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파룬궁수련자 류야핑, 핑구교육위원회 제소…곧 재판 예정

[명혜망](베이징 통신원) 파룬궁수련자 류야핑(劉亞平)이 베이징시 핑구(平谷)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적 박해 사건에 대해, 핑구구 법원은 2024년 12월 10일 오전 9시 핑구구 왕신좡(王辛莊) 법원 제4법정에서 재판을 열 예정이다.

류야핑(劉亞平, 남, 55)은 핑구구 황쑹위(黃松峪) 중학교 교사였지만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로 원래 학교를 떠났다. 현재는 핑구구 난두러허(南獨樂河) 초등학교의 난두러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속된 중공의 파룬궁 박해 기간 동안, 류야핑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핑구구 공안국과 파출소 경찰에게 스토킹과 납치, 구금을 당했고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핑구구 교육위원회의 임금 박탈과 부당 해고

2022년 10월 6일, 류야핑은 베이징 핑구 공안국에 의해 불법 구류됐다. 2022년 11월 10일, 핑구구 검찰원은 ‘체포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했다. 핑구구 난두러허 파출소는 류야핑을 1년간 불법 처분보류 상태로 석방했다. 또한 류야핑의 집에서 불법 압수한 개인 물품의 반환을 거부했다.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즉 류야핑이 불법구류됐다가 처분보류로 석방된 기간 동안 베이징시 핑구구 교육위원회는 ‘불법 조직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류야핑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류야핑의 임금과 사회보험을 중단했고, 10월 한 달치 급여와 이미 납부한 3개월치 사회보험을 압류하고 모든 생활비를 압류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했다.

2023년 11월 11일, 핑구구 난두러허 파출소는 류야핑의 처분보류를 해제했고, 베이징시 핑구구 공안분국 국장의 서명 명령에 따라 류야핑의 집에서 불법 압수한 대법 서적과 대법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 컴퓨터와 프린터 등 기타 물품은 류야핑에게 반환했다.

핑구구 교육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했으나 기각당해

2024년 5월 7일, 류야핑은 베이징 핑구구 중재위원회에 가서 핑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4년 5월 10일, 베이징 핑구구 중재위원회는 류야핑의 사건을 입안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핑구 교육위원회는 모든 생활비를 압류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류야핑의 임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허위 증명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베이징 핑구 중재위원회는 류야핑이 핑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해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류야핑의 신청을 기각했다. 핑구 교육위원회는 중재법정에서 류야핑의 구류기간과 처분보류 기간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재결서에는 오히려 핑구 교육위원회가 류야핑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급했다고 기재됐다.

핑구 중재위원회는 정치법률위원회와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지시를 받아 핑구 교육위원회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남용하며 직무를 유기했다. 핑구 교육위원회가 8개월 연속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류야핑이 출근할 수 없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핑구 중재위원회는 핑구 교육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헌법’의 신앙 자유, ‘중국노동계약법’의 임금 미지급, ‘민법’의 불가항력 규정을 무시했다. 따라서 핑구 중재위원회가 핑구 교육위원회의 류야핑 부당해고를 지지한 것은 악행을 도운 불법 행위이며, 관련자들은 종신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핑구구 교육위원회에 대한 소장 제출… 법원, 수리 및 입건 완료

2024년 7월 26일, 류야핑은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에 ‘베이징시 핑구 교육위원회의 임금지급 거부 및 불법 해고 행위’에 대한 민사소장을 제출했고, 핑구구 법원은 이를 수리해 입건했다.

2024년 12월 10일 오전 9시, 핑구구 법원은 류야핑이 핑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적 박해 사건을 베이징시 핑구구 왕신좡 법원 제4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리둥제(李東傑)이며, 배석판사는 바이양(白楊)과 장팅팅(張亭亭)이다.

현재까지도 류야핑의 8개월 치 임금은 핑구 교육위원회에 의해 압류된 상태이며,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역시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류야핑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공으로부터 수년간 박해를 받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교사 류야핑의 집 앞에 강제로 감시카메라 설치돼’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정보:
담당 재판장: 리둥제(李東傑) 전화: 8996618
배석판사: 바이양(白楊) 전화: 89966593
장팅팅 전화: 89966608
통신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구펑로 196호 베이징시 핑구구 왕신좡 법원 우편번호: 101200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및 산하 법정 관련자 연락처: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민사심판 제1법정 인원 및 전화번호
리샤오밍(李曉明) 89966591
자쩡샹(賈曾翔) 89966596
리우잉(劉瑩) 89966594
셰링(謝玲) 89966613
장팅팅(張亭亭) 89966608
리후이(李輝) 89966602
쉐청(薛成) 89966612
뉴환(牛歡) 89966606
류제(劉潔) 89966614
정자위(鄭佳宇) 89966615
장아오위(張傲宇) 89966607
스레이신(史磊鑫) 89966605
장원보(張文博) 89966598
다이샤오위(代曉玉) 89966611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왕신좡 법정 인원 및 전화번호
리젠웨이(李建偉) 89966762
쑨위(孫鈺) 89966767
한신(韓欣) 89966778
정쿤(鄭坤) 89966763
저우신후이(周歆卉) 89966775
징웨이(井薇) 89966771
저우옌훙(周豔紅) 89966768
관싱(關興) 89966766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형사심판정(미성년자 사건 심판정) 인원 및 전화번호
쑨궈리(孫國立) 89966571
탕리쥔(唐麗珺) 89966573
야오린나(姚琳娜) 89966583
류윈시(劉運惜) 89966585
류위항(劉宇航) 89966577
류광후이(劉光輝) 89966581
쑨스샹(孫世香) 89966576
쉬샤오(許驍) 89966579
천정(陳征) 89966582
우윈가(烏雲嘎) 89966586
리양제(李洋傑) 89966580
자오쉐샤오(趙雪瀟) 89966869
장신루이(張鑫蕊) 89966575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민사 제2법정 인원 및 전화번호
둥샤오밍(董小明) 89966645
셰잉샤(謝穎霞) 89966630
펑창전(馮昌振) 89966626
장수보(張樹波) 89966629
톈전(田眞) 89966635
천린린(陳琳琳) 8996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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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훙(王宏) 8996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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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핀(張聘) 8996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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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리훙(萬里宏) 89966801
마원훙(馬文紅) 89966802
천저루(陳澤璐) 89966808
레이밍화(雷明華) 89966804
쑹옌휘(宋艷慧) 89966807
런위치(任雨奇) 89966805
장나(張娜) 89966808
리이제(李一傑) 89966812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다화산 법정 인원 및 전화번호
위안팅팅(原婷婷) 89966851
왕저숴(王澤碩) 89966859
천하오창(陳豪强) 89966857
좡리어(莊麗娥) 89966860
리멍주(李夢竹) 89966856
주쉐자오(朱雪嬌) 89966858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행정심판정 인원 및 전화번호
정수쥔(鄭淑君) 89966651
왕푸쥐(王富菊) 89966655
장웨(張悅) 89966657
왕줘란(王卓然) 89966689
스샨샨(石珊珊) 89966662
쑨위안핑(孫媛蘋) 89966653
탄잉제(譚瑛杰) 89966661
마샹리(馬向麗) 89966654
장위(張瑜) 89966659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종합심판정 인원 및 전화번호
왕롄허(王連合) 89966671 89966681
저우정쿠이(周正奎) 89966502
저우궈훙(周國紅) 89966595
위스타오(於思濤) 89966512
쉬카이성(徐凱聲) 89966597
쭝촨훙(宗傳紅) 89966675
왕징징(王晶晶) 89966672
차오샤오보(曹曉波) 89966627
황리(黃利) 89966609
먼후이(門慧) 89966664
장민(張敏) 89966603
장리쥔(張立軍) 89966628
런샤오휘(任小慧) 89966643
류바오리(劉寶利) 89966601
자멍(賈猛) 89966686
장위에싱(張月星) 89966673
가오궈중(高國忠) 89966685
왕아이쥔(王愛軍) 89966677
우훙샤(吳紅霞) 89966678
위먀오(於淼) 89966684
기타 인원
장장웨이(張江維) 89966779
왕징(王晶) 89966727
왕징치(王晶琦) 8996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