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룽커우시 수련자 궈메이쉐(郭美學)가 부당한 형에 항소했지만 최근 중급법원도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궈메이쉐는 2024년 6월 5일 룽커우시 법원의 츠야난(遲亞囡) 판사가 내린 불법적인 2년 형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최근 옌타이시 중급법원 판사 우궈옌(吳國岩)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궈메이쉐(54, 남성)는 룽커우시 베이마진 둥난촌에 거주하며 룽커우시 런허췬칭 공정유한회사의 직원이다. 그는 30년 이상 개인적 이익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왔다. 그의 사심 없는 인품과 직업 정신은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가 그가 파룬궁수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후 궈메이쉐는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07년 7월, 궈메이쉐는 진선인(真·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1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산둥성 왕춘노동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당했다.
2023년 말, 궈메이쉐는 대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2024년 2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 룽커우시 공안국 경찰 궈푸두이와 사복 경찰 3명이 둥난촌 중공 서기 뤼창밍의 지시를 받아 출근 준비 중이던 궈메이쉐를 납치했다. 그들은 궈메이쉐가 하이다이진 공장 부근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구실을 댔다. 이어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해 궈메이쉐의 파룬궁 서적과 진상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날 오전 경찰은 궈메이쉐를 베이마 파출소로 끌고 가 불법 심문했고, 오후에는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룽커우시 구치소로 이송해 불법 형사구류 조치했다.
3월 8일 룽커우시 검찰원은 궈메이쉐를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3월 20일 룽커우시 공안국은 사건을 룽커우시 검찰원으로 이송해 기소 심사를 요청했다. 4월 15일, 룽커우시 검찰원 뤼사사 검사는 경찰의 여러 불법 행위를 무시하고 룽커우시 공안국과 공모해 ‘사건 해결 실적’을 위해 억지로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 궈메이쉐를 불법 기소했다.
2024년 6월 5일 오후, 룽커우시 법원 형사법정 츠야난 판사는 증인 불출석, 핵심 증거 미검증, 옌타이시 공안국의 ‘인정 의견서’ 의혹 등 상황에서도 재판을 강행해 궈메이쉐에 대한 불법 심리를 진행했다. 6월 말, 궈메이쉐는 불법적으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궈메이쉐는 즉시 옌타이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궈메이쉐가 불법 체포된 순간부터 불법 판결을 받기까지, 룽커우 공안·검찰·법원은 한통속이 되어 법을 농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궈메이쉐의 연로한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향 치샤에서 옌타이 중급법원까지 찾아가 중급법원 판사들이 법에 따라 재판해 아들의 무죄를 선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경, 옌타이 중급법원 형사 제3법정의 우궈옌 판사는 궈메이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궈메이쉐는 구치소에서 여러 날 단식으로 박해에 항거하고 있다. 경찰은 그를 여러 차례 옌타이시 베이하이 병원으로 끌고 가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이로 인해 궈메이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궈메이쉐가 당한 박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에 게재된 다음 기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납치된 지 두 달 남짓 지난 궈메이쉐, 산둥 룽커우 경찰이 사법 박해 시도’, ‘2년 형 부당 선고받은 산둥 룽커우시 궈메이쉐, 여러 날째 단식으로 박해에 저항’, ‘부당 판결 후 항소한 산둥 궈메이쉐, 구치소에서 수갑과 족쇄 채워져’)
원문발표: 2024년 9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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