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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시 법원에서 여러 파룬궁수련생에 불법 판결, 변호사의 변호도 가로막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보도) 10월, 창춘(長春) 차오양구(朝陽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위잉제(於英傑), 눙안현(農安縣)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왕야쥐안(王亞娟)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는데, 두 재판장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해 변호함을 거부했다. 파룬궁수련생 왕야쥐안, 바이윈(白雲), 왕팅(王霆), 주웨이(祝薇)는 3년에서 7년까지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1. 위잉제 불법 법정심리,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호권을 거부

2013년 10월 17일, 아침 6시 30분에 대법제자 위잉제 등 4명은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으로 끌려갔다. 법원은 가족에게 방청 통지를 하지 않고, 또 그의 대리 변호사에게 법정에 도착해 변호하라고 통지하지도 않은 채 불법 개정해 심리를 감행했다. 개정에서 심리가 끝나기까지, 전체 과정은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완전히 요식적인 절차만을 밟았을 뿐이다.

법정심리기간, 위잉제는 이른바 변호사가 그를 위해 법정에 나서서 변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장 천샤오징(陳曉靜)에게 제지당했다. 위잉제는 천샤오징에 대해 법률회피 요구를 제출했다. 그러나 접수되지 않았고, 천 씨는 계속 법정심리를 했다. 위잉제가 법정에 항의를 계속하자 법정 문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또 말하면, 당신의 숨통을 막아버리겠다.”고 외쳤다. 법정심리는 황급히 끝났다.

법정심리 전에 천샤오징은 창춘 제3구치소로 가서 위잉제에 대해 불법 심문을 했었다. 천 씨는 법원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유죄변호를 하는 것을 위잉제가 받아들여야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하고 법정에 나서 변호할 수 있다고 했다. 위잉제가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견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자 천 씨는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당신의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차오양 법원으로 가서 변호사 서한을 직접 넘기고 문건을 조사함을 요구했을 때, 천 씨는 그를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전화로 각종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천 씨는 전화통화에서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변호사에게 문건을 조사하고 법정에 나서서 변호함을 통지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

지금 가족은 각종 법률경로를 통해 차오양구 법원에서 법정심리를 감행한 불법성을 고소하려 한다. 동시에 변호사는 계속 위잉제를 대리해 불법적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출할 것이다.

2. 왕야쥐안 불법 법정심리, 변호사는 법정에 변호를 거부당하다

왕야쥐안은 눙안 샤오허룽(小和隆, 51세) 사람으로, 2012년 11월 3일에 납치당했다. 2013년 10월 11일 오후 한 시, 눙안현 법원에서 불법 법정심리를 열었는데, 왕쥐안의 변호사는 당사자를 면회함을 허락받지 못했고, 또 법정에 나서서 변호함을 허락받지 못했다. 재판장은 눙안현 법원 형사청의 부청장 궈칭시(郭慶璽)이다.

그날, 법정 밖의 3미터 되는 곳에 경계선이 세워졌다. 창춘시 공안국 국장이 갔고, 법정 밖에서 특수 경찰 6명이 지키고 있었다. 경찰차는 사면을 포위해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고, 외부에서는 법정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또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3시 반에 불법 법정심리를 끝냈다. 눙안의 한 경찰의 폭로에 따르면, 불법 판결은 7년 이상의 유기형이다.

법정 밖에서 왕야쥔의 딸은 핸드폰으로 법정 밖 현장 사진을 찍었다. 이에 눙안현 공안국 국가보안 리 모씨 등 3명이 그녀를 경찰차 안으로 납치해 강제로 핸드폰 사진을 삭제했다.

눙안현 형사청 부청장:궈칭시

전화번호:043183209994 13364484617

3. 바이윈, 왕팅, 주웨이 불법 판결을 당하다

2013년 10월 24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은 대법제자 바이윈, 왕팅, 주웨이 3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바이윈과 왕팅은 유기형 3년 2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주웨이는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불법 법정심리 때, 주웨이의 가족은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은 법정심리 방청 통지를 받았다. 또한 주웨이는 과거에 이른바 전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바이윈, 왕팅은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동시에 법원은 또 가족에게 법정심리에 참여해 방청함을 통지하지 않았다.

지금 바이윈의 가족은 이미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를 제출했다.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 형사청 청장: 허웨이민(賀維民)

전화:138 43021000

창춘시 자오양구 법원 형사청 부청장: 천샤오징(陳曉靜)

사무실 전화:0431─88559278

핸드폰:138 44197778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 형사청 판사:리훙타오(李洪濤)

전화:0431–88559276

문장발표: 2013년 1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282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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