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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왕민 불법 법정심리, 법관은 법률 조문 내놓지 못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보도) 2011년 7월 28일 오전 랴오닝(遼寧) 선양(沈陽) 선베이(沈北) 신취(新區) 신청쯔(新城子)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왕민(王敏)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했다. 2001년 선베이 신취 ‘610’사무실(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성립한 불법 기구로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함)이 법원을 조종해서 왕민은 5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랴오닝 여자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박해로 흉부에 종양이 생겨 출옥한 뒤에 곪기 시작했다. 이번에 왕민은 불법 체포를 당했는데 선베이 신취 610사무실은 선베이 신취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왕민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하려고 시도했다. 현재 왕민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왕민은 선양시 선베이 신취의 전 선베이 신취제(新區街)인 한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다. 2011년 7월 28일 오전 불법 법정심리 중에서 중공(중국공산당)사당(邪黨) 법원이 나열한 위증을 왕민은 하나하나 부인한 동시에 파룬궁수련생은 나라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진술했다. 왕민은 재판장에게 법률 조문을 내놓도록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법률 조문을 내놓지 못하자 변명했다. “법률 조문은 나의 머릿속에 있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으로서 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짓밟았다.

맨 마지막에 법관은 왕민에게 서명하도록 협박했다. 왕민은 말했다.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서명한다면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첫째는 당신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을 위반했기에 앞으로 당신은 법률 책임을 추적 조사받아야 하고 둘째는 저는 당신을 위해 서명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법을 위반하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여 법관은 왕민을 풀어주었고 아울러 왕민에게 다음 주에 꼭 답변을 주겠다고 알려주었다.

이번 법정심리에서 중공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함은 어떠한 법률 의거가 없고 중공은 발급한 중앙 정부의 문건마저도 모두 거두어 없앴는데 청산(모든 죄악과 잘못)이 두렵기 때문이다.그래서 법관이 법률 조문은 모두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610’사무실의 지시는 바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법률 조문’이다.

문장발표: 2011년 08월 0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2/2448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