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저우시 톈허구에 거주하는 80대 파룬궁수련자 자오잉(趙穎·여)가 2024년 8월 1일 경찰에 납치됐으며, 10월 29일 광저우시 하이주구 법원은 그녀에게 3년 6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 자오잉은 즉시 항소했다. 2024년 12월 30일, 광저우시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80대 자오잉이 사회에 위험하다고 모함했다. 자오잉은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재심과 고발을 요구했다.
사법기관이 공공연히 ‘진선인’을 폄훼해 의문 제기돼
광저우시 중급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 진선인을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거짓과 악, 폭력(假·惡·暴)이 만연한 사회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사회의 위험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중급법원 합의부 구성원은 재판장 탕쥔궈(唐軍國), 재판관 저우톈웨(周天越)와 천쥔타오(陳駿濤)다.
박해받는 노인
자오잉은 1944년 8월생으로 올해 81세다. 퇴직 전에는 장쑤성 화이안시(전 화이인시) 중국은행 회계사, 영업부 부주임, 정과급 감사원이었으며, 자녀를 따라 광저우에 온 지 10여 년이 됐다. 자오잉은 1997년 1월 말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심신이 크게 개선됐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래로 자오잉은 여러 차례 중공 관리들에게 납치와 가택수색, 불법 구금을 당했다.
톈허구 경찰이 모함하고 법원이 법을 무시해
2024년 8월 1일, 자오잉은 광저우 기차역에서 톈허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돼 톈허구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톈허구 공안분국 경찰은 자오잉을 하이주구 법원에 모함했다.
경찰이 구성한 소위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4월 21일 10시경, 자오잉이 톈허구 펑예루 탕야위안 소구 E2동 아래에서 ‘천사홍복(天賜洪福)’ 소책자 1권을 전동스쿠터 앞쪽에 놓았다.
(2) 같은 달 26일 오전, 자오잉이 톈허구 상써 이멍위안 아파트 입구에서 파룬궁 전단을 배포하려 했다.
사건이 하이주구 법원으로 이송된 후, 자오잉의 친족 변호인이 여러 차례 열람을 신청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됐다. 법원은 심지어 강제로 재판을 열려고 했고, 자오잉의 집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자오잉과 그의 가족들에 의해 거부됐다.
“파룬궁수련자가 기차 한 대 분량의 진상자료를 배포해도 합법적”
자오잉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히 권리수호에 나섰다.
(1) 박해 관련 서류가 하이주구 법원으로 이송된 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3월 친족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친족 변호인의 열람 신청이 하이주구 법원의 부당한 거부를 당했다.
(2) 친족 변호인은 자오잉의 무죄 석방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광저우시 정법위원회 서기 쑨타이핑(孫太平)과 당시 톈허구 공안분국 국장 궈화(郭華)에게 우편으로 보내, 파룬궁수련자가 기차 한 대 분량의 진상자료를 배포해도 합법적이라고 알렸다.
(3) 하이주구 법원이 제공한 형식적인 법률구조 변호사를 거부했다. 자오잉은 무죄 변호를 할 수 있고 재심과 고발을 대리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필요하지, 공안·검찰·법원(공검법)의 모함 절차에 협조하기만 하는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4) 하이주구 법원의 강제 재판 불법 요구를 거부했다. 변호인이 열람하지 못하고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하이주구 법원은 여러 차례 자오잉에 대한 불법 재판을 강행하려 했고 그의 가족들을 여러 차례 괴롭혔으며, 오만하게 요구했다. “가족이 자오잉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법원 불법 인원이 자오잉의 집으로 가서 집에서 재판하자.” 자오잉과 가족들은 이러한 불법적 요구들을 거부했다.
하이주구 법원이 불법 선고하고 광저우 중급법원이 부당한 판결 유지해
9월 5일, 하이주구 법원은 자오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인권변호사가 출정해 자오잉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그러나 하이주구 법원은 법의 존엄과 사실을 무시하고, 2024년 10월 29일 81세의 자오잉에게 3년 6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강요했다.
자오잉이 항소를 제기했다. 광저우시 중급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했는데, 재판장 탕쥔궈, 재판관 저우톈웨와 천쥔타오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합의부 성원들은 재차 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열지 않은 채 2024년 12월 30일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고, 자오잉이 처분보류 기간에 도주했으며 사회에 위험하다고 모함했다.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2월 22일 오전, 하이주구 법원 판사 웨이샤오밍(韋曉明)과 조수 류자위안(劉嘉苑)이 자오잉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모함하는 소위 기소장을 전달하고 1년간의 ‘처분보류[取保候審]’ 수속을 밟았다. 소위 ‘처분보류’ 기간이 만료된 2024년 2월 22일 이후, 이 소위 처분보류는 무효가 됐다. 그 이후 하이주구 법원이나 톈허구 공안분국 모두 자오잉에 대해 어떠한 강제조치도 새로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7월 중순, 자오잉은 친구들에게 딸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딸의 동반 하에 7월 말에 고향인 장쑤성 화이안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주구 법원과 톈허구 공안분국은 이를 도주라고 모함하며 자오잉을 불법 구금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4년 8월 1일, 자오잉은 광저우 기차역에서 톈허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광저우시 중급법원은 2심에서 더 심하게 자오잉이 처분보류 기간에 도주했으며 “사회에 위험하다”고 모함하며, 그녀에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자오잉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심과 고발을 강력히 요구했다.
85세 야오징자오 이미 박해로 사망…81세 자오잉 노인에 대한 관심 촉구
현재 광둥성 정법위원회 관리들이 광둥성 공검법 관리들을 조종해 단호히 수련을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노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형을 선고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 박해하고 있다. 광둥성 제양시의 85세 파룬궁수련자 야오징자오(姚靜嬌) 노인은 2022년 11월 제둥구 법원에서 3년형을 불법 선고받고 2023년 7월 광둥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가, 2024년 11월 20일 박해로 사망했다.
현재 자오잉은 톈허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으며 이미 박해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국내외 정의로운 인사들이 자오잉 노인의 생명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녀가 하루빨리 자유와 공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호소한다.
광저우시 중급법원:
주소: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구 젠펑루 387호, 우편번호 510440
재판장 탕쥔궈(唐軍國) 020-83210442, 18664806661
판사 저우톈웨(周天越) 020-83210351, 13710891009
판사 천쥔타오(陳駿濤) 020-83210377, 13926498218
원장 양정근(楊正根) 13380025566
부원장 우샹(吳翔) 13609701188
부원장 우샤오핑(吳筱萍) 13826103388
집행국장 황즈밍(黃志明) 13602894873
톈허구 구치소:
주소: 광저우시 톈허구 상써 헝제 5호 대원, 우편번호 510600
전화: 020-22977318
소장 좡시창(莊錫場) 13903069712
교도관 리진쑹(李勁松) 13802744696
여성 감옥경찰
위안위안(袁媛) 13719115055
루쉐메이(盧雪梅) 18902295927
장먀오란(張妙蘭) 13825007139
닝야팅(寧雅婷) 18502096098
왕만위(王曼瑜) 13924162614
후톈톈(胡田田) 13533879267
뤄밍펀(駱明芬) 13631377971
리싱싱(李星星) 13710515040
모이밍(莫奕明) 13822231505
광둥성 정법위원회:
서기 위안구제(袁古潔)
부서기 양둥라이(楊東來) 13929228181
부서기 예샹룽(葉向榮) 18819799966
부서기 천펑(陳鋒) 18318989001
광저우시 정법위원회:
서기 쑨타이핑(孫太平) 19900002685
상무부서기 덩중원(鄧中文) 18820017389
부서기 웨샹양(岳向陽) 18002222003
원문발표: 2025년 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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