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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루이창시 법원, 파룬궁수련생 4명 모함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 보도) 2011년 11월 10일 오후, 장시(江西) 루이창시(瑞昌市) 법원은 재판을 열어, 경찰에게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 한위밍(韓玉明), 저우메이리(周美麗), 야오펑란(姚鳳蘭), 장다이디(張代娣)를 모함했다.

한위밍, 저우메이리, 야오펑란, 장다이디는 법정에서 모두 자신이 파룬궁수련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건강한 몸을 얻었으며,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다. 장다이디가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좋은 사람이 된 것이 ×교라 한다면, 무엇이 정교인지 법관에게 묻겠습니다.”라고 묻자 법관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명확한 하나의 사실은,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해지도록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교라는 것이다.

베이징시 베이위안(北元)법률사무소 왕야쥔(王雅軍)변호사, 베이징의 장(江)변호사, 궈(郭)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정하게 법률에 의거해 당사자를 위해 전면적이고 반박할 수조차 없는 무죄 변론을 펼쳤다.

왕 변호사는 한위밍을 위해 “검찰은 한위밍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직이 있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단지 믿음과 공법을 연마했을 뿐이므로, 조직에 속하지 않고 또 어느 한 조의 법률실시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의 집에서 수색해낸 책과 CD에 관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헌법』제 35조 규정과 제36조 규정에 근거하면, 그들의 행위는 『헌법』에 부합됩니다. 저의 의뢰인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는 성립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함이 마땅합니다.”라고 변론했다.

한위밍은 경찰이 자신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몸 위에 경찰이 담배꽁초로 지진 화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가 당신을 때린 것을 누가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저우메이리를 위해 “어떠한 증거도 저의 의뢰인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음을 증명할 수 없기에, 무조건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우메이리도 “저는 길을 걷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으며, 우산(武山)파출소로 끌려가서 꼬박 하루 동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라고 했다.

궈 변호사는 야오펑란을 변호하면서 “당신들이 형벌을 남용해 저의 의뢰인을 구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도 저의 의뢰인이 ×교 조직을 이용해 어느 조의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책과 CD를 수색해 온 것에 관해서도 모두 합법적인바, 죄명이 성립하지 않기에 무죄 석방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오펑란도 “당시 저는 차에 앉았는데 경찰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려 강제로 경찰차에 밀어 넣고 파출소로 끌어다가 저를 구타했어요. 저한테는 죄가 없어요.”라고 했다.

장다이디는 스스로 변론하면서 “검찰이 저의 집에서 책과 CD를 수색해냈다고 말했는데,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 문을 부수고 강탈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경찰에게 우산 파출소로 납치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으로,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지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관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했는데, 말로는 모모가 7월 12일 아침 8시에 전봇대 위에 진상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으며, 모모가 주택단지 안에서 진상전단지를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사실상, 파룬궁수련생이 전단지를 붙인 것은 헌법이 부여해 준 언론권을 행사한 것으로 역시 다른 민중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기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공로가 있으며 많이 붙일수록 격려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3명의 변호사는 각 자 변론요지를 진술했다.

왕야쥔 변호사 “검찰관이 ‘한위밍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과 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오히려 그런 결론을 얻어냈는데 논리적으로 매우 황당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 변호사는 이어 “임금님의 새옷이라는 동화처럼 거짓에 직면하면 무슨 학문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사람이 되는 정의감, 용기와 양심만 필요합니다. 사악에 대해 침묵을 유지함은 바로 사악과 공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유죄로 판결했는데 바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법관 여러분께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시고, 용감하게 정의를 견지해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법제정신을 실행해 피고인 한위밍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을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이치와 근거가 있는 변호는 방청석의 장시간 박수를 받았다. 그런대 법관은 오히려 ‘박수를 치지 말라!’고 했다.

검찰관은 유력하게 변호할 만한 말이 없었다. 어떤 경찰은 중도에서 물러났다.

퇴정할 때, 가족은 검찰관을 질책했으나 그는 머리를 숙이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문장발표: 2011년 11월 1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16/2493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