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닝샤 통신원) 닝샤 인촨시 파룬궁수련자 장위전(張毓眞)이 2024년 2월 28일 상청 치안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같은 해 10월 28일, 장위전은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장위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5년 2월 초, 장위전의 가족은 그녀가 닝샤 인촨 여성 감옥에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5년 2월 7일(음력 1월 10일), 간쑤성에 사는 장위전의 딸은 닝샤 인촨시 중급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2025년 1월 23일(음력 12월 24일) 불법으로 작성한 (2024) 닝01형종205호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촨시 중급법원 형사 판결문’을 받았다.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재판장 쑹밍이(宋名一), 판사 양루루(楊璐璐)·황충(黃琼), 서기 리후이룽(李會榮). 2025년 1월 23일 서명”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16일 동안, 장위전의 자녀들은 인촨시 중급법원과 인촨시 구치소로부터 어머니의 사건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장위전의 자녀들이 관련 기관에 어머니와의 면회를 문의하던 중 닝샤 인촨 여성 감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2월 10일에 장위전이 입감되어 제5구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면회 일정과 생필품 구매를 위한 계좌 정보를 문의하자, 여성 감옥 경찰은 “전향하지 않으면 면회도 물품 구매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매우 걱정하며 어머니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염려하고 있다.
장위전은 2019년 5월 23일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 의해 부당하게 1년 3개월 형을 선고받고 3천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0년 10월 20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2021년 12월 3일에는 진상을 알리다가 인촨시 융닝현 공안국에 의해 불법 행정 구류 10일과 500위안 벌금형을 받았다. 2024년 2월 23일 거리를 걷던 중 악인의 모함으로 인해 29일 인촨시 싱칭구 공안국에 형사 구류됐다. 3월 13일 인촨시 시샤구 검찰원에 의해 납치돼, 2024년 10월 28일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징역형과 5천 위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위전 본인은 불법 판결에 불복해 인촨시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중급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였다. 장위전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하게 했고, 딸은 친척 변호인 자격으로 변호에 나섰으며 인촨시 중급법원에 관련 절차를 밟았다.
장위전과 변호사, 친척 변호인은 모두 구두와 서면으로 인촨시 중급법원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2심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해 1심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질의할 것과 법원이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을 근거로” 장위전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촨시 중급법원은 본 사건을 비공개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와 친척 변호인에게 각자의 변호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재촉했다. 변호사와 친척 변호인이 거듭 2심 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인촨시 중급법원은 공개 심리를 거부하고 변호사와 친척 변호인에게 법정에 변호 의견서를 제출할 것만 요구했다. 이 기간 동안 정의로운 변호사는 등록지 사법부서와 법률사무소로부터 압력과 면담을 받았다. “왜 장위전 사건의 변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친척 변호인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와 친척 변호인은 각자의 변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위전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담석증, 위장병, 건망증, 류마티스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며 진선인(眞·善·忍)을 닦은 후, 그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항상 행복했으며, 80세 된 노모를 자신의 집에 모셔 돌봤다. 친척들은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장위전은 정직하고 남을 돕기 좋아해 아파트 복도를 사계절 내내 깨끗이 청소해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공안부 공통자(2000)39 문서와 신문출판총서 50호령에 따르면, 사교(사이비 종교) 조직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은 국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파룬궁 자료 배포는 합법적이다. 따라서 법정은 자신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1. 원심 판결의 증거는 항소인이 사교 조직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거나 어떤 사교 조직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없다.
2. 원심 판결이 항소인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3. 원심 판결이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조직, 이용 사교 조직 법률 실시 방해 등 형사 사건 적용 법률 약간 문제의 해석’을 인용한 것은 법률 적용 오류다.
4. 본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어, 항소인의 행위가 사회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5. 원심 판결이 인정한 증거는 항소인이 주관적으로 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2심 법원이 항소인 장위전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친척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을 무시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으며, 시비를 혼동하고 법률 법규를 고의로 잘못 적용했으므로, 2심 법원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장위전의 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머니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가 법률 실시를 방해할 능력도 조건도 전혀 없다. 공권력을 가진 관리,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범죄를 실행할 능력과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권력으로 법을 대체하거나, 인치(人治)로 법치를 대체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사법 활동에 간섭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거나, 공안·검찰·법원 담당자의 사건 처리를 직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법률 법규의 실시를 방해하는 진정한 범죄다. 어머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어머니가 어떤 법률, 어떤 조항, 어떤 항목의 실시를 방해했는가? 법률 실시 방해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장위전 사건은 법률적 근거도, 사실적 근거도 없으며, 혐의는 허황된 추측이고, 모든 조작 과정이 위법이고 규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완전한 조작 사건이다. 모든 담당자들이 이 사건의 각 단계를 스스로 성찰하고, 정의와 악의 대결에서 시비를 명확히 구분하며 선악과 정사(正邪)를 분별해, 현존하는 명문화된 유효한 법률 법규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 박해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망치지 말며, 법률과 도덕의 존엄성을 지키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배상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해야 한다.
관련 정보:
닝샤 인촨시 중급법원
우옌(吳艷): 닝샤 중급법원 원장, 당조 서기; 전화:
쑹밍이(宋名一): 재판장(형사 재판 제2형정 부정장); 전화: 18009506001
양루루(楊璐璐): 판사(형사 재판 제2형정 부정장); 전화:
황충(黃琼): 판사; 전화: 17795081139
리후이룽(李會榮): 법관 보조; 전화: 18709508303
닝샤 인촨시 여성 감옥
타오옌룽(陶彦榮): 감옥장, 닝샤 여성 감옥 당위원회 서기; 전화: 13709521778
장닝핑(張寧平): 여성 감옥 당위원회 위원, 부감옥장; 전화: 19995081975
저우슈밍(周秀明): 여성 감옥 교육과 노동 개조과 과장; 전화: 18995109189
뤄윈린(羅雲琳): 여성 감옥 심리 교정 센터 주임; 전화: 13995304756
여성 감옥 5감구역 정보
예융링(葉永玲): 여성 감옥 5감구역 감구역장, 1급 경찰장; 전화: 13709586922
쑹웨이(宋薇): 여성 감옥 5감구역 감구역장;
자오쥐안(趙娟): 여성 감옥 1급 경찰장;
친원제(秦文杰): 여성 감옥 1급 경찰장;
레이밍(雷銘): 여성 감옥 1급 경찰장;
자오후이(趙慧): 여성 감옥 1급 경찰장;
캉시(康璽): 여성 감옥 1급 경찰장; 전화: 13895315201
장웨(張悅): 여성 감옥 5감구역 2급 경찰장; 전화: 18995415626
추아이샤(邱愛霞): 여성 감옥 5감구역 교도원; 전화: 19995081296
주쥐안(朱娟):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3723392499
관잉징(關英晶):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3519210759
리펑(李鵬):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5500832378
양징(楊靜):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3895616120
쑹칭위(宋卿語):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4795071166
장웨친(張月琴):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9995081126
허우징진(侯靜晉):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8709579570
가오원지(高雯霽):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8695174501
둥원제(董文潔):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전화: 13469517722
쉐위훙(薛玉紅): 여성 감옥 2급 경찰장;
후후이샤(胡惠霞): 여성 감옥 1감구역 교도원; 전화: 13995206611
둥잉(董瑩): 여성 감옥 1감구역 감구역장, 2급 경찰장; 전화: 15009582655
장야징(張雅菁): 여성 감옥 2감구역 3급 경찰장; 전화: 19995081290
왕샤오단(王曉丹): 여성 감옥 3감구역 감구역장; 전화: 13909553668
치치(祁祺): 여성 감옥 3감구역 교도원; 전화: 18709682216
원쥔(文軍): 여성 감옥 7감구역장; 전화: 13895196013
황하이쥔(黃海軍): 여성 감옥 8감구역 감구역장; 전화: 19995081286
원닝쥔(溫寧軍): 여성 감옥 8감구역 교도원;
리융(李勇): 여성 감옥 9감구역 감구역장
자오슈둥(趙旭東): 여성 감옥 보건소 소장; 전화: 13895687559
닝샤 후이족 자치구 감옥 관리국
천궈밍(陳國明): 감옥 관리국 당위원회 위원, 정치부 주임, 여성 감옥 연락 담당. 전화: 15008613201
류원즈(劉文智): 자치구 사법청 당위원회 위원, 감옥 관리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인촨 감옥 연락 담당; 전화: 17795025677
마펑(馬鋒): 감옥 관리국 당위원회 위원, 부국장, 스쭈이산 감옥 연락 담당; 전화: 17811117816
장런(張任): 자치구 사법청 당위원회 서기, 청장, 자치구 감옥 관리국 제1정위. 전화: 18009516711
예쥔(葉軍): 자치구 사법청 당위원회 위원, 정치부 주임. 전화: 18295389777
원문발표: 2025년 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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