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투옥과 가혹한 고문 겪은 리푸빈, 사회보험국서 연금도 박탈당해

[명혜망](간쑤성 통신원) 간쑤성 란저우시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리푸빈(李福斌·73)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2002년과 2016년에 두 차례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치소와 란저우 감옥에서 총 14년간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 이 기간 동안 란저우시 사회보험센터는 리푸빈의 연금을 불법적으로 압류했으며, 그의 아내 정수(鄭恕)의 연금도 강제로 박탈했다. 현재 70대 고령의 리푸빈 부부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을 수련하며 좋은 사람이 되다

리푸빈은 1951년생으로 란저우시 둥강식품공장 퇴직 근로자이다. 그의 아내 정수는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이며, 란저우시 토지자원관리국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 부부는 란저우시 청관구에 살고 있다.

1997년 11월, 리푸빈은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가 앓고 있던 여러 질병들(위궤양, 경추염, 척추 디스크, 류머티즘성 다발성 관절염, 결장염, 두통 등)이 마치 날개 달린 듯 모두 날아가버렸다. 대법 수련 이후 그의 신체는 건강해지고 걸음걸이는 활기차졌으며, 과거의 폭력적인 성격도 고쳐져 명랑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는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당시 그의 장모는 중풍으로 집에서 누워있었고 돌볼 사람이 없었다. 아내가 매일 직장일로 바빠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기에 리푸빈이 자발적으로 장모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그는 장모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보살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화장실 가는 것을 부축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법공부와 연공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노모를 정성스레 보살펴 정신이 맑아지게 했고, 짚고 다니던 지팡이도 버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아내도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불법 8년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박해받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리푸빈은 납치당하고, 불법 구금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으며, 잔혹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 그는 공민(公民)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합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생존권마저 빼앗겼다. 그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2003년 11월,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은 이른바 ‘법률 실시 방해죄’라는 죄명으로 리푸빈에게 8년형을 불법으로 선고했다. 리푸빈이 항소했으나 중급법원은 부당하게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8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리푸빈은 구치소와 감옥에서 경찰들과 살인범, 강도 등 재소자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박해를 당했다. 여기에는 구타, 욕설, 모욕, 괴롭힘, 정신적 고문, 24시간 작은 나무판자에 앉혀두기, 수면 박탈, 암실 감금, 독방 구금, 족쇄 채우기, 타인과의 대화 금지, 벌 세우기, 식사량 제한, 가족 면회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는 이러한 박해로 인해 전신에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신체적 이상 증상이 자주 나타났으며 혈압도 치솟았다. 감옥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나 한겨울의 혹한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으며, 사람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시 불법 6년 형을 선고받고 고문당해

2016년 9월 3일, 리푸빈과 정수 부부는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들어온 경찰에게 가택수색을 당하고 또다시 납치됐다. 2018년 2월 2일, 청관구 법원은 리푸빈에게 6년, 정수에게 3년의 징역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2018년 6월 11일, 정수는 간쑤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당했다. 감옥에서 그녀는 매일 ‘사상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작성이 끝나면 담당 감방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감옥 규칙을 암송하도록 강요받았다. 정수가 규칙을 외우지 못하면 감시 재소자들에게 욕설을 당했고, 한 차례 욕설과 두 번의 발길질은 일상이 됐다. 정수는 박해로 인해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다. 식사 시간마다 그녀는 극히 적은 양의 음식만 배급받아 항상 배를 곯았다. 식사할 때도 교대로 감옥 규칙을 암송해야 했는데, 정수가 외우지 못하면 감시 재소자들이 그녀를 욕했다. 2019년 9월 3일, 정수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2018년 6월 12일, 리푸빈은 다시 란저우 감옥 9감구로 끌려갔다. 그는 구타와 십여 시간 동안 작은 나무판자에 앉히는 등의 학대와 모욕을 당했으며, 신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장기간 혈압이 200 이상, 고혈당 상태가 지속됐고 시야가 흐려졌다.

리푸빈이 9대대로 끌려간 후, 감옥경찰들은 그에게 6명의 감시 재소자를 배치했다. 리푸빈이 파룬궁 수련의 결인(結印) 자세를 취하자, 이 6명의 건장한 자들이 강제로 그에게 구속복을 입히고 동시에 끈을 잡아당겨 숨을 쉴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점점 더 세게 조여들었고, 리푸빈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수단으로도 리푸빈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경찰 두젠궈(杜建國)는 ‘건강검진’이란 명목으로 리푸빈을 의무실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리푸빈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강제로 혈압을 재고 피를 뽑았다. 경찰들은 리푸빈의 혈압이 200이 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머리를 누른 채 입을 강제로 벌려 약을 먹였다. 그런 다음 리푸빈을 바닥에 내팽개쳐 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의 리푸빈은 바닥에서 5~6시간을 누워있다가, 그들이 가져온 낡은 매트리스와 지저분한 이불을 덮은 채 위층 침대로 던져졌다. 이렇게 리푸빈은 혼미한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은 리푸빈에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점호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뒤 작업장으로 데려갔다. 경찰들은 어둡고 습한 방을 찾아 리푸빈을 가두고, 6명이 교대로 감시하게 했으며,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다. 점심은 작업장에서 먹어야 했다. 아침 7시부터 밤 8~9시까지 리푸빈은 작은 나무판자에 앉아있어야 했다. 매일 이런 식이었고,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감옥 규칙을 암송하도록 강요받았는데, 리푸빈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이나 구타가 이어졌다. 이런 상태로 꼬박 반년을 갇혀 있었다.

반년이 지난 후, 감구의 생산라인이 변경되면서 악명 높은 감옥경찰 왕궈천(王國臣)이 9감구의 대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55세 이하의 인원들로 작업장과 감구를 재편성하겠다고 했으며, 리푸빈은 새로 부임한 왕궈천에 의해 1감구로 보내져 박해받게 됐다.

경찰들은 감방장과 그의 조수 마즈강(馬志剛)이 이끄는 감시 인원들을 배치해 폭력배나 간첩 같은 방식으로 리푸빈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했다. 리푸빈은 24시간 동안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모든 행동이 제한됐다. 감방이나 작업장에서나 항상 작은 나무판자에 앉아있어야 했고, 식사와 물 마시는 것조차 제한됐다. 하루에 단 세 잔의 물, 총 150그램 정도만 허용됐으며, 어떤 일을 하든 감시자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감옥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며 구타, 욕설, 학대, 모욕을 일삼았다.

2019년 7월 어느 날, 리푸빈이 감방에서 나와 보온병의 남은 물을 버리려 할 때, 악인 마즈강이 물건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상자로 뒤에서 리푸빈의 등을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리푸빈은 물병과 함께 물을 받는 곳에서 심하게 넘어져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마즈강은 뒤에서 이를 구경하며 다른 사람들이 리푸빈을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리푸빈은 상자는 물론 보온병도 들 수 없게 됐고, 심지어 밥그릇조차 들기 힘들어졌다. 팔의 부상으로 오랫동안 빨래를 하지 못해 옷은 더러워졌지만 갈아입을 수도 없었다. 매일 감시 인원들의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며 감방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오직 작은 나무판자에 반듯이 앉아있어야만 했다. 취침 시간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쉴 수 있었다. 구타 사건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감구의 경찰들이 주목하게 됐고, 그제서야 리푸빈을 감시하던 재소자 마즈강을 교체했다.

비록 감시자가 바뀌었지만 박해는 계속됐다. 중공 지부 서기 장샤오웨이(張小偉)는 보다 은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그는 마약 밀매로 사형 유예를 선고받은 구소련 출신의 외국인 비탈리를 선택했다. 키가 1미터 90센티미터나 되는 장신에 흉악한 인상을 한 비탈리는 자신을 심리 전문가라고 칭하며 리푸빈의 감시를 맡았다.

리푸빈은 비인간적인 고문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무슨 일을 하든 앞뒤가 맞지 않고 정신이 흐릿했다. 리푸빈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기 위해, 1감구의 주요 책임자들인 장샤오웨이, 왕웨이(王偉), 마샤오융(馬嘯詠), 천량(陳亮), 린티헝(藺惕恆)은 각각 리푸빈과 대화를 나누며 압박을 가했다. 대화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흉악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 시간 대화와 협박을 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그들은 집단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4~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말하는 자는 말하고, 때리는 자는 때리고, 욕하는 자는 욕을 하며 마치 미친 개떼처럼 리푸빈에게 달려들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리푸빈을 매달아 놓고 피가 나도록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수년간의 욕설, 학대, 구타, 체벌로 리푸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다. 혈압은 계속 280 정도를 유지했고, 혈당은 너무 높아 측정조차 할 수 없었다. 심장과 폐에도 통증이 있었고, 기침과 어지러움에 시달렸으며, 두 다리는 부어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푸빈은 힘겹게 견뎌냈지만, 경찰들은 감방의 재소자들을 선동해 리푸빈을 함께 괴롭히도록 했다. 이런 고문 속에서 리푸빈은 4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했다. 출소 전날까지도 경찰들은 리푸빈의 출소 수속을 처리하면서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푸빈은 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중간에 2~3번의 짧은 전화 통화만 허용됐을 뿐이었다. 가족들이 옷을 보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2022년 9월 3일, 상처투성이가 된 리푸빈은 마침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불법적으로 연금을 박탈당하다

리푸빈이 2002년 납치된 이후 8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국은 그의 연금마저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2002년 2월부터 사회보장국은 리푸빈의 연금을 완전히 중단했고, 매년 인상되어야 할 부분까지 끊어버렸다. 그 결과 리푸빈은 퇴직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는데도 연금이 천여 위안에 불과했다.

8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야 사회보장국은 리푸빈에게 400여 위안을 지급했는데, 이는 리푸빈의 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역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직장과 거리 관리소는 그들이 생각하는 ‘민감한 날’마다 괴롭힘을 가해 리푸빈과 그의 가족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

2016년 리푸빈이 다시 6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을 때 사회보장국은 또다시 6년 동안 리푸빈에게 잔혹한 경제적 박해를 가했다.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푸빈에게 마땅히 인상되어야 할 연금 부분도 중단했다. 6년의 옥살이를 마친 후 리푸빈이 사회보장국에 가서 연금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연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리푸빈에게 ‘초과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리푸빈은 국가 법률 규정을 잘 몰랐기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연금에서 매달 1천 위안을 공제당하고 400여 위안만을 생활비로 받았다.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국은 정수가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기간의 급여 13만 6,800여 위안(약 2600만 원)을 한꺼번에 공제했다. 이로 인해 리푸빈 부부는 수년간 극도로 곤궁한 생활을 해야 했다. 란저우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가 리푸빈 부부의 억울한 옥살이 기간 동안 연금을 중단한 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였다.

일반 수형자의 경우에도 수감 기간 중 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일보’는 이러한 불법 현상에 대해 논평하며, 민사·행정·형사 세 분야의 입법 상황을 볼 때 사회보장 행정관리 기관이 고령 수형자의 퇴직금을 중단하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고 법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례에서,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것은 중공의 형사 사법이 문란하고 법이 ‘선을 벌하고 악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사회보장 관리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파룬궁수련자들의 옥살이 기간 연금을 박탈한 것은 ‘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강도짓을 한 것이며, 관련자들이 ‘경제적 차단’이라는 박멸 정책을 실행한 일환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이중 박해다.

2019년 9월, 중공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연금보험 업무처리 규정'(인사부발〔2019〕84호)을 발표하면서,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이 2001년과 2003년에 각 지방 노동사회보장청에 발송한 두 건의 ‘공문’을 연금 박탈의 근거로 삼았다. 사실 이 두 공문은 2010년 ‘사회보험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폐지되어야 했다. 위 〔2019〕84호 불법 문서는 일반 도시·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의사, 교사 등 사업단위 직원의 수감 기간 연금 박탈과 관련해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중공기구 중조부가 별도로 ‘사업단위 직원과 기관 노동자의 강제조치 및 행정·형사처벌 시 임금대우 처리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2〕69호)를 발표했다. 이 두 문서에 포함된 연금 박탈 관련 규정은 국무원 행정법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모두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간쑤성 란저우시 사회보험사업서비스센터가 인용한 ‘퇴직자 형사처벌 후 연금보험 대우 문제에 관한 회신'(노사청함〔2001〕44호)과 ‘간쑤성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통일 실시세칙(시행)'(간노발〔1998〕30호) 등의 문서는 모두 ‘헌법’, ‘행정처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등 상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무효 문서로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리푸빈과 정수 부부는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중공은 25년이 넘도록 선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과 선악을 뒤바꾸고, 불법 체포와 가택수색을 자행하며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거대한 재앙을 초래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바른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다. 미래에 법치가 밝아질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과 종신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