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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법원, 법률 무시한 불공정한 재판에 가족들 항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칭다오시(靑島市) 파룬궁수련생 양쉐옌(楊雪艶, 여, 올해 40세)은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미술과외교사로, 지난 5월 13일에 칭다오시 라오산구(嶗山區) 중한(中韓)파출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양쉐옌은 이후 칭다오시 다산(大山)구치소에 감금되어 9월 9일 오후 불법 재판을 받았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양쉐옌의 아버지는 공정치 못한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해 법정을 나오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공산당은 깡패조직 보다 더 깡패 같다!”고 소리쳤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9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개정한다고 했다.

양쉐옌은 칭다오시 스베이구(市北區) 자링거우(夾嶺溝) 주택단지에서 살면서 친구와 함께 중학생과 초등학생 미술과외반을 만들었다. 중공 악도들은 수도 계량기와 전력계량기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조사와 수색을 한 후 양쉐옌을 체포했다. 불법 수색한 서적으로는 ‘전법륜(轉法輪)’ 몇 권, ‘9평공산당’과 ‘해체당문화’ 10여 권, 일부 파룬궁 진상소책자 외에 공 시디 등 물품이었다. 양쉐옌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도 강탈당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는 칭다오시 라오산구 검찰원과 라오산구 법원에 의해 변호사 활동을 방해받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의 기록 열람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접견까지 막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은 밍후이왕 2011년 9월 5일자 ‘칭다오 미술교사 양쉐옌 납치, 610에서 변호사 변호 방해’기사와 같은 해 8월 14일에 ‘미술교사 양쉐옌 납치, 중공은 변호사의 변호를 저지’ 기사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양쉐옌의 사건기록을 칭다오시 라오산구 법원으로 넘길 때, 법관 가오핑(高萍)은 이전에 변호사에게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열람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변호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가오핑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흉악하게 “우리들은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고 일방적으로 말했다.

변호사는 칭다오시 다산구치소로 가서 양쉐옌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경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 막았다. 경비는 그러면서 “반드시 사법국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이 일체의 진정한 배후는 현지 ‘610’과 ‘정치법률위원회’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초등학교졸업 학력인 양쉐옌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위해 변호하기로 결심했다.

9월 8일, 양쉐옌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 전날 칭다오시 라오산구 법원을 찾아가, 변호사가 양쉐옌을 위해 변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법원 경비들은 법관들이 모두 회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의 법원출입을 막았다. 그들은 또 라오산구 법원 민원부서를 찾아갔으나 “그들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얻었다. 양쉐옌의 가족은 도리로 민원실 관계자를 설득한 후 담당판사인 가오핑 법관과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전화 통화에서 가오핑은 “이것은 상부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사법국을 찾으시오.”라는 말만 남겼다. 변호사는 가오핑에게 “당신은 변호사의 사건처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고 할 겁니다.”라고 하자 가오핑은 전화를 끊었다.

9월 9일 양웨옌의 아버지는 라오산구 법원 리(李)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리청장은 “당신은 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후에 재판을 열 때 다시 방청증을 받으세요.”라고 답변했다.

9월 9일 오후 2시, 양쉐옌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되자 법정에는 법정경위와 경찰 20여 명이 들어차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의 변호와 양쉐옌의 가족들의 방청을 모두 가로막았다. 당시 방청객으로 참석한 가족은 양쉐옌의 어머니, 남편, 여동생, 매부와 다른 일부 친척을 포함해 친구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다.

양쉐옌의 부친은 변호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도착해 양쉐옌을 위해 변호했고, 법원에서는 단지 양쉐옌의 여동생 한 사람만 법정에서 방청하게 했다. 양쉐옌의 여동생이 법정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이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원이 미리 방청객을 배치했던 것이다. 양쉐옌의 여동생은 옆에 있는 방청객에게 “당신은 양쉐옌을 아세요?”라고 묻자 그 사람은 난감해 하면서 한쪽 편으로 앉았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여러 차례 양쉐옌 부친의 변호를 중단시켰다. 한 번은 양쉐옌의 부친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입도 열기 전에 검사는 바로 법관에게 손을 들어 항의했다. 양쉐옌의 여동생은 격동되고 분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했다.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무슨 항의를 하세요?” 이때 한 법정 경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다시 이러면 당신을 법정에서 쫓아내겠어요.” 라고 말했다.

양씨 여동생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기자로서의 저는 오늘의 일에 대해 수치를 느낍니다. 저는 꼭 한명의 기자로서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양쉐옌의 부친은 법관이 법률을 어기고 재판을 진행함에 분노하면서 꾸짖었다. 양쉐옌은 법정에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함은 잘못이 없으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함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 밖에서 변호사는 법정 출입을 가로막는 법정 경위에게 “장칭(江青)이나 나치스일지라도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변호를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양쉐옌 어머니는 울면서 땅위에 푹 쓰러졌다. 몇 번이나 전력을 다 해서 법정으로 들어가 자신의 딸을 보려했지만, 모두 법정 경위에게 가로막혔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진ㆍ선ㆍ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의 딸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갇히고, 나쁜 사람은 상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된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당신들도 아들딸이 있는데, 자신에게 뒷길을 남기세요.”라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현장의 사람들은 동정하고 화가 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한 부녀자는 말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현장에 있던 한 법정 경위가 양쉐옌의 여동생 핸드폰을 강탈해 가자, 경위와 가족들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경찰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족들을 함부로 촬영하고 녹화를 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기세가 눌러 가버렸고, 방청객들도 조용히 돌아갔다.

양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장면을 본 뒤에 “만약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라며 토로했다.

칭다오시 라오산구 법원 가오핑(高萍) 전화번호:13863991820

칭다오시 라오산구 법원 리(李)청장 사무실 전화번호:053288895193

문장발표: 2011년 09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19/2469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