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둥잉시 파룬궁수련자 왕판(王凡), 두젠신(杜建新) 부부와 푸젠(付健)은 2023년 11월 29일 둥잉 빈하이 공안국 빈난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들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지 1년이 됐으며, 그동안 3차례 불법 재판이 열렸다.
2024년 7월 3일 오후, 파룬궁수련자 3명은 둥잉시 둥잉구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만 진행됐고 피고인과 변호사의 변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10월 16일 둥잉구 법원에서 2차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했으나 하루 종일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10월 21일 둥잉구 법원에서 하루 더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과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죄 변론을 했다.
두젠신과 아내 왕판은 각각 50세, 49세로 원래 룽커우시 해양선박공사 직원이었다. 중공의 25년간 파룬궁 박해 기간 동안 그들은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납치와 구금, 강제노동과 감옥형, 고문과 금품 갈취, 임금 착취, 강등, 최종적으로 불법 해고 등의 박해를 당했다.
푸젠은 46세 남성으로 웨이팡시 서우광 쥐넝화력발전소 직원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잘생기고 마음씨도 매우 착하고 순박하다고 칭찬한다. 푸젠은 군대에서 전역해 서우광 쥐넝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으며 여러 차례 ‘모범근로자’ 칭호를 받아 직장 지도부와 직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2023년 11월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둥잉시 공안국, 승리유전 빈하이 공안국 및 관할 파출소가 경찰력을 동원해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이들 중 일부는 1개월간 불법 구금, 15일간 불법 구류, 세뇌반에 불법 구금됐다. 4명의 파룬궁수련자 두젠신, 왕판, 푸젠, 장아이취안(張愛泉)은 계속 빈하이 구치소와 둥잉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고, 불법 인원들은 이른바 ‘전담반’을 만들어 조작했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매년 연말이면 공안국 사람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파룬궁수련자들을 납치하는데, 수련자들은 모두 순박한 사람들이라 붙잡기 쉽다고 밝혔다.
왕판, 두젠신 부부의 가족은 그들을 위해 변호사를 구했지만, 변호사 면회권이 불법 인원들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됐고,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초기 2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모함하는 자료를 대량 조작한 뒤 이미 집단 세뇌반에서 박해로 정신이 혼미해진 파룬궁수련자 류춘룽(劉純榮)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헌법 제35조, 제36조는 “공민(公民)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1조는 국가기관 직원이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 검찰, 법원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모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법이며, 이 사건에서 류춘룽의 진술조서는 더욱 심각한 위법이 있어 무효한 진술조서다. 이 진술조서들은 류춘룽이 둥잉 집단 세뇌반에서 5일간 박해를 받은 후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류춘룽은 완전히 자아의식이 없었고, 개인적 사고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협박받아 많은 서명을 했으며, 심지어 백지에도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 사건 담당자들은 이 서명된 백지에 어떤 내용이든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사건 담당자들은 이 진술조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증거’로 제출했고, 이는 이미 심각한 위법을 초래했다. 이들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겼고, 유일한 목적은 사건을 키워 공을 세워 업적을 만들어 포상과 승진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류춘룽의 진술조서는 무효이고 불법으로 얻은 것인데,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도 협박으로 얻은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은 이미 법원 단계에 이르렀고, 사건 담당자들의 이런 위법행위는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류춘룽이 세뇌반에서 박해받을 때 그녀를 감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녀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담당자들이 류춘룽에게 서명을 강요할 때의 집행 영상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집행자는 포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책을 받을 것이며, 일부는 퇴출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이 파룬궁 문제에서 자신을 위한 퇴로를 남겨두길 바란다. 조만간 청산되는 날이 올 것이다.
현재 파룬궁수련자 3명 왕판, 두젠신, 푸젠은 여전히 빈하이(뉴좡)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관련자:
주심 판사: 류난(劉楠, 여)
둥잉구 법원: 주소: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중산로 909호
법원장: 딩원창(丁文强)
구 법원 형사재판부장: 뤼산산(呂珊珊) 18766753837
빈난 공안분국에서 이 사건을 조작한 6명의 경찰: 웨이이(魏屹) 전화 18205462707
장융강(張永剛), 장루이(張瑞), 웡젠중(翁建忠), 창웨이(常偉), 야오징(姚靜)
둥잉구 검찰원: 주소: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징강산로 910호
전화: 0546-3012058
검찰장: 추이장시(崔江西) 0546-3012110 18661396177
주임: 쉬리리(許麗麗) 18661396959
검사: 왕샤샤(王莎莎) 18661396357
공소과 0546-3012158, 0546-8268958, 18661396300, 0546-3012109
사건관리센터 주임 런야오하이(任耀海) 0546-3012109 자오펑(趙鵬) 0546-3012158
원문발표: 2024년 1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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