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톈진시 통신원) 중국 톈진시 파룬궁수련자 황리차오(黃禮喬)가 2023년 9월 허둥(河東)구 법원에서 6년 징역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톈진시 제2중급법원 판사는 황리차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개 심리 없이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현재 50대가 된 황리차오는 1988년 대학을 졸업한 후 톈진시 우펑강관회사(無縫鋼管公司)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이 회사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에너지부에서 장비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것은 약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지만 그는 업무에서 고객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공장에서 어떤 상품도 가진 적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한 직원이었다.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회사는 이러한 인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황리차오와 무기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황리차오는 중공으로부터 거듭된 박해를 받았고, 2010년 제3차 불법 강제노동 처분 기한이 만기 된 후에야 공장 측이 속임수로 자신과의 무기한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황리차오는 두 차례 불법 구류처분, 세 차례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톈진시 솽커우(雙口) 노동수용소에서 여러 고문을 당했으며 두 차례나 박해로 위험한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2년 4월 7일, 황리차오는 다시 납치된 후 부당하게 7년 형을 선고받고 톈진 시칭(西靑) 감옥과 톈진 빈하이(濱海) 감옥에 불법 감금됐는데, 그 기간에 폐결핵 증상이 나타났다.
부당하게 징역 6년 선고받아
2022년 10월 4일, 톈진 경찰들은 집을 나서던 황리차오를 납치한 후 불법적으로 그의 집을 급습해 여러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황리차오는 허둥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2년 12월 14일, 검찰원은 황리차오를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2년 2월 7일 황리차오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적인 화상 재판을 열었다. 황리차오는 이에 저항하며 거부했다가 구치소 관리자에게 구타를 당했다.
2022년 음력 정월 초하루 28일, 황리차오의 남동생은 허둥구 얼하오차오(二號橋) 파출소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남동생에게 구치소 측에서 늘 그를 데려가 신체검사를 했다고 알려줬다. 납치된 후, 황리차오의 집에서 신분증을 찾지 못했는데, 황리차오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분증을 가져갔다.
2023년 2월, 변호사와 그의 가족은 허둥구 검찰원과 공안국에 가서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우편 택배로 허둥구 공안국장과 허둥구 검찰원 검사장, 톈진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에게 ‘황리차오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정정 요구서’를 보냈다.
2023년 2월 15일, 변호사는 허둥구 구치소에서 황리차오를 영상으로 만났는데,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난 것이었다. 변호사는 2022년 2월 7일 법원이 (불법) 재판을 위해 구치소로 갔을 때 황리차오가 “이것은 부당한 사건입니다!”라고 소리쳐 구치소의 리훙쥔(李洪軍)에게 폭행당해 화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리차오는 먼저 구타 사건을 처리한 다음 다시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황리차오에게 폭행 경위와 고소 자료를 작성해 각각 주재 검사와 검찰원에 넘겨달라고 했다.
그 후 2023년 2월 16일, 변호사는 황리차오가 구타당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 고소 접수처에 갔고 검찰 측은 황리차오의 신고서와 고소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17일 오전, 변호사는 황리차오를 다시 영상으로 만나 구치소에서의 구타와 고소 자료를 작성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구치소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큰소리쳤다. 변호사는 즉시 구치소장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지만 구치소 측은 소장이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같은 날 판사 왕쥔(王珺)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2023년 2월 28일에 화상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알려줬다. 변호사는 황리차오가 현장 심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고 이는 의뢰인의 권리라고 판사에게 말했다.
2023년 2월 27일에 검사, 판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판 전 회의가 열렸다. 정식으로 법복을 입은 판사는 왕리차오에게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황리차오는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공판이 시작되기 전 어지럽다고 말하며 불참했다. 그러나 공판 전 회의의 목적은 여전히 파룬궁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판사는 2023년 5월 31일에 황리차오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2023년 9월, 황리차오는 허둥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6년 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을 벌금을 부과당했다. 황리차오는 톈진시 제2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톈진시 제2중급법원 판사는 황리차오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황리차오의 합법적인 공개 심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중급법원은 공개 심리를 열지 않았다. 최근 제2중급법원이 법을 위반하여 황리차오의 원심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안·검찰원·법원·제2중급법원, 법을 위반해 부당한 형 선고
톈진 공안국 허둥분국 측은 허둥구 검찰원에서 황리차오에게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주: 중공이 진정한 사이비교)는 혐의를 씌웠고, 허둥구 법원 판사는 황리차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변호사가 사건의 법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황리차오를 모함한 사건 중 검찰원과 법원은 황리차오가 법률과 행정 규정의 집행을 파괴했다고 기소했으므로 어떤 법률이나 행정 규정을 파괴했는지, 문서의 이름, 파괴한 정도, 사회적 피해의 정도, 황리차오의 행동과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0년 동안 파룬궁에 대해 법을 어긴 모든 판사가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들이다. 범죄의 네 가지 요소로 분석하면 이 사건에는 범죄의 대상 (어떤 법률이나 행정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이 없고, 객관적인 측면 (결과, 심각성 및 유해성)이 없으며, 이야기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측면이 없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제36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적 신앙 자유를 갖고 있다.
파룬궁 수련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보호되며,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진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다. 파룬궁은 오랜 세월 중공에 의해 박해받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세계에 전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이해하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수하신 불가(佛家) 최상의 수련대법으로,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수련하도록 지도하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연공을 겸해 수련자가 매우 짧은 기간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족과 사회에 이로움을 가져다주며 합법적이다.
중공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25년 이상 잔인하게 박해하며 선과 악을 혼동시켰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수련자들을 납치하고 집에 들이닥쳐 사유재산을 강탈해 많은 수련자와 그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고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재앙을 일으켰다.
자신의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자들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적 양심을 지키고 있다. 법치가 번성하는 미래에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정의로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평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리차오 박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기사 ‘톈진 시칭 감옥서 구타당한 황리차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다’, ‘억울한 옥살이 당한 엔지니어 부부, 5년 만에 마침내 상봉’, ‘톈진 엔지니어가 7년 부당한 형 선고…박해로 폐결핵 도져’, ‘황리차오, 톈진의 여러 노동수용소를 전전하며 잔인한 박해당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5/26/478022.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5/26/478022.html