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랴오닝성 번시(本溪)시 밍산구(明山區) 법원은 최근에 1년 넘게 감금당한 12명 파룬궁수련생을 한명씩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이 12명 중 리춘정(李純正)이 8월 31일 박해로 사망했다.
공검법에서 12명 파룬궁수련생을 모함
랴오닝 번시시 밍산구 공안분국 경찰은 2013년 4월 25일에 파룬궁수련생 17명을 납치했고, 아울러 밍산구 검찰원과 결탁해 그 중 12명 파룬궁수련생 위리신(于立新), 왕슈옌(王秀燕), 장메이전(張美珍), 류스예(劉仕業), 쑨위샤(孫玉霞), 리옌(李岩), 가오충(高崇), 리이(李毅), 리신(李昕), 왕슈롄(王秀蓮), 가오강(高剛), 마위샹(馬玉香), 리춘정(이미 박해로 사망) 등은 불법 판결을 당했다.
12명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다. 밍산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음모를 꾸며 그들을 모함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1년 5개월간 모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두 차례나 검찰에서 공안국으로 반송됐고 법원 측은 한 차례 검찰에 반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산구 법원은 10여 명 변호사가 ‘사건 취소 의견서’에 세 차례나 연대서명을 한 것을 무시한 채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 정책을 견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밍산구 법원은 2014년 6월 3일에 12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10여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모두 번시에 모였다. 개정 전, 밍산구 법원은 갑자기 10여 명의 변호사에게 안전 검사를 진행하려 했다. 많은 변호사가 단호히 제지하며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자 법정 경찰은 변호사를 힘껏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변호사는 당당하고 엄숙한 어투로 “법률에서 변호사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절대 당신들의 위법 행위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2명의 파룬궁수련생도 변호사가 법정에 오지 않자 재판을 거부했다. 법정은 부득이 그날 재판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11명 변호사가 함께 찍은 사진
2014년 7월, 밍산 법원은 대형 변호사 단체가 두려워 법을 어기고 이 사건을 12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하나씩 불법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수정했다.
2014년 8월 31일, 파룬궁수련생 리춘정은 박해로 사망했다. 당시 나이 겨우 47세였다. 번시시 구치소 소장 추이윈타오(崔運濤)와 밍산구 법원 재판장 지윈친(季蘊芹)은 모두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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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춘정의 사망 당시 사진
현재 다른 11명 파룬궁수련생의 상황: 위리신(이미 재판을 받았음), 리이(이미 재판을 받았음), 쑨위샤(조사 확인해야 함), 가오충(조사 확인해야 함).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은 왕슈옌, 왕슈롄, 장메이전, 리옌, 가오강, 류스예, 마위샹이다.
9명의 변호사가 정의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하다
둥첸융(董前勇) 변호사: 리춘정의 갑작스런 사망은 변호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다. 우리는 지금 그의 가족이 어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국가보안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런 위법과 박해가 되도록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법률은 공정하고 엄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 참여한 어떠한 부서 및 개인은 필연코 법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한 번시의 이 사건이 바르게 마무리 되어 좋은 사람들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란즈쉐(蘭志學) 변호사: 나의 의뢰인 장메이전은 본 사건 중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없다. 단지 함께 수련하는 수련생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머문 것이었고, 자신이 가방 안에 몇 장의 션윈 CD가 있었으며, 자신의 핸드폰 안에 자신이 공부하고 연공하는데 관련된 정보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꾀했다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 법률 중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친구 집에 투숙하고, 자기가 하는 수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범죄를 범할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법률을 어기고 기소한 것이며, 또 공안과 관련 부서는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장커커(張科科) 변호사: 신앙 사건에 개입한 후 내 인생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파룬궁수련생이 한명씩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박해로 사망함을 본 내 심정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나는 국민을 위해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 비록 우리가 전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단지 이들 선량한 좋은 사람을 위해 강압적인 형벌을 약간이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여전히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내가 그들 수련생에게 참여한 경찰을 원망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일치하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인성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자오융린(趙永林) 변호사: 중국에서는 줄곧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나라에서는 인민을 가장 기본으로 여겨야 하며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림은 인권 존중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한 ‘신앙 자유’가 거듭 짓밟혔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해내겠는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고발은 전부 모두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공검법에서 결탁해 이들 신앙 인사를 모함했고 함부로 형벌 기한을 연장했으며, 법원 측에서는 기한을 초과해 감금했고 심지어 감금 중에 박해로 사망했는데 이것은 전혀 인성이 없는 행위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장해야만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젠강(陳建剛) 변호사: 나의 의뢰인 왕슈롄에 대한 고발은 전혀 근거와 사실이 없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친 여동생의 집으로 놀러갔을 뿐인데 ‘법률를 어겼다는’ 큰 모자를 뒤집어 씌웠다. 엄정한 법률을 어찌 이처럼 어린애 장난처럼 할 수 있는가?! 공직 당국이 어찌 함부로 국민의 자유 심지어 생명을 짓밟을 수 있는가? 절단 수술을 받은 60세경에 노부인이 사회에 대해 무슨 위협이 있는가? 그녀는 본래 노약자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분개와 비통함을 제외하고도 나는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깊은 책임을 느낀다! 밍산구 법원에서 양심을 존중하고 법률을 존중해 되도록 빨리 모든 당사자를 석방하기 바란다.
린치레이(藺其磊) 변호사: 이 사건은 사람을 납치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 측은 각종 이유로 변호사와 법원의 합법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 자체가 바로 법률을 무시한 것이다. 나의 의뢰인 위리신처럼, 완전히 보석 조건에 부합되지만 보석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공안은 사람을 붙잡을 때 증명서도 없이 민가에 들이닥치고, 검찰원에서는 공안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또 법원에서 사건을 분리시키고 강제로 안전 검사를 진행하며 당사자에게 재판함을 통지하지 않는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각한 위법 행위다. 공권력이 전혀 없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함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인바, 이것은 오늘날 중국에서 사람들을 가장 슬프게 하고 비웃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 나는 밍산 법원에서 법률을 존중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 모든 당사자를 무조건 석방하기를 바란다.
스융성(石永勝) 변호사: 한 일반 형사 사건이 제1심 절차마저 1년 넘는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렵다. 도대체 누가 노골적으로 법률을 짓밟고 있는가? 누가 법률을 어린애 장난으로 여기는가? 누가 진정하게 공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정상적인 실시를 박해하고 있는가? 법원이다! 의뢰인와 변호사가 아니다. 이러할 지라도 나는 정의는 결국 다가올 것이고 암혹은 꼭 지나갈 것임을 여전히 믿는다. 모두의 공동 노력과 관심을 거쳐 나는 판사 지윈친의 이름이 파룬궁수련생의 판결문 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죄석방’이란 문서 위에 나타나길 바란다.
궈하이웨(郭海躍) 변호사: 이 사건은 단지 12명 의뢰인 집에 파룬궁에 관련된 물품이 있었다는 이유로 납치되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에 국가 공안부에서 가리킨 14종류의 사교에는 파룬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집안에 기차 한 량 되는 파룬궁 관련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개인 재산이고 절대 범죄의 증거가 아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도 모든 당사자의 행위가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없다. ‘형법’은 사람의 행위만을 징벌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사상은 징벌할 수 없다. 나는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의 양심과 인격으로 거듭 설명한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파룬궁수련생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탕톈하오(唐天昊) 변호사: 나의 의뢰인 쑨위샤는 완전히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것이며, 믿음 때문에 당국에 감금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것이다. 판사도 역시 사람인데 생명으로 생명을 이해하면 안 되겠는가?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연공하기 전과 연공한 후에 모두 커다란 변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선량하고 너그럽게 변했다. 매번 그들과 접촉하는 것마저 모두 나 자신에 대한 일종 정화다. 오늘날 중국 대륙의 구치소, 감옥, 세뇌반은 너무 많은 선량한 좋은 사람을 감금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죄악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쑨위샤는 체중이 65kg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0kg도 되지 않았고 머리칼도 희어져 건강 상태가 몹시 우려된다. 이런 인간 비극이 도대체 언제야 비로소 멈출 수 있는가?! 인권을 짓밟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 권익을 수호함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9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27/2982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