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자오저우법원, 무고한 농촌 부녀자에 몰래 불법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중공(중국 공산당)은 일관적으로 ‘법에 의거해 국가를 다스린다’, ‘법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고 공언했다. 현실에서 각급 집법(법을 집행)기구는 정말 이런가? 중국인은 정말 법률에서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2011년 6월 3일, 칭다오 자오저우 검찰원, 법원은 왕구이샹(王桂香) 사건에 대해 불법재판을 열었다. 그 기간에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의 접견을 가로막았고, 법원은 변호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재판을 열어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열 때 무장경찰을 움직여 불법으로 법원 주변의 주택단지를 수색했다. 각종 사실에서 보면, 이른바 ‘법에 의거해 국가를 다스린다’는 완전히 세상 사람을 기만해 명예를 도둑질 하는 것으로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대놓고 대담하게 나쁜 짓을 하여 법을 위반했다!

2011년 정월 16일, 음력설을 막 쇠고 산둥성 칭다오 자오저우시 왕구이샹이 양허진(洋河鎭)파출소에 납치당했다. 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리융(李勇)이다. 왕구이샹이 자오저우시 양허진시에서 션윈공연 시디를 배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왕구이샹(王桂香)

왕구이샹의 가족이 여러 방면에 도움을 청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맨 마지막에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그녀를 위해 변호를 했다. 5월 4일, 변호사가 다그쳐 칭다오 다산(大山)구치소에서 가서 왕구이샹을 면회하려 할 때, 구치소에서는 법률절차를 위반하고 변호사의 면회를 가로막았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이것은 변호사와 피해자의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변호사로 하여금 ‘610’을 찾아가게 하지 않으면, 꼭 사법국의 지시 쪽지가 있어야 한다며 도처에서 난처하게 굴었다. 정말 도대체 어느 부문, 어느 사람이 규정했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는 불법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 왕구이샹을 만나지 못했다. ‘610’은 무엇인가? 바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하나의 불법조직으로서 각급 정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나치 게슈타포와 흡사하며 죄악이 산더미 같다.

자오저우 법원은 원래 5월 25일에 재판을 열려고 결정했으나 뒤이어 또 변호사에게 왕구이샹의 사건은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날짜는 다시 따로 통지하겠다고 전화로 알렸다.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법원에서 꼭 서면으로 재판통지를 하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재판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도 변호사는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 된 재판통지를 받지 못했다. 재판이 열리던 그날, 법원 주변은 경비가 삼엄했다. 무장경찰이 법정을 겹겹이 에워쌌고, 법정 밖의 인도에 사람이 다니거나 머물지 못하게 했다. 지나가는 행인은 신분증을 검사받거나 가방을 수색 당했다. 법원 주변구역이나 여관도 무장경찰의 통제를 받았고 주변구역에 들어갈 때는 신분증도 검사했다.

각종 비정상적인 상황에 지나던 행인은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물었다. 단지 한 순박하고 분수를 지키던 50여 세의 농촌 부녀자를 ‘심리’하려 했는데, 행인에게 공연시디를 한 장 주었다는 것이 ‘심리’하는 이유였다! 자오저우 법원은 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부녀를 대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경찰력을 배치했는가, 어째서 이렇듯 파룬궁을 연마하는 부녀를 두려워하고 공개적인 법정심리를 두려워하며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함을 두려워하는가? 사실은 자오저우시 법원은 어떠한 법률의거도 없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좋은 사람을 판결하고 있어 자신의 불법절차가 폭로될까 두려워 무장경찰을 이용해 담을 키워 제 발 저리는 것을 감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재판을 열기 전에 양허진 파출소 경찰은 자오저우 ‘610’의 지휘 하에, 다좡촌(大莊村)에 가서 왕구이샹의 가족에게 압력을 가해 그녀의 남편을 양허진에서 구류시켰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포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미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를 그만두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왕구이샹에게 중형 판결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현재 왕구이샹은 여전히 칭다오 다신구치소에 감금당해 있다.

199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12년 이래, 왕구이샹은 여러 차례 잔혹한 박해를 당했고, 6번이나 불법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그중 2002년 4월에 5년의 불법판결을 선고받고 산둥성 여자감옥에 감금당했다. 여자감옥에서 강제로 세뇌, 쭈그려 앉기 고문, 화장실 가지 못하게 하기, 잠을 재우지 않기, 노역노동 시간 늘이기, 노동량을 가중시키기 등 방식의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 그리고 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테이프로 입을 봉했으며, 영창에 가둬서 7개의 전기곤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 2008년 3월 2일, 왕구이샹과 이 진(鎭)의 파룬궁수련생이 파출소에 가서 몇 년 전에 불법갈취당한 담보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파출소에서는 뜻밖에 진상소책자를 지녔다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을 구류시켰다. 동시에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을 자오저우시 유치장으로 보내 불법구류를 시켰다.

해내외 정의로운 인사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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