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멍구의 바이지다 불법 재판 당해…변호사 “파룬궁은 무죄입니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2012년 5월 29일, 네이멍구(內蒙古) 츠펑(赤峰) 쑹산구(松山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바이지다(白吉達, 32)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변호사는 바이지다를 위해 무죄변호를 할 때, 정정당당하게 “파룬궁은 무죄입니다!”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어, 즉시 바이지다를 석방하도록 호소했다. 동시에 형법 제251조의 ‘국민의 종교신앙을 불법으로 박탈한 죄’로 법률에 의거해 바이지다의 신앙권을 박탈한 관련 사법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法轮功学员白吉达'
파룬궁수련생 바이지다(白吉達)

바이지다는 츠펑시 쑹산구 사람으로 몽골족이며, 대학을 졸업했고 츠펑시 정부에서 일을 했다. 바이지다의 모친 후수화(素華因)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4일에 후허하오터(呼和浩特) 경찰에게 박해를 당해 사망했다. 바이지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파룬궁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27일(정월 초닷새)에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3월 28일에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5월 29일에 법정에서 바이지다는 법정인원에게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임을 알려주었다. 동시에 법정에서 악독한 경찰이 그에 대해 실시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변호사도 근거를 내세워 이치에 맞게 바이지다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으며, 또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앙자유와 언론자유는 이미 인류사회의 일종 문명으로 공동 인식됐으며, 한 가지 원칙으로 되어 ‘세계인권선언’과 ‘국민의 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에 씌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몇 해 전에 이 두 가지 공약에 가입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됐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신앙자유의 구체적인 체현으로, 헌법이 바이지다에게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기에 어떠한 개인이거나 혹은 국가 권력기구에서도 바이지다의 신앙자유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파룬궁 선전자료는 사교 선전자료가 아니며, 파룬궁 선전자료를 전파함도 ‘사교조직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이 양자 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 이른바 기소장에서 바이지다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됨은 성립되지 않는다. 바이지다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무죄석방해야 한다.

중국 형법 제2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근무인원이 불법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을 박탈하고, 또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침범해, 상황이 심각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나 혹은 구속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피괴한 죄’로 바이지다를 모함함은 이미 형법 제251조의 ‘국민의 신앙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죄’를 구성하며, 당연히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주: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해지도록 가르치며, 중공이 사람을 해치는 사교인바, 중공 사교조직이 법률 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차용해 좋은 사람을 모함했음)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파룬궁은 무죄입니다!”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의 무죄변호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감동을 받게 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무죄이며, 사악한 당이 이유 없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일으켰으며 언젠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날이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소식에 의하면, 이른바 검찰관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당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법관들도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들은 뒤에 자신들이 이치에 어긋남을 느꼈다. 불법 법정심리는 한 시간 넘게 진행했다가 곧 황급히 끝냈다.

츠펑 쑹산구 법원에서 이번 불법 법정심리에 참여한 인원:

판사: 궈원슈(郭文秀), 류팅거(劉庭革)

검찰관(公訴人): 쑤이웨이화(隋偉華) 펑구이쥐안(馮桂娟)

(재판장의 이름은 확인해야 함, 아마도 리웨밍(李月明)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