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타이허법원, 상부지시로 변호사 선임한 사람에게 무거운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 치타이허(七臺河)시 신싱(新興)구 법원에서는 2010년 4월 1일과 2일에 리신춘(李新春)등 6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하였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경찰의 이른바 ‘증거’가 모두 위증이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기소장에서 이른바 ‘범죄사실’은 다만 ‘구두자백’만 있을 뿐, 객관성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게다가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며, 서로 모순되어 실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거듭 검찰관에게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을 때, 사건 처리 담당자는 뜻밖에도 증거와 증인 어느 하나 내놓지 못했다.

4월 30일 오후 3시가 넘어서, 신싱구법원에서 몰래 간수소로 와서 선고하였다. 관수쉐(關淑雪), 류팡룽(劉芳榮)은 그날 집에 돌아갔다. 지금 리신춘(李新春), 장보타오(姜波濤), 궈치중(郭其中)은 여전히 치타이허간수소에 구금되어 있다.

5월 6일,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신싱구 법원에 가서 알아 보았는데, 원장과 재판장 및 책임자들은 피하고 만나지 않았다. 법원 직원이 말하기를”’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에게 강제로 무거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1, 가족이 청원하러 가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

2009년 9월 22일 오후, 치타이허 파룬궁수련생 리신춘(李新春), 장보타오(姜波濤), 궈치중(郭其中), 관수쉐(關淑雪), 류팡룽(劉芳榮), 리펑보(李鳳波), 류팡룽(劉芳榮)과 컴퓨터 및 소모품을 파는 두 명의 업주 장슈롄(張秀蓮)자매는 치타이허시 공안국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초 법적 기구)의 주임 비수칭(畢樹慶)이 결탁한 대략 10여 명 경찰들에게 납치되었고,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당하였으며, 많은 물품을 빼앗겼다. 컴퓨터를 파는 업주 장슈롄 자매와 대법수련자 리펑보(몸이 박해를 받아 폐암말기 상태였음)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친척과 친구들은 두 집안 가족을 치타이허시정법위원회, 시정부, 공안국, 법원 등으로 가도록 해, 이들을 위해 상소하게 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책임을 미루고, 난폭하게 대했으며, 심지어 위협까지 당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장보타오의 아내는 정의로운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가 11월 23일에 법률절차에 따라 공안기관에 가서 정황을 파악할 때, 당사자를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방해를 받았다. 장보타오의 모친이 ‘610’의 주임 비수칭을 찾아 아들을 보자고 요구하였는데, ‘610’의 주임 비수칭 등의 위협과 공갈협박을 당했다. 비수칭은 노인을 위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치타이허시 신싱구법원은 원래 2010년 2월2일 또는 3일에 5명의 대법수련생에 대해 불법으로 개정을 할 작정이었다. 불법으로 구금당한 대법수련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변호를 하였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는 도리어 잠시 개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내렸다.

2. 불법 법정심문에 변호사가 무죄 변호하다.

2010년 4월 1일과 2일, 치타이허신싱구법원에서는 리신춘, 장보타오, 궈치중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두 정의로운 변호사가 리신춘, 장보타오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였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경찰의 이른바 ‘증거’가 위증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파룬따파수련생이 중국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력하게 증명하였는데, 신앙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즉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에 직면해, 검찰관과 법관들은 모두 대답할 말이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인원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변호인은 지적하였다：피고인이 진선인(眞善忍)을 따르는 것은, 중화민족의 몇 천 년 문화에서 전통미덕의 정련(提煉)과 집약이다. 정객이 정치투쟁의 수요를 제외한 외, 어떠한 나라도 모두 진실된 말을 하고, 선한 마음이 있는 것과 자신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파악한 데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이 있은 후부터, 업무에 더욱 부지런하고, 아주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가정에 충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을 존경하고, 부패를 반대하고 거절하였는데, 여러 차례 학부모가 보내온 예물을 거절하였으며, 또 스스로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장보타오처럼 이런 그 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교해 말하자면, 동북지구의 사회치안이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되는 데, 술 마신 후 치고 박고 싸우는 일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이런 행위가 없다. 만약 이런 신념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사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파룬궁수련생 리신춘, 장보타오는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수련해, 좋은 사람으로 되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 법률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장보타오가 경찰이 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일을 폭로했을 때, 어느 한 경찰은 제발 저리 듯 “장보타오, 너 좀 가만히 있지 못해! ” 라고 소리쳤다.

3. 가만히 판결을 선고하고, 기피하며 만나지 않는다

2010년 4월 30일 오후 3시가 넘어서, 신싱구법원은 몰래 간수소로 와 선고하였다. 관수쉐, 류팡룽은 그날 집에 돌아갔다. 지금 리신춘, 장보타오, 궈치중은 여전히 치타이허간수소에 구금되어 있다.

5월 6일, 파룬궁수련생가족이 신싱구법원으로 가 문의하였는데, 원장과 재판장 및 책임자들은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양정강(楊正剛)과 같은 사무실 사람이 판결했다고 말했는데, 판결 받은 파룬궁수련생이 상소를 하여, 안건은 중급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말하였다. 가족이 중급법원에 가 문의 하였는데, 안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5월 7일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신싱법원에 가서 물어보았다. 양정강은 장보타오의 상소장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리신춘, 궈치중의 정황이 아직 분명하지 못하다. 구금 당한 파룬궁수련생 가족과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이른바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신상구법원 직원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에게 강제로 무거운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유는 ‘최고의 청원’을 했다는 것인데, 이른바 ‘최고의 청원’이란 바로 변호사를 청해 무죄변호를 했기 때문이다. 이 악당의 통치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가질 수 없으니. 그러기에 한 양심이 있는 경찰마저도 말했다. “악당이 해체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날이 없다.”

6월 3일, 가족은 또 다시 중급법원으로 와 사건 처리 담당자 탕원광(湯文光)을 찾았다. 가족이 사건 경위가 어떠한지 문의하였다. 탕이 말하기를 “내겐 결정권이 없다. 당신들은 집에 가 기다려라.”하고 하였다. 게다가 책상 위에 편지(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가리키면서 “이 편지에 쓴 걸 보라”라고 말했다. 가족이 “당신이 문서를 보았는가? ” 라고 묻자, 탕은 “나는 검찰관이 아니다.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큰길에 있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걷어 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변호사가 죄가 없다고 변호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자, 탕은 “당신이 변호사에게 나한테 와 말하라고 하시오. 당신이 변호사에게 와서 해보라 하시오!”라고 말했다. 가족이 탕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나 마땅히 다시 누구를 더 찾아 이 일을 문의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탕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사건을 주관하는 관련 인원：지역번호 0464

비수칭(畢樹慶) 13946550880,13314640880, 집 8281932, 집 8284932, 사무실 8297021

비수칭아내 왕리옌(王立巖) 8281932 직장：헤이룽장성(黑龍江省)치타이허시 공상국

비수칭형 사무실8357006, 집8267178、13304679266

비수화(畢樹華 비수칭의 여동생임) 검찰원 감찰과(監察科)

천쥐(陳舉) 공안국국보지대(國保支隊) 지대장13089556565 0464-8267007주택[불법으로 리신춘의 집을 수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