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잘못된 판결이라 해도 상부의 잘못이다.” 책임회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후난(湖南) 천저우시(郴州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랴오즈쥔(廖志軍)은 단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9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는 중공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박해를 시작한 이후 직장에 의한 연금, 구치소 감금, 노동교양처분, 법원판결 등으로 불법적인 납치와 감금을 당했는데 감금된 횟수가 도합 9년이 넘는다. 그런데 그는 석방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납치되어 2014년 1월 8일 불법적인 법원의 판결로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유는, 한 벽면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와 ‘탈당’ 등등 내용의 표어를 도료로 분사하여 쓴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돼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랴오즈쥔(廖志軍)
정장(庭長-소재지법원 외 분원장) 셰샹창(謝祥昌)은 “나는 단지 상부의 정책에 따라 사건을 처리(판결)했을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 해도 상부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정변호인 우(吳) 변호사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는 이 사건을 접수하여 맡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원래 (이 사건은)매우 작은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기어이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운동원이기도 하고 또 심판원이기도 해서, 누가 지고 이기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 라오즈쥔이 거듭 중공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이어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그의 가족들도 박해를 당한 사실을 들어 중공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다(그의 부모도 파룬궁수련생으로, 수차례 박해 당함). 어떤 주민은 “이 집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좋아요. 마음씨가 매우 착해요.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모두 똑똑합니다. 이 건물 층계사이, 앞의 그렇게 큰 평지도 모두 그들 노부부가 쓸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세요, 젊은 나이에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 것을 보면 모두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나르는 일 등등을 모두 와서 도와줍니다.” 라고 말했다.
랴오즈쥔은 1971년 3월 9일, 전 후난 헝양(衡陽) 차량구간(車輛段) 천저우 열검소(列檢所) 직원으로, 후난 천저우시 산촨탕(山川塘) 베이후구(北湖區) 접대소 생활구역에서 거주했다. 랴오 씨는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즐겼으며, 평소에는 늘 싱글벙글 웃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잘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들은 모두 “일을 이렇게 착실히 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공이 1999년 7월에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랴오 씨는(가족 친지와) 평안하고 단란하게 모여 앉아 있어본 지가 며칠 되지 않았다. 그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중공에게 수시로 납치와 감금을 당했는데, 두 차례 감금되어 과도하게 6천 위안(100여 만원)의 돈을 벌과금 형식으로 갈취 당했으며, 뒤이어 직장에 의해 1년 동안 연금조치를 당했다. 2001년 3월 5일에는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후난 창사(長沙) 신카이푸(新開鋪)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했고, 2004년에 천저우에서 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다시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으며, 2008년에 3년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그의 부친 랴오쑹린(廖松林) 노인은 2001년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되었고, 2002년 8월에 다시 납치되어 천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2003년 9월 6일에 천저우시 베이후구 법원에 의해 3년 형을 선고 받고 후난 창더(常德) 진스(津市) 감옥에 수감됐으며, 2008년 다시 납치되어 불법적인 4년 형을 선고받는 등 혹심한 박해를 받았다.
2011년 11월 5일, 랴오즈쥔은 후난 창더 진스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가 만기되어 출소 했으나, 직장인 철도부서에서 해고당했다. 랴오즈는 2013년 어렵게 직장을 구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했다. 이어서 아내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부부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이든지 맡지 않은 일이든지 모두 열심히 잘해서 직장 책임자에서 동료직원까지 모두 한결같은 호평을 했다.
2013년 4월 18일 오후, 랴오즈쥔 부부는 회사에서 특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몇 사람에게 랴오쥔은 강제로 눌려 쓰려졌고, 그들은 연이어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해 하는 부인 장옌(張燕)의 어깨를 누르고 팔을 뒤로 비틀며 압박을 가했다. 순간 장옌은 몸부림치며 힘껏 자신을 짓눌러 압박하는 자를 발길로 걷어찼다. 그러자 몇 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억눌러 잡고 또 들어올렸다.
랴오즈쥔은 현재 천저우시 구치소에 9개월 넘게 감금되어 있다. 2013년 7월 25일에 첫 법정심리를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없는 상태였으나, 결국 2014년 1월 8일 오전 2차 재판을 강행하여 4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킨 좋은 사람을, 벽에 몇 마디 표어를 썼다고 지목하고 의심하여 불법적인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선량한 사람을 납치 기소하여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하게 한 위법자들은 후난성 ‘610’, 전저우시 ‘610’(조종자), 시 국가보안국(이 사건을 보고한 자), 시 쑤셴구(蘇仙區) 공안분국(업무담당자), 시 쑤셴구 검찰원(공소자), 시 쑤셴구 법원(판사) 등이다. 동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는, 쑤셴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랴오빙강(廖炳剛), 쑤셴구 검찰원 검사 류리후이(劉麗輝), 쑤셴구 법원 정장 셰샹창, 판사 저우위룽(周裕蓉), 배심원 우나(武娜) 등이다.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이른바 죄명에 대해, 랴오씨는 줄곧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을 착해지도록 가르치는 정도(正道)의 대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자신은 벽에 표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지 분명하지 않은 감시녹화에 그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만약 랴오쥔이 이 글씨를 썼다고 해도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 된 것이기 때문이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는 온 세상이 공인하는 것이다. ‘탈당자구(退黨自救)’는 매일 발생하는 확실한 현실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위난이 닥쳐왔을 때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대선(大善)의 행동인 것이다.
그 사건에 지정된 변호인 우컹정(吳鏗錚)은 쑤셴구 법원 원조센터의 변호사다. 첫 번째 법정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원칙적으로 랴오즈쥔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다. 우리 중국에서는 예전에 모두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당연히 법으로 나라를 다스는 것을 주장한다.” 거듭된 법정심리에서 그는 “벽에 도료를 분사해서 쓴 글자는 사회에 위해성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사회위해의 엄중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꼭 랴오즈쥔의 행위라고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 정장 셰샹창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생이 한 진술이나 진상도 듣지 않았다. 법정심리가 끝날 때 랴오즈쥔이 “셰 정장(파룬궁수련생을 박해) 당신은 미래를 원하지 않나요?”하고 묻자, 셰 씨는 “내가 미래를 원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상부의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잘못했다고 해도 상부의 잘못입니다.”고 말했다.
그 뒤에, 우 변호사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본래는 매우 작은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기어이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고 말했다.
현재 랴오 씨와 그 가족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벌률원조(구조) 기구를 찾아 상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강압이나 강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감 있게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희망하건대 각계 인사가 도움을 주어, 랴오즈쥔이 하루 빨리 재난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 온 가족이 단란하게 한자리에 모여 앉게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6/2858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