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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류핀단 등 무고판결에 직면, 법관 ‘상부의 명령이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단둥(丹東) 전싱구(振興區)법원의 한 법관이 조만간 류핀단(劉品彤) 등 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승인했다. 동시에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27일, 랴오닝 단둥 전싱구 법원은 류핀단, 장징(張靜), 장인훙(張迎紅) 등 파룬궁수련생 3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심리를 감행하기 전, 전싱구 중공(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인원은 류핀단 등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을 무시한 채 서로 결탁하여 각종 수단으로 변호사의 변호를 제지하고 교란했으며, 맨 마지막에는 강제로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판결 결과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에 법원장 타오잔화(陶佔華)는 “꼭 류핀단에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라며 그는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훙, 류핀단, 장징 등 파룬궁수련생은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민중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다가 둥강시(東港市) 볜팡(邊防)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이튿날에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당했다. 세 파룬궁수련생은 각각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유도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도 모두 악독한 경찰에게 불법으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유도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재산을 강탈당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 단둥 전싱구 랑터우(浪頭) 볜팡 파출소, 둥강시 신강(新港) 볜팡 파출소, 첸양(前陽) 볜팡 파출소의 경찰은 상술한 범죄행위에 참여했다.

2012년 4월 9일, 단둥시 공안국 변경 경제합작구 분국의 악독한 경찰 루빙(魯冰)과 둥강시 첸양 볜팡파출소의 부소장 왕잔촨(王佔全)은 단둥 전싱구 검찰원의 통제 하에 류핀단, 장인훙, 장징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단둥 전싱구 검찰원은 또 그와 공모해 위조한 사실과 죄명으로 세 파룬궁수련생을 단둥 전싱구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소식에 따르면, 법정심리를 감행하기 전에 류핀단과 장징의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가 문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결과, 단둥 전싱구 공, 검, 법에서 기소하고 판결한 사실과 죄명이 전부 위조와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가 없음을 증명했다. 게다가 류핀단의 변호사는 류핀단 본인이 직접 쓴, 단둥 악독한 경찰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폭로한 고소편지를 받았다. 이에 근거해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싱구 법원에 불법 증거의 제거를 요구하는 서면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전싱구 법원은 관련 사실의 확인을 거부했고, 강제로 7월 27일에 불법 재판을 열었다. 그날 결과를 선고하지 않고 다음 날에 재판을 하기로 하면서 대강대강 법정심리를 끝냈다.

2012년 8월 6일 오전, 류핀단의 가족은 푸순시(撫順市)에서 서둘러 단둥 전싱구 법원으로 가서 업무담당 원장과 법원장 타오잔화(陶佔華)에게 류핀단을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타오잔화는 회의를 연다는 구실로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가족과 겨우 3~5분만 통화를 했다. 타오잔화는 통화 중에 류핀단에 대해 적어도 반드시 몇 년은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라며 그는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2년 09월 0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6/262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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