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형 선고받은 양장웨이, 롄산구 검찰원 항소해 중형 선고 시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후루다오(葫蘆島)시 쑤이중(綏中)현 출신 파룬궁수련자 양장웨이(楊將威, 남)는 전봇대에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이유로 쑤이중현 공안국 가오링(高嶺) 파출소 경찰에게 모함당해 롄산구 법원으로부터 1년 2개월 형을 불법 선고받았다. 이에 롄산구 검찰원은 2025년 2월 13일 항소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후루다오시 중급법원에 계류 중이다. 롄산구 검찰원 담당 검사는 두양(杜揚, 여)으로 전화번호는 15124267788이며, 장샤오진(張孝金)의 전화번호는 13050971625이다.

양장웨이는 55세로 쑤이중현 량진다양(兩錦大洋) 전기설치회사 전 직원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후 그는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으며 주변에서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됐다. 한번은 동료의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아이를 구조했다. 양장웨이가 사는 건물에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한밤중 갑자기 병이 나 진저우로 진찰받아야 했다. 그런데 아들은 막 세상을 떠났고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었다. 노부부가 양장웨이를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즉시 함께 갔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지만,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의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 속에서 양장웨이는 여러 차례 납치와 불법 구금을 당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총 7년 반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8년에는 불법적으로 10년 중형을 선고받아 진저우 난산(南山) 감옥, 판진(盤錦) 감옥, 다롄(大連) 난관링(南關嶺) 감옥, 다롄 제1감옥을 전전하며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는 하루 16시간씩 수갑에 매달린 채 6개월 이상을 보내기도 했다.

2024년 4월 19일, 양장웨이는 쑤이중현 가오링진의 한 전봇대에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스티커를 붙였다가 가오링 파출소 경찰 궈톄쥔(郭鐵軍) 등에게 납치됐다. 이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장 왕바오민(王寶民)이 사람들을 이끌고 양장웨이의 집을 급습해 ‘전번륜(轉法輪)’ 한 권, 플레이어 두 개,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 달력을 강제로 압수했다. 당일 저녁, 사건 담당 가오링진 파출소 소장 쉬보(徐博)는 가족에게 양장웨이가 3일간 구류되어 구치소에 있다고 통보했다. 3일 후 구류 기간이 7일로 연장됐으며, 형사 구류라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 25일, 가오링 파출소는 양장웨이에게 누명을 씌워 쑤이중현 검찰원 제2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6월 21일, 양장웨이 사건은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으로 넘겨졌으며, 당시 담당 검사는 두양(여)이었다.

2024년 12월 26일, 양장웨이는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장샤오진이었고, 판사는 왕웨추(王月秋)였다. 베이징 변호사와 양장웨이의 여동생이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서 쑤이중현 공안국 가오링 파출소 경찰 궈톄쥔이 사건 파일에서 한 거짓 증언이 폭로됐다. 변호사는 궈톄쥔과 또 다른 증인인 류환(劉歡)의 법정 출석을 요청했고, 재판장 왕웨추는 ‘휴정’을 선언하며 “다른 날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6일 오전,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은 양장웨이에 대한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열었다. 후루다오 롄산구 검찰원은 양장웨이를 사교(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죄로 후롄검형소(葫連檢刑訴)[2024] Z5호 기소장을 통해 불법 기소했으며, 검사 장샤오진과 검사 보조 자오자메이(趙佳美)가 법정에 출석해 공소를 뒷받침했다.

2025년 2월 5일, 롄산구 법원은 판결문[(2024) 랴오(遼)1402형초(刑初)191호]를 하달했다. 양장웨이는 불법적으로 1년 2개월 징역형과 7,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롄산구 법원 재판장 왕웨추, 배심원 자오징신(趙景新), 장리신(張麗新)]

2025년 2월 13일,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은 롄산구 법원이 양장웨이에게 내린 형(경한 처벌)에 불복해 후루다오 중급법원에 형사 항소장[후롄검소형항(葫連檢訴刑抗) [2025] Z2호]을 제출했다. 항소장에서 검찰은 롄산구 법원이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률 적용이 부적절해 양장웨이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소위 ‘항소’ 사건은 현재 후루다오 중급법원에 계류 중이며, 담당 판사는 주단(朱丹)이다.

수년간 후루다오 중급법원은 파룬궁수련자의 항소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모두 서면으로만 심리했다. 이번 양장웨이 사건도 서면 심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로우며 대중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로,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표창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체포나 기소,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올바른 신념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회복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행위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공안, 검찰, 법원은 국가 사법기관으로서 권악징악해야 하며, 결코 권력자의 탄압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법’이란 명목으로 억울한 사건이 조작되고, 신앙의 자유와 기본 인권이 짓밟히며,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선한 사람들이 박해받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더 큰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가? 요즘 자연재해와 인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그런데도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는가? 현재의 ’20년 역추적, 30년 역추적’은 과거의 교훈이 아닌가? 역사가 이 장을 넘기고 파룬궁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 책임자:
롄산구 검찰원
담당 검사: 두양(杜揚, 여), 전화 15124267788, 0429-2659022
장샤오진(張孝金), 전화 13050971625, 0429-2659020
후루다오 중급법원
형사1재판부
재판장: 장펑청(張鵬程) 18342371777, 0429-8580260
판사: 주단(朱丹) 18009899756, 0429-8580261 (양장웨이 사건 담당)
닝하이타오(寧海濤) 사무실 전화: 0429-8580265 (류위보 사건 담당)
류단홍(劉丹紅) 13358809110, 0429-8580275
판사 보조: 선셰시(申械希) 0429-8580277
서기: 거우시펑(勾希鵬) 0429-8580756
황주오창(黃作强) 0429-8580262
양슈어(楊碩) 0429-8580263
형사1재판부의 판사 장펑청, 주단, 류단홍, 닝하이타오 등은 이전에 파룬궁수련자 리즈펀, 류취안왕, 추이빙, 리구이화, 류위보 등을 부당하게 판결한 바 있다.
형사3재판부 (몇 년 전 아래 세 사람도 파룬궁수련자를 부당하게 판결함)
인먀오(尹淼) 8580290
한링(韓玲) 8580299
쉐춘라이(薛春來) 8580286
후루다오시 중급법원 주소: 후루다오시 룽강구 룽완다제 2갑 우편번호: 125000
우지쥔(武繼軍), 현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중급법원 당조 서기, 원장
쑤이중현 가오링진 파출소: 0429-6982110
소장 쉬보(徐博) 15142816785
경찰 궈톄쥔(郭鐵軍) (양장웨이 신고, 납치 및 위증) 13898286668
쑤이중 국보대대
대대장: 왕바오민(王寶民) 15566757710, 13942906360, 0429-6136126
쑤이중현 검찰원 양장웨이 체포 비준 검사: 제2검찰부 부장: 캉치(康琪) 0429-6124289, 612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