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수련자 황사오푸, 중공의 황당한 재판으로 4년형 선고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2024년 11월 7일, 자무쓰시 파룬궁수련자 황사오푸(黃邵溥)의 가족이 양구(陽區) 법원의 불법 판결문을 받았다.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강제 징수당한 것이다. 그녀는 이미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2024년 10월 11일, 황사오푸는 양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과 검사는 변호인이 제기한 기피 신청, 재감정, 불법 증거 배제, 증인 출석 등 모든 신청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고, 사건의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체 재판 과정은 허점투성이였으며 매우 황당했다.

황사오푸는 1974년 10월생으로 올해 50세다. 그녀는 1997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당시 자무쓰시 직업기능감정소에서 근무했던 젊은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생활과 업무에서 직위와 돈을 다투지 않고 허영심을 부리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패거리가 파룬궁에 대한 공개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황사오푸는 여러 차례 납치되고 구금됐으며, 불법 구형과 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출소 후에도 신분증 발급 권리를 박탈당하고 호적을 잃어, 10여 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할 수 없었다.

법원의 황당한 재판으로 선량한 시민 박해

1) 법원의 거짓말로 친척의 방청 거부

2024년 10월 11일, 양구 법원에서 황사오푸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방청하러 온 두 명의 가족은 정문 밖에서 막혔다. 판사는 가족이 파룬궁수련자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보안요원은 방청석이 이미 가득 찼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방청석에는 황사오푸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 불법 재판의 재판장은 장웨이닝(張偉寧) 판사였고, 검사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적극 참여해온 리리펑(李利鋒) 검사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리리펑이 목발을 짚고 법정에 왔다는 점이다. 얼마 전 그녀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고 최근에는 팔도 골절됐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최근 폐암 판정을 받았다. 리리펑에 의해 불법 기소된 파룬궁수련자의 가족은 리리펑이 현재 이렇게 불운한 것은 그녀가 악행에 동조하고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 천리보응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 법정에서 위법하게 기피 신청 기각

재판이 시작된 후, 황사오푸와 친지 변호인은 법에 따라 리리펑 검사와 장웨이닝 판사의 기피를 요청하며 ‘기피신청서’와 부가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장웨이닝 판사는 즉시 자료를 리리펑 검사에게 넘겼다. 리리펑은 한번 훑어보고는 “신청 기각!”이라고 말했다.

친지 변호인이 다시 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장웨이닝 판사는 법정 절차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법정에서 재심의 불가를 선포했다. 친지 변호인은 “이 사건은 4차례나 보충 조사를 했고 두 차례나 개정이 연기됐다. 사법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친지 변호인은 리리펑 검사와 장웨이닝 판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하고 고소했기에 이미 그들과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에 따라 기피 신청과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판사와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피 신청을 자의적으로 기각한 것은 황사오푸의 소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3) 모든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없이 검사 구형 강행

법정 심리 과정에서 모든 핵심 증거에 대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파룬궁이 ‘X교 조직’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법률 규정 집행을 파괴한 사실 행위의 구체적 표현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 집행을 파괴해 어떤 사회적 위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와 ‘사교(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라는 죄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입증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 친지 변호인이 제기한 재감정 신청, 불법 증거 배제, 증인 출석, 수사관 출석, 심문 녹음녹화 열람 등에 대해 판사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고, 답변할 수도 없었으며, 당연히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형사소송법’과 그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정에서 친지 변호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 검사는 답변하지 못했다. 판사는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재판인가요, 우리가 다 범죄자란 말인가요? 우리가 다 정의롭지 못하단 말인가요?”라고 말했다.

검사 리리펑은 발언할 때 약간 말이 횡설수설했다. 한번은 공원에서 ‘반(反)선전 화폐’를 사용했다고 했다가, 또 물건을 살 때 ‘반선전 화폐’를 사용했다고 했고, 이어서 증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판사도 중얼거리며 “뭐가 이렇게 뒤죽박죽인가요, 증거가 또 있나요?”라고 말했다.

검사는 매우 화가 나서 법정에서 4~5년형과 벌금 2만 위안을 구형했다. 친지 변호인이 판사에게 “법정에서 증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형을 내립니까”라고 따졌다. 판사는 최종 결과는 합의부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사실 중공이 20여 년간 파룬궁수련자를 불법 구형하고 박해하는 과정에서,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관료와 중급법원이 신앙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직접적인 배후 조종자이며, 각지 검찰원과 법원은 그들이 구형 박해를 실행하는 직접적인 ‘검은 손’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도 증인도 없고, 심지어 어떠한 관련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재판은 단지 황당한 과정일 뿐이며,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법위 등 관료들이 정한 박해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검사 리리펑과 판사 장웨이닝이 서로를 감싸며 함께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친지 변호인이 변호 의견을 읽는 도중 판사는 여러 차례 중단시켰지만 친지 변호인은 30여 분간 계속 읽었다.

4) 황사오푸의 15분간 자술

황사오푸는 법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법을 얻게 됐고 수련하게 됐는지, 그리고 1999년 이후 박해를 받은 경험을 진술했다. 그녀는 신분증을 박탈당하고 10여 년간 신분증도 없고 호적도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수입도 없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아이의 옷 대부분이 친척과 이웃이 준 것이었고, 명절이 되어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어도 아이는 “우리집은 어려우니까 새 옷 안 사도 돼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이가 “엄마는 왜 직장에 안 다녀요?”라고 묻자 황사오푸는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니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황사오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황사오푸의 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황사오푸는 “저 같은 연약한 여자가 무슨 수로 법률 집행을 방해한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공안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폭로했다. 이는 불법이고 무효한 증거라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심문 중에 그녀를 속여 “이것이 당신 것입니까? 당신이 인정하고 서명만 하면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습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황사오푸는 또한 구치소에서의 상황도 이야기했다. 자무쓰시 구치소의 감방은 60여 평방미터인데 30여 명이 수용돼 있었고, 먹고 마시고 용변 보는 것까지 모두 한 방에서 해결해야 했다. 매일 10여 시간을 나무판자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목욕할 때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다고 했다.

판사가 듣고 있었고, 현장의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으며, 서기가 기록하고 있었다. 판사는 그녀에게 5분만 진술하라고 했지만 황사오푸가 15분간 이야기한 후에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다.

억지로 죄를 씌우면 필연적으로 종신 책임 져야

황사오푸는 파룬궁을 수련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 어떠한 죄도 없다. 가정에서 그녀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예의 바르고 온화하며 현명한 좋은 사람이다. 사회에서 그녀는 정직하고 속이지 않으며 선량하고 인정 있는 좋은 시민이다. 그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매일 꼼꼼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를 돌보며, 엄격하게 딸을 교육해 딸이 중점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품행과 학업 모두 우수한 좋은 학생이 되게 했다. 황사오푸를 접한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높이 평가했으며, 심지어 장웨이닝 판사도 그녀를 심문할 때 같은 느낌을 받았다.

황사오푸는 단지 연약한 여성일 뿐이며, 그녀는 전혀 법률 집행을 방해할 능력도 없다. 경찰이 그녀 집에서 가져간 물건을 범죄 증거로 삼은 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황사오푸가 도대체 어떤 법률의 집행을 방해했단 말인가?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그녀의 집에 있던 물건은 전혀 법률 집행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건에서 기소된 ‘법률 집행 방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지 변호인이 공검법 직원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여러 차례 “상급에서 지시한 것”, “위에서 내린 명령”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고, 사건 기록에서도 “상급의 단서”, “상급 기관이 지시한 임무” 등의 문구가 나타났다.

‘상급’의 지시는 몰래 내려졌겠지만 나중에 책임을 묻는 문서에는 명백히 기록돼 있다. 2013년 8월, 중앙정법위가 발표한 ‘억울한 사건과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서 “판사, 검사, 인민경찰은 직책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의 품질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누가 사건을 처리하고 서명했으면 그가 책임져야 한다. 사건 종신책임제는 사건 처리자가 사건에 대해 종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억울한 사건과 오심에 대해, 오늘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황사오푸 사건은 순전히 억울한 사건이자 오심이며, 사건을 처리하고 심판하는 전 과정이 바로 1심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한 범죄 과정이다. 황사오푸의 친지 변호인은 법에 따라 2심 법원에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황사오푸가 이전에 당한 박해와 친지 변호인의 권리 수호 과정은 ‘한때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호적 박탈당한 자무쓰의 황사오푸, 사법 박해에 직면’과 ‘황사오푸 다시 음모에 빠져…가족과 변호인이 법에 따라 권리 수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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