰원 등 ‘간계’ 부려
재판 3일째 되는 19일 아침, 본인의 생명안전에 심한 위협을 받은 데다 재판 과정이 각 방면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자 여덟 변호사는 계속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은 공정함이 전혀 없어 졘싼장 눙컨구 검찰원, 기율검사위원회 등에 법정을 고소하러 갔다.
19일 아침 여덟 변호사가 검찰원에 기소하러 갔다.
변호사들은 졘싼장 눙컨법원의 재판 기간 졘싼장 눙컨 공안국, 검찰원, 법원 세 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여겼다. 고소인은 졘싼장 눙컨 검찰원에서 즉시 검찰, 감독 직책을 이행하고 세 기관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법률에 따라 관련 인원들의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등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재판하기 전 이틀 졘싼장 눙컨 공안국의 불법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 이달 17, 18일 여덟 고소인은 졘싼장에서 스멍원 등 사람들의 법률파괴에 대한 재판 기간, 졘싼장 눙컨 공안국은 ‘12.17 안전보호 임무’를 집행한다는 명의로 최소 30명 경찰을 배치해 고소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미행함으로서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휴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 여덟 고소인이 졘싼장 눙컨법원 쳰진 법정에 가는 도중에 졘싼장 경찰은 검문소 3곳을 설치해 무고하게 수사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4번이나 서류를 검사하고 등기했다.
(다) 여덟 고소인이 졘싼장 눙컨법원 쳰진법정 로비에 들어갈 때 졘싼장 공안 경찰은 본 안건 검찰관, 재판 인원과 함께 안전 검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라) 스멍원 등 사람의 법률파괴에 대한 중요 증인인 스멍창, 스슈잉은 졘싼장 공안의 통제를 받았으며 인신자유의 제한을 받아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었다.
여덟 고소인은 졘싼장 공안 인원이 직권 남용, 선택적인 법률 집행, 고의로 긴장과 공포 분위기 조성, 무고하게 변호사의 변호와 직무이행을 방해한 것은 이미 엄중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임무’ 기획자는 이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원은 마땅히 즉각 입안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재판 이틀 전 졘싼장 눙컨검찰원의 불법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 검사의 구성이 불합리하다. 고소장에는 류아이인이라는 검사 한 명만 명기했지만 참여한 검사는 3명이었다. 여덟 고소인이 이의를 제출하자 검사는 ‘인민 검찰원 형사소송 규칙’ 규정에 따라 1명 혹은 여러 검사가 담당할 수 있으며 본 안건에 출정한 다른 두 명의 검사는 검찰총장의 파견과 권한을 받았다고 했다. 검사가 법정에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파견명령혹은 권한을 준다고 선포해야 하며 고소인은 기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검사는 반드시 검찰총장의 파견수속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본인이 검찰총장의 파견을 선포할 권리가 없고 고소인은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법정에서 퇴각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 졘싼장 눙컨 검찰원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정확하지 않는 것이 있다. 검사는 법정에서 마음대로 고치고 중요 증거를 감추고 있다. 검사 류아이인은 고소장을 읽을 때 고의로 증거 ‘7, 파룬궁 유형의 안건을 처리하는 조율회의록‘을 읽지 않았고 이 중요 증거를 졘싼장 눙컨법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중대한 불법이다.
변호사들은 재판하기 2일 전 졘싼장 눙컨법원의 불법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 법에 따라 고소인 장웨이위에게 기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았다. 법정 재판을 시작하기 3일 전에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정 재판 호출장을 보내지 않았다.
(나) 합의 법정 구성이 법에 합당하지 않다. 재판관 왕징쥔은 피고인 네 명이 제출한 ‘두 명의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 법정을 구성해야 된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기각한 것은 엄중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 법정재판 장소가 불합리하다. 법정재판이 열린 졘싼장 눙컨법원은 쳰진법정에 파견한 민상(民商) 사건을 심사하는 법정이다. 이는 권력으로 경제이익을 도모하고 낮은 사법효율, 위탁대리, 높은 소송비용, 행정기관의 사법 활동에 대한 간섭과 낮은 사법능력으로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백성을 혹사시키며 경제적 낭비에 해당한다.
(라) 방청객의 인원수 제한이 불합리하다. 법정에 빈자리가 여러 개 있음에도 피고인의 친족 2명만 방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공개심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여덟 고소인의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모든 법정구성원이 기각하고, 재판장은 재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기각결정을 하고 수차례 재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여러 번 요구를 회피하고 재판장은 이를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바) 여덟 고소인이 검찰관 구성, 고소장 변경 등 중대한 불법 정황을 제기했는데 재판관 왕징쥔은 서기원에게 안건에만 기록하라고 하고 법정에서 시정, 판정하지 않았다.
(사) 재판관 왕징쥔은 무고하게 고소인 시샹둥, 왕위의 발언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발언권을 박탈했다.
(아) 여덟 고소인이 제출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여러 항목의 신청을 재판장 왕징쥔은 아는 체하지 않았다.
(자) 재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은 재판관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고소인 시샹둥, 탕톈하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팔을 잡고 어깨를 누르고 손을 뻗혀 고소인의 목을 조르려 했다. 두 고소인이 지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관 왕징쥔은 아는 체하지 않았다.
(차) 휴정 기간, 사법 경찰은 고소인 탕톈하오에게 “허튼 소리를 한다”고 모욕하고 욕했으며 고소인 왕위에게 서로 짜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모욕했다.
(카) 재판 기간, 방청하던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쪽지를 건너 주는 것은 엄중하게 법정기율을 위반한 것이고 검사가 법정 밖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 여덟 고소인이 합의법정이 검사에게 법정에서 설명하라는 명령을 요구했지만 재판관 왕징쥔은 모른 체했다.
여덟 변호사는 이렇게 법을 어기는 재판은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기 재판 절차는 아무런 법적 효율도 없으며 전반 재판은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고 여겼다. 4명의 피고와 고소인의 소송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여덟 변호사는 법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원에서 즉각 조사하고 상술한 불법행위를 시정하길 바랐다.
졘싼장 검찰원은 아침 일찍 ‘오늘 정리 점검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공성계(주: 아군이 열세일 때 방어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를 썼다. 검찰총장 3명이 다 없었고 신고센터에 사람이 없었으며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고 국장실에도 사람이 없었다. 경비실에 노인 한 명이 있었을 뿐 기율검사 등에서도 책임을 미뤘다.
여덟 변호사가 검찰원 등 부서에 고소할 때 졘싼장 당국은 그들이 배치한 ‘법률지원 변호사’를 추천하고 가족들이 받아들이게 해서 8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대처하려 했다. 하지만 8명의 변호사가 고소를 마치고 급히 법정에 와서 당국은 음모를 달성하지 못했다.
졘싼장 눙컨법원은 20일 가족에게 메시지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계속 대리할 수 없어 15일 내로 가족은 다시 새로운 대리인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넘으면 변호사를 위탁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통지했다. 또 메시지에 2015년 1월 4일 전까지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연락하라고 했다.
가족은 법정 현장 및 며칠째 직접 겪은 경험에서 졘싼장 당국의 무법천지 함을 보고 지금은 계속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4명의 파룬궁수련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부록: 관련 책임 부서 및 책임자
졘싼장 눙컨법원
푸원(付文) 원장 5710006 13354540011
멍칭주(孟慶祝) 부원장 5710738 5722777 13903644858
리칭(李淸) 부원장5710738 5722271 13329549007
왕징쥔(王敬軍) 형사 법정 재판장 18245439583
팡팡(方芳) 형사 법정 부재판장 13946416307
리강(李剛) 형사 법정 13945438341
리펑화(李鳳華) 형사 법정 15545768811
‘졘싼장 안건’ 협의 법정성원
졘싼장 법원 형사법정
재판장 왕징쥔(王敬軍: 형사 법정 재판장) 18245439583
재판관 팡팡(方芳: 부재판장) 13946416307
재판원(楊嘉平) 양자핑 13945417608
졘싼장 눙컨구 검찰원
바이버린(白柏林) 검찰총장 5808701 15204683456 18345473456
자수성(賈樹生) 차장 검사 5808702 5710388 13206985555
둥룽주(董龍柱) 차장 검사 5808703 5790173 13329558505
하오훙쥔(郝紅軍) 차장 검사 5808705 5725369 13394577999
쑨샤오버(孫曉波) 검찰과 과장 5808730 5802576 13329552880
류아이인(劉愛因) 검찰과 부과장 5808730 5771555 13136979555
장위잉(蔣玉英) 검찰과 주임5808732 5794018 13089657018
장셴(張憲) 검찰과 부주임 5808732 5784958 15326547779
추펑루(楚風茹) 검찰과 과장 5808768 13674540279
쑨정제(孫鄭傑) 고소 신청과 과장 5808720 5787797 13836638797
마창장(馬長江) 고소 신청과 주임 과원 5808720 5725312 13069925551
졘싼장 눙컨 관리국 일부분 인원 및 전화
타오시쥔(陶喜軍) 헤이룽장성 눙컨 졘싼장 관리국 서기 15636456789
창윈(蒼雲) 졘싼장 관리국 부서기 겸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13734539339
천톈밍(陳天明) 졘싼장 관리국 정치법률위원회 상무 부서기 5791187 13329558068
류궈펑(劉國峰) 졘싼장 관리국 공안국 국장 5808001 18724281777
류지훙(劉繼宏) 공안국 부국장 5808005 13845482666
류창허(劉長河) 졘싼장 국가보안대대 대장 13836638910
궈위중(郭玉忠) 치싱 공안국 국장 13803675568
리쉬둥(李緒東) 치싱 분국 시청 경찰 자치 구역 경찰 서장
궈팅쥔(郭庭竣) 치싱 분국 시칭 경찰 자치 구역 지도원 15326547757
류옌(劉言) 치싱 분국 시칭 경찰 자치 구역
졘싼장 눙컨 관리국 쳰진 농장(불법적으로 법정 재판한 소재지)
농장 지도자
주허안(祝和安) 18246387777 5799101
왕웨이(王偉) 13054365258 5799102 5799112
왕취안이(王全義) 13555433567 5799103
런춘챠오(任春橋) 13351444000 5799109 5799677
자오안잉(焦安營) 13803675216 5799104
지훙쥔(嵇洪軍) 15245432999 5799108
장자리(張加禮) 15603689333 5799106 5784888
정셴후이(鄭憲輝) 18845443777 5803107 5803088
위핑(于平) 13352546669 5799105 5799293
사무실
류옌밍(劉彥明) 13614548877 5799206 5799896
진상제(金尚傑) 13846121022 5799790
탄쑤신(譚素新) 18746344868 5799126 5799485
마융루(馬永璐) 13803675779 5799269 5743602
자오즈신(趙志鑫) 13945493811 5799129
정치법률위원회
리쥔리(李俊立) 13945438205 5799183 5799521
종합사무실
스핑(石平) 18946432509 5799183
관심업무위원회(關工委)
류푸취안(劉福全) 18724281009 5799096
공안 분국
왕리(王利) 13845495111 5799426
친쥔(秦軍) 15636480000 5799421
롼둥(阮東) 13329555986 5799355 5743572
장완룽(張萬榮) 13329559577 5799425 5743577
왕챠오메이(王巧梅) 15344547008 5784110 5719196
법정
퉁졘화(佟建華) 13945417066 5809056
후자웨이(胡佳偉) 13845435007 5809072 5803798
딩자오궈(丁兆國) 15326546888 5809073 5740877
장징샤(張景霞) 13845483235 5809073 5719219
리허쥔(李賀軍) 13846129155 5809075 5784612
검사실
두강(杜剛) 13329553988 5799277 5809985
왕웨산(王躍山) 13945445127 5799236 5799456
루밍웨(盧明月) 13329557466 5799785 5799509
왕루이핑(王瑞平) 13904541515 5799780
리즈(李智) 쳰진 눙창 주민센터 주임 13846121117
문장발표: 2014년 12월 25일
문장 분류: 대륙 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25/3019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