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명, 곧 단체 조직해 ‘젠싼장 사건’ 변호 예정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현재 ‘젠싼장(建三江) 사건’ 중에 여전히 4명의 피해자가 불법 감금돼 불법 판결에 직면하고 있다. 남성 파룬궁수련생 스멍원(石孟文)은 젠싼장 치싱(七星) 구치소에 감금당해 있고, 3명의 여성 파룬궁수련생 왕옌신(王燕欣), 리구이팡(李桂芳), 멍판리(孟繁荔)는 자무쓰(佳木斯)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당사자 4명은 모두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단체를 조직해 젠싼장 당국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지하고 ‘믿음은 합법적인바,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란 각도에서 변호를 준비한 외, 초안을 잡아 되도록 빨리 젠싼장 불법 인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즉시 피해자를 무조건 석방하도록 호소했다.

2014년 7월 31일, ‘젠싼장 사건’ 중 피해자인 스멍원 등의 대리 변호사는 헤이룽장(黑龍江) 젠싼장 농지개간 법원 청장 왕징쥔(王敬軍)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변호사는, 젠싼장 농지개간 법원에서 8월 11일 오전 9시에 파룬궁수련생 스멍원, 왕옌신, 리구이팡과 멍판리에 대해 (불법)재판을 연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날 스멍원을 위해 변호하는 탕톈하오(唐天昊)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열람할 때, 젠싼장 농지개간 법원 형사청 청장 왕징쥔으로부터 “만약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하면 당신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1. ‘젠싼장 사건’의 배경 및 현재 상태

4개월 전인 3월 21일, 헤이룽장성 농지개간 총국 젠싼장 관리국 공안국에서는 20여 명의 사복 경찰을 출동시켜 폭력으로 파룬궁수련생 7명과 정의로운 변호사 4명을 납치했으며 또한 고문을 가했다. 이 죄악은 국내외 각 대형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폭로돼 외부에 의해 ‘젠싼장 사건’으로 불렸다.

인권변호사의 끊임없는 개입 및 정의로운 조직과 인사가 성원함으로서, 젠싼장 사당(邪黨)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조종 하에 있는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계통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시도하며 각계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조직과 인사들의 관심과 여론의 압력을 회피했고, 법률적 책임 추궁과 도덕성에 대한 압력은 더욱더 감히 직면하거나 감당하지 못했다.

2. 젠싼장 농지개간 공검법은 정법위의 명령을 받고 거듭 법률을 위반

(1) 검찰원은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의 서류 열람 저지, 변호사는 고소 제출

2014년 7월 3일 오후, 탕톈하오 변호사와 스멍원 가족은 젠싼장 검찰원에 스멍원 사건의 서류를 조사하고 열람하겠다고 제출했다. 게다가 검찰원 사건 관리센터에서 등록을 진행해 관련 수속을 진행했다. 사건 관리센터는 이 사건의 담당 검찰관 쑨샤오보(孫曉波)가 자무쓰(佳木斯)로 심문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내일 출근 시간이면 모두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4일 오전 11시, 변호사와 가족은 거듭 젠싼장 검찰원에 서류 열람을 요청했다. 사건 관리센터에서는 여전히 쑨샤오보가 다른 사건에 바쁘다며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2시, 변호사와 가족은 세 번째로 검찰원으로 가서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검찰원 측은 거듭 서류 열람을 저지했으며, 또 억지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시행)’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주 수요일에 와서 서류를 열람하라는 이유를 찾아 고의적으로 변호사를 난처하게 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경고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4조에는, 위탁받은 변호사는 사건을 심사하고 기소한 날부터 사건과 관련된 소송문서 및 서류 자료를 조사, 열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소송법과 변호사법은 모두 당신들이 제출한 형사소송규칙보다 크다.”

검찰원 직원은 한 글자 한 구절을 세심히 다듬었는데 마치 법률 방면에서 누락된 곳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탕톈하오 변호사는 성실하게 그들에게 “변호사는 당신들과 맞서려고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정상적인 소통을 해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계속 책임을 미루며 발뺌한다면 우리는 문을 나선 후 곧 당신들의 위법 행위를 고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함부로 웃거나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매우 긴장해 단지 검찰원에서 서류를 열람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양쪽으로 난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탕톈하오 변호사는 그날 저녁에 고소 자료를 다 쓴 뒤 상부 검찰원과 성급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피고소인 쑨샤오보에게 적절하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4조의 규정을 집행해 고소인 및 다른 변호사의 서류 열람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2) 베이징 변호사 협회와 결탁해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물러나도록 핍박

리슝빙(黎雄兵) 변호사는 ‘젠싼장 사건’ 중에서 리구이팡의 변호를 맡았는데, 베이징시 공안국, 베이징시 사법국과 그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소에 의해 각각 ‘소환’과 ‘회담 약정’을 받았다. 이 부서들은 그가 같은 사건 혹은 관련사건 중에서 두 명 당사자(즉 류리제와 리구이팡)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는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리 변호사는 여러 차례 노력을 거치고 각 부서와 이치에 따라 교섭했지만 유감스럽게 이 사건에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중공(중국공산당)은 젠싼장 사건에 대해 여전히 비교적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및 그가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소는 모두 현지 사법국, 변호사 협회, 공안국과 안전국에 의해 반복적인 ‘심사’를 받았다.

(3) 법원 측 판룽성에게 변호사 해임토록 핍박, 재판 열어 ‘전향’으로 ‘전형’을 수립

3월 29일, 잇따라 젠싼장으로 가서 성원하는 정의로운 인사가 끊임없이 고문과 납치를 당하고, 많은 세인이 거짓말의 피해를 입은 상황 하에서 파룬궁수련생 판룽성(范龍勝)은 젠싼장에서 진상이 드러난 스티커를 붙였다가 젠싼장 치싱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게다가 7월 11일에 젠싼장 농지개간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베이징 인권변호사 왕야쥔(王雅軍)은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무죄석방을 요구한다’는 각도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정의로운 변호를 진행했다. 법원 측은 ‘상부’에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계속 음모를 꾸며 판룽성에게 ‘자백’을 강요했으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쇼’를 했다. 7월 24일 법원 측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판룽성이 이미 변호사를 해임한다는 글을 썼다고 공언했으며 28일 오후에 두 번째로 개정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개정시 젠싼장 법원에서는 갖은 수단으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판룽성의 아내가 법정에서 계속 판룽성을 위해 정의롭게 변호하자 법원 측은 매우 난감해했다.

7월 29일 저녁, 판룽성은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

(4) 정의로운 변호와 폭로가 두려워 당국은 계속 깡패행위

7월 27일, 판룽성에 대해 두 번째 재판을 열기 전날 오후, 젠싼장 당국은 엉뚱하게 게엄령을 선포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큰 버스가 막 젠싼장 경계에 도착하자 대량의 경찰들에게 가로막혔다. 사람들은 모두 강요에 못 이겨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를 욕해서야 통과할 수 있었다.

3. 감금된 의뢰인, 믿음 굳게 지켜

7월 30일, 파룬궁수련생 스멍원의 두 번째 대리 변호사 시(襲) 변호사는 오전에 젠싼장 법원으로 서류를 열람하고 오후에 구치소로 가서 스멍원을 면회했다. 스멍원이 호텔에서 납치될 때 두 명의 협력 경찰이 스멍원에게 고문을 실시했는데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 오른쪽 늑골을 걷어찼다. 얼굴은 당시 즉시 청자색을 띠었고 그 후 모두 피부가 벗겨졌다. 악랄한 환경 속에서 4개월 넘게 있었지만 스멍원은 여전히 매우 확고했다.

7월 18일, 왕옌신의 첫 번째 변호사는 자무쓰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면회했다. 왕옌신은 젠싼장 당국의 일부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협력한 변호사와 정의로운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또 친구의 정의로운 원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리구이팡은 여전히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다. 변호사와 면회한 기록에 서명을 할 때 손이 비교적 심하게 떨렸다.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정잉춘이 가족의 보살핌이 없는 것을 본 리구이팡은 곧 가족이 그녀에게 저축해 준 돈을 정잉춘과 함께 썼는데 구치소의 저질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밖에 비해 배나 비싼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멍판리는 막 납치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박해로 혈압이 190에 달했다. 당시 퉁장(同江) 유치장에서는 인명 사건을 책임지기 두려워 감히 그녀를 감금하지는 못했으나 젠싼장 당국은 석방하려 하지 않았다. 4개월이 넘는 동안에 멍판리의 혈압은 줄곧 매우 높아 약물에 의해 유지했다. 멍판리는 믿음을 견지했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범죄와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함을 집행한 보시라이(薄熙來)는 이미 중공이 무너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됐다. 직접 박해정책을 집행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계통의 두목 저우융캉(周永康)은 이미 체포됐으며, 중공 군대는 산체로 장기를 적출한 죄악 체계의 주요 일환이 됐는데, 전 군대 수장 쉬차이허우(徐才厚)는 방광암 말기에 걸린데다 또 친청(秦城) 감옥에 감금됐다. 또 쉬차이허우가 학업을 마치고 일에 종사하기 시작한 선양(瀋陽) 군구(軍區)는 더욱이 맨 처음 산체로 장기를 적출한 군구였다. 그리고 중공 지방 각급의 정법위 관리가 작년 이래 ‘솽구이(雙規, 기율검사 부서가 입건 수사 대상으로 확정된 간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로 체포당한 인원은 450명을 넘었으며, 각지 ‘610사무실’ 불법 인원이 보응을 받고 급병이나 교통사고, 중독돼 사망한 놀라운 소식은 연속 폭로됐다. 또한 ‘610사무실’은 이미 이렇게 충격적인 ‘죽음의 직장’이 됐다.

젠싼장에서 파룬궁을 박해함으로 인해 인과응보를 입은 공검법 인원도 흔히 볼 수 있다. 때문에 여전히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젠싼장 관리들에게 진심으로 경고한다. 화와 복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하느님은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념이 생기면 천지는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만약 선악에 보응이 없다면 건곤은 반드시 사심이 있다(人心生一念，天地悉皆知，善惡若無報，乾坤必有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