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종합 보도) 2013년, 중공(중국공산당)이 노교제도를 철폐한 뒤, 표면적으로 보면 노교소(노동교양소)가 해산되었으나, 중공은 선량한 파룬궁 단체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고 불법 판결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
중공 다롄(大連) 법원은 법률을 따지지 않고 ‘법정 심문’에서 사실을 묻지 않는 각종 방식으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함을 저지했으며, 마지막에는 파룬궁수련생들을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 전체 과정은 중공이야말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진정한 범죄자임을 뚜렷이 드러냈다.
중공이 거금으로 유혹한 상황에,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의 많은 법관은 양심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꺼이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했다. 그들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해, 좋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 넣었는데, 이는 그들이 근무하는 목표와 관직에 오르고 부자가 되는 길이 되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롄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는 한패가 되어 못된 짓을 해, 변호사를 탄압하고 가족을 속이며 몰래 재판을 개정하여 21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롄시 중산구(中山區), 진저우구(金州區), 간징쯔구(甘井子區), 사허커우구(沙河口區), 카이파구(開發區), 시강구(西崗區), 좡허시(莊河市)법원은 공산당을 도와 더욱 나쁜 짓을 했다. 그들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좋은 사람에 대해 덮어놓고 판결을 내려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 죄행은 다음과 같다.
1, 다롄 중산구 법원에서 11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다
2012년 7월 6일, 다롄시 처중산(車忠山) 등 13명 파룬궁수련생은 시민을 도와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납치당했다. 중산구 법원은 작년 4월 12일 이래, 차례로 9차례나 불법적인 개정을 했다.
베이징 변호사단의 12명 변호사는 사법에 개입한 뒤, 이 사건은 각 방면에서 법을 위반하고 증거가 위조된 것이고 고문 박해와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이 있음을 발견했다. 중산구 법원은 비록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함을 선포했으나, 각 방면에서 온갖 방법을 다해 변호사를 저지하고 탄압하며 보복했다. 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사법절차가 위법임을 지적하자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중 청하이(程海) 변호사는 법정 경찰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다. 맨 마지막에 중산구 법원은 베이징 변호사를 전부 사퇴시켰다. 동시에 다롄의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해, 그들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오심 사건을 만드는길을 열었다.
2014년 1월 27일 오전, 중산구 법원에서9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4년에서 6년의 형기를 불법으로 무고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가족은 목 놓아 울었고 어떤 이는 법정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높이 외쳤다. 한 가족은 큰소리로 친인에게 “제가 가산을 탕진할지라도 당신을 도와 끝까지 소송을 걸겠어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다롄 법원에서 만들어낸 가장 큰 오심 사건의 하나이다. 법정의 법관은 량융궈(梁永國)이다.
억울한 재판을 당한 9명 파룬궁수련생은 각각 처중산(車中山) 6년, 주청첸(朱成乾) 5년 9개월, 왕서우천(王守臣) 4년 6개월, 페이전보(裴振波) 5년 6개월, 판슈칭(潘秀清, 여) 5년 3개월, 스찬순(史佔順) 4년 6개월, 바이루위(白如玉, 여) 4년 6개월, 위보(於波) 4년, 궈쑹(郭松) 4년을 선고받았다.
4월 15일, 중산구 법원은 서웨(佘鉞)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서웨는 휠체어에 묶인 채 다렌 210 병원에서 법원으로 끌려왔다. 법원 측은 서웨의 변호사와 서웨의 아내가 법정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았고, 단지 서웨의 70여 세인 노 모친 한 사람만이 법정에 들어가 방청함을 허락했을 뿐이다. 노인은 분을 참지 못해 심장병이 도져 법원 대청에 쓰러졌고,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서웨가 몸을 지탱할 능력이 없고 말을 하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 하에, 어떠한 방청객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상황 하에, 그날의 서웨에 대한 법정심리는 문을 닫은 채 개정을 진행했다.
일주일 후, 중산구 법원의 법관 량융궈(梁永國)는 사람이 없는 상황 하에, 다롄 구치소로 가서 공개적으로 서웨에 대해 사악한 판결(6년)을 감행했다.
리훙(李紅, 여)은 중산구 법원에 의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2, 진저우구(金州區) 법원에서 6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다
마루이톈은 8년 6개월, 샤위안신(夏元新) 7년, 친위란(秦玉蘭, 여) 3년 6개월, 한쉐밍(韓學明) 3년, 마아이빙(馬愛兵, 여)은 3년을 선고받았고, 저우후이민(週會敏, 여)의 형기는 분명하지 않다.
70여 세인 마루이톈 일가족 세 식구가 불법 판결을 당했는데, 딸은 마아이빙이고 사위는 한쉐밍이다. 하얼빈로(哈爾濱路) 파출소의 경찰은 그들을 납치할 때 “이번에 나는 당신들에게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죽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쳤다.
3, 간징쯔구 법원 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다
장샤오리(張曉麗, 여) 7년 6개월, 왕더파(王德發) 5년, 쉬리(許麗, 여) 4년.
장샤오리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적했다. “장샤오리 사건은 가짜 사건, 억울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는 범죄 사실의 발생이 없는바, 인위적인 정치적 박해입니다. 진정하게 죄를 저지른 것은 공안기관이고 검찰기관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죄를 정할 수 있다면, 법정은 바로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사람의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4, 사허커우구 법원에서 한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다
장청쥔(張誠君, 여), 3년
76세인 장청쥔(張誠君) 노 부인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월 18일에 다롄시 구치소로 납치당했고, 3월 4일에 선양(瀋陽)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당했다. 오늘날, 장청쥔 노인의 친척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어느 부서로부터도 공문을 받지 못했고, 또 관련 전화도 없었다. 노인이 실종된 후, 친척은 지역사회, 파출소, 법원으로 가서 문의했는데, 상술한 부서에서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어느 부서거나 개인도 노인의 담당이라고 나서지 않았다. 호칭이 강대한 정권이 맨주먹인 고독한 노인을 대처하는 것마저 감히 관례에 따라 공무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치스럽고 가증스럽다!
동시에 2014년 1월 6일, 다롄에서 9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법정 심문(파룬궁수련생의 가족 한 사람을 포함)을 받았고, 불법 법정 심문에 직면한 사람은 4명이다.
7명 파룬궁수련생 상소 제출, 다롄 부시장이 원 판결을 유지하라고 압력 가하다
밍후이왕 2014년 6월 20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불법 판결당한 7명 파룬궁수련생은 전체적으로 상소를 제출했다. 다롄시의 새로 부임한 부시장은 뜻밖의 명령을 내려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중급인민법원 법관 허윈보(何雲波)도 개정을 열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진저우구 법원은 최근에 마루이톈, 샤위안신, 친위란, 한쉐밍, 마아이빙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간징쯔구 법원도 장샤오리, 왕더파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는 전부 상소를 제출했으며, 또 이미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서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던 이유로, 당사자 가족은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공개적인 개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다롄시 부시장은 오히려, 파룬궁 사건의 2심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급인민법원 법관 허윈보(何雲波)도, 2심은 변호사를 선임할지라도 개정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다.
이 새로 부임한 부시장은 바로 류러궈(劉樂國)임을 확인할 수 있다. 류러궈(남, 한족, 1957년 12월 출생, 연구생 학력)는 지금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13년 7월에 다롄시 정부 부시장, 시 공안국 국장, 당위원회 서기, 독찰장(督察長), 시 위원회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류러궈는 그의 전임 다롄시 공안국 국장 쑨광톈(孫廣田), 장지셴(張繼先), 왕리커(王立科)처럼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이전 류러궈는 예전에 랴오닝성 공안청 부청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다롄시 공안국 국장 류러궈
소식에 따르면, 다롄의 한 말단법원에서는 해마다 만 가지가 넘는 사건을 수리하는데,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고 한다. 다롄 사람은 모두 지금 중공의 법관은 “원고에게서 (얻어) 먹고 또 피고에게서 (얻어) 먹으며 양측에서 돈을 받는데 일하는 게 융통성이 있어 누구에게나 다 환심을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법관은 ‘상납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않는데’,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된다.
2014년을, 다롄 말단법원은 ‘집행의 해(執行年)’로 정하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일부의 집행하기 어려운 사건의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내리려고 준비했다. 그들은 정당한 일은 하지 않는데 진정한 위법 사건을 그들은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진행했다.
이곳에서 법률을 무시하는 모든 중공 박해자들에게 일깨워준다. 행정적 지령에 의거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완전히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럼 각급 집행자, 특별히 직접적인 집행자, 당신들의 행위는 이미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했으며, 미래에 반드시 중국의 정의로운 법률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바로 중공 자신마저도 전체가 해체되고 멸망하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이토록 여러 해 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장발표: 2014년 6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25/2938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