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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랴오중현 우수교사 다시 불법 판결로 감금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중학교(遼中) 우수교사인 예중추(葉中秋.女.43)는 2010년 10월, 파룬궁(法輪功)과 관련된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 납치돼 불법으로 3년의 형을 받고 감금 중에 있는데, 그는 이미 전에도 같은 이유로 억울하게 5년의 형을 받고 감금된 바 있다.

예중추 교사는 선양시(沈陽市) 랴오중현 청전(城鎭)2중학교의 물리과 주임교사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 더욱 선하고 정직하며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라로 변모되어, 동료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였다. 그는 집에서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을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일 정도로 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그녀는 친구나 동창들과도 모나지 않게 친했으며, 학교에서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자기 개인의 득실은 따지지 않았다. 그녀가 맡은 반은 언제나 성적이 선두에 있었다.

2003년 12월 10일, 예중추 교사는 자습시간을 이용, 중학교 전체 2학년 학생들에게 연습시험 문제지를 나눠주었다. 시험지 뒷면에 파룬궁의 진상 내용과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거짓과 모함을 폭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이다. 시험지를 나눠준 10여 분 뒤에, 교장 톈푸바오(田付寳)는 한 교사의 신고를 받고 학교 정문을 봉쇄한 후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수색하여 그 시험지를 수거했다. 다음날인 12월 11일 교장 톈푸바오는 예중추 교사의 수업을 정지시키고 행동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단행했다. 같은 날 현교육국 당위원회 리쑹산(李松山)이 상부의 지침을 갖고 학교로 와서, 예중추 교사로부터 ‘후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강제 징수했다.

그 다음날인 12월 12일, 랴오닝현의 공안, 검찰, 법원,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과 현교육국 부서기 왕톈빈(王天彬) 등 관련 책임자들이 회합 모의 하에, 학교에서 예 교사를 납치하여 선양시(沈陽市) 제4구치소로 이송 감금하여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도 장 씨 정치깡패집단을 더욱 옹호하며 그 뒤를 바싹 따르기 위하여, 소위 ‘구족을 멸한다’ 는 식의 ‘연좌제(連坐制)’ 발상으로 예 교사가 재직한 제2초급중학교 교장 톈푸바오와 현의 교육국국장 리징중(李景忠)을 문책 해직했다. 결국 톈푸바오교장은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솔선수범했지만 남을 해코지하고 오히려 자신도 지켜내지 못 한 꼴이 됐다.

예 교사는 이 사건으로 불법재판에 회부되어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당시 그녀의 자녀는 겨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어린 나이로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잃고 심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 인성을 말살한 중공(중국공산당)이 화목한 가정에 막심한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예 교사는 5년의 감옥살이 박해로 심신의 고통도 컸지만, 또 가정을 잃고 직업마저 잃게 되었다. 2008년 11월,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몇 명의 학생을 모집해 과외학습을 했는데,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가르치며 보살펴주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모두들 “우리 아이를 예 선생님한테 맡기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고 말했다.

2010년 10월 어느 날 오전, 예 교사가 집에서 학생들에게 주려고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대대 리웨이(李偉)가 수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불법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그녀를 또 다시 납치했다. 이번 납치는 1중학교 교장 왕롄허(王連和)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예 교사가 자신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죄행을 폭로한 CD를 주었다.”고 공안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1년 3월 8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랴오중 법원이 그녀를 불법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진행했다. 예 교사 가족은 베이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 법률에 의거 무죄를 위한 변론을 했다. 변호사는,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중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법률에도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함이 바로 위법이라거나 혹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국민의 출판자유, 언론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이 규정한 구체적 체현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또 그 외 행정적 행정행위의 법률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에도 파룬궁 선전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혹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일이라면 국민은 누구나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관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규칙이나 어느 조례의 법률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실례를 들지 않았습니다.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피고인이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무죄 석방해야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당당한 어조로 법률에 근거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선량하고 무고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형벌을 가는 자체가 바로 유죄입니다. 사법은 인류의 양심과 도덕, 사회의 공평한 정의의 맨 마지막 한 갈래의 방어선입니다. 국가의 법률, 인류의 도덕과 양심의 양자 선택에 직면했을 때, 법정에서는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입각하고,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정신에 입각해 높은 책임감과 역사의 사명감으로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정확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바, 본 사건의 피고인 예중추에게 결백함을 돌리고 무조건 즉시 석방하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또 말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사법 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가함은 신성한 법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철두철미한 믿음에 대한 박해이고, 인권 재난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억울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 및 사법 업무의 종사자들인 우리의 경관, 검찰관 그리고 법관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공구로 사용돼 단지반대파를 깨끗이 제거하는 수단으로 간주된 것이지, 공평하고 정의로운 화신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법의 역량을 운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했는데, 역시 국가의 유한한 심판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마땅히 유한된 사법 자원을 폭력적 범죄와 탐오부패 범죄 등 악성 형사 사건을 탄압함에 사용함이 마땅하고,납세자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지, 그들 정부 측과 믿음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선량하고 정직하며, 공무에 힘쓰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을 탄압하는 것에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성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줄 뿐 입니다. 게다가 바로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는 일부 정의와 양심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진선인(眞善忍)이 많아지고, 가악투(假惡鬪)가 적어져, 모두가 와서 파룬궁수련생들처럼 좋은 사람이 된다면, 사회의 조화로움과 안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본 사건의 최후 결과에 대해,우리의 사법 기관은 파룬궁사건을 정치화 하지 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법관은 마땅히 내심의 부름에 따르고, 양심의 부름에 따라, 본 사건을 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재판 과정 중에서, 예중추는 사악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의로운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론은 법관과 검찰관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말이 이치에 닿지 않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다만 마지막에, “열흘 후에 결과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관은 “베이징 변호사가 너무 말을 잘해 상대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 중공 관원들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공공연하게 법률을 무시하고 예중추 교사에게 불법적인3년 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예중추 교사는 계속 불법 감금상태에 있다.

랴오중현 공안국 국장:장쿤(張坤), 부국장:장융쥔(張永軍)

랴오중현 ‘610’두목 펑둥창(馮東昌): 사무실 024-87883425,

024-87822610, 13804978811

랴오중현 안보(安保)대대 두목 리웨이(李偉) :경찰 번호 115225,

13604909119, 사무실 024-87820003

집 024-87801119;

안보대대 024-87881647;둥제(東街)파출소 024-87882862;

문장발표: 2011년 11월 2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20/249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