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안핑현(安平縣)의 중증 장애인 부녀 왕위롼(王玉巒)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1년 전 10월 15일 집에서 안핑현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2011년 6월 안핑현 법원의 법관 주후이칭(朱慧卿) 등에게 7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왕위롼의 가족은 주후이칭을 고소하려고 결정했다.
2011년 6월 15일, 허베이 안핑현 법원은 왕위롼에 대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열었다. 가족은 어떠한 법률 문서와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고, 더욱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변호사 선임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대한 서면상이거나 혹은 구두상의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재판장에서 방청할 방법이 없었는데, 가족이 선임해 온 베이징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제로 변호사에게 유죄변호를 하도록 했다. 게다가 2011년 10월 3일 왕위롼에게 7년의 불법판결을 내렸다.
왕위롼의 가족은 10월 10일 법원으로 가서 법관 주후이칭을 찾아 판결문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관 주씨는 오히려 피해 다니며 만나주지 않으면서 왕위롼의 상소기한을 지나가게 했다. 줄곧 상소기한의 마지막 하루까지, 주후이칭은 그날 오후에 준다고 대답했지만 또 줄곧 오후 4시가 넘을 때까지 끌어서야 가족과 변호사를 만났다. 마지막에 변호사의 강력한 요구로 주후이칭은 그제야 상소서류를 받았다. 10월 9일 오후에는 왕위롼의 딸이 또 법원으로 가서 주후이칭을 찾아 판결서를 요구했는데, 주후이칭은 뜻밖에 노발대발하며 왕위롼의 딸을 붙잡겠다고 위협했다.
왕위롼(55)은 심각한 장애로 팔이 뻣뻣이 굳어 굽힐 수 없어서 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웠다. 늘 밥을 먹을 때면, 밥을 평반위에 쏟은 다음 입으로 핥아먹었고, 만두는 작은 덩어리로 쪼개야 했다. 치아는 일 년 내내 약을 복용했기에 음식물을 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매번 얼굴을 씻어도 수건에 물을 적신 후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 얼굴을 좌우로 비벼서 닦아야 했다. 머리를 빗을 때도 빗을 긴 나무막대에 묶어서 빗어야 비로소 머리카락에 닿았다. 옷을 입어도 가족이 상의를 먼저 그녀의 뻣뻣한 팔에 씌운 다음, 다시 머리 아래부위로 잡아 당겨 내렸다. 겨울에 옷을 입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바지를 올릴 때에는 긴 나무막대로 바지의 허리를 떠받쳐야 했으며, 화장실로 가려해도 아주 힘들었다.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바로 ‘진선인(眞善忍)’을 믿었다는 이유로, 뜻밖에도 중공(중국공산당) ‘610’악인(惡人)에게 납치 감금되었고 불법 판결을 당했다.
며칠 전, 왕위롼의 가족은 이미 법률적 경로를 거쳐 안핑현 법원의 법관 주후이칭을 고소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왕위롼의 가족이 쓴 공소편지 내용에 대한 약술이다.
우리 가족 왕위롼은 작년 10월에 집에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올해 6월 15일 안핑법원은 그녀에 대해 이른바 재판을 열었는데 그녀의 가족으로서 전혀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고 판결을 내린 일도 몰랐으며 한사람도 방청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년에 그녀가 붙잡혀 간 뒤부터 줄곧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으며, 심각한 구금을 지금까지 당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가족의 도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6월 15일, 1심 재판이 비밀리에 열렸는데, 안핑현법원과 재판장 주후이칭이 기본 ‘절차와 정의’를 위반하여 가족에게 구두로나 서면적인 재판 통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왕위롼을 위해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왔으며, 안핑현 검찰원에서 왕위롼에 대한 이른바 고소는 법률적 잘못인데,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행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위해를 조성하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기소한 것이 마땅하지 않기에 무조건으로 석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안핑현법원 주심법관 주후이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며 거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조사에서 이 사건은 법률적 착오, 사실이 분명치 못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나타났기에 기소의 죄명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위해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 안핑현법원은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강제로 7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99조에 의하면, 주심법관인 안핑현법원 주후이칭 등은 이미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중급 인민법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에 의거해 무죄로 다시 판결하며 즉시 우리 가족을 석방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검찰원에서 입안해 조사하고, 안핑현법원 주후이칭이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은 채 법을 왜곡해 무고판결을 내리고, 또 경찰이 사유재산을 강탈한데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직하고 소박하며 본분을 지키는 사람으로, 물욕이 흘러넘치는 사회 중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이 되는 양심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모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좋은 결과가 있음이 마땅합니다. 예컨대 왕위롼의 가족은 장사를 할 때, 부주의하여 연속 백 위안(약 1만8천 원)짜리 가짜 돈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없앰으로 다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국민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여옴에도 어떤 때에는 두 몫 분량을 받았지만 다시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품행이 온화하고 우아하며 열정적이고 쾌활합니다.
당국에서 감금해 판결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진실하고 용감하며 착한 동시에 대중에게 인정받는 좋은 국민입니다! 관련 기구와 책임자는 반드시 불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한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변호사가 법관에게 말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자신의 부모, 아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수련 때문에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불법으로 인신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심지어 비명에 사망했을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런 것을 대하겠습니까?
10년 동안, 무수한 파룬궁 수련자는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판결을 당해 막심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국가에서도 대량으로 사법과 행정 부문에서 자원을 소모했는데, 이런 상황은 되도록 빨리 종식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사건을 책임진 법관과 검찰관에게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체포, 감금, 노동교양과 판결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억만 명이 자유로운 수련 권리에 연루된 이렇게 큰일을 강권적 탄압과 정치적 기만에 의거했는데 또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점차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있고, 점차 많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가족을 위해 공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꼭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해 양심의 최저선을 지켜야 하고, 역사의 결백함을 유지해야 하며, 기꺼이 중공의 도구로 되어 남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위의 법관의 서명은 영원한 범죄의 증거이자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왕위롼과 왕팡(王芳) 등 파룬궁수련생의 개별적인 박해 사례로 말하자면, 잘못을 다시 저질러서 더욱 큰 죄악을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만회하는 것도 그리 늦지 않습니다. 허베이성 헝수이시(衡水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즉시 왕위롼과 왕팡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장발표： 2011년 12월 1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14/250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